김선교 의원,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입법 부문 대상 수상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채널A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베트남문화교류원이 후원한 행사로, '대한민국, 복지선진국을 그리다'를 주제로 지난 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복지 분야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선교 의원이 입법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인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복지 분야에 탁월한 의정 역량을 보인 의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심사기준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조례 발의 건수, 언론보도 등 대외평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수상 소감을 통해 “복지 분야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의 심사위원장은 강석주 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맡았으며, 심사위원으로는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한기영 서경대 정책디자인센터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5-03-03 16:39

지난해 출생아 증가에도 인구 자연감소세 반전 못해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반전이 나타났지만 지속되는 인구 감소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는 12만명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35만8천명)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인구는 2020년 첫 자연감소 후 5년 연속 줄었다. 자연감소 폭은 2020년 -3만3천명에서 2021년 -5만7천명으로 늘어난 뒤 2022년 -12만4천명대 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12만명대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인구 감소 누계는 45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1990∼1994년 352만7천명에서 2000∼2004년(266만9천명) 200만명대로 내려왔으며 이후 2005∼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감소세는 2015∼2019년부터 가팔라져183만2천명을 찍고 2020∼2024년에는 125만명까지 줄었다. 출생 근간이 되는 결혼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천건으로 2019년(23만9천건) 이후 가장 많았지만, 최근 5년간 누적으로는 역대 최소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출산율 반등에도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5천167만명에서 2030년 5천131만명으로 줄어든 뒤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천622만명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의 경우 2072년에 절반 수준인 47.7%까지 커진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저위 추계에서 2072년 인구는 3천17만명까지 줄어드는 데, 이는 1967년의 인구 수준이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3-03 16:06

5년간 연평균 2천337건…건조한 봄철, 경기지역 곳곳서 화재 잇따라

3·1일절 연휴, 본격적인 봄철을 맞은 가운데 경기지역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16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황룡산 인근에선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1대와 차량 12대, 인력 64명 등을 투입해 약 47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다음 날인 오후 1시16분께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옥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인 7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오후 6시16분께 오산시 양산동의 한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폐업 중이었는데,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3시48분께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의 한 고물상에서도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 당국에 화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보면, 전 계절 중 봄철에만 연 평균 2천33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화재의 27.9%로 월별 화재 발생률에서도 3월이 10.2%로 가장 높았다. 경기소방은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봄철은 야외활동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화재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3 15:59

박근혜 “윤 대통령 구속, 마음 무겁다… 여당 단합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마음이 무겁다”며 여당의 단합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첫 자리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적 위기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와 민생이 힘든 상황이니 여당이 끝까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거대 야당과 맞서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적 경험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내 분열을 우려하며 “개인의 소신은 중요하지만, 여당 대표가 지나치게 소신을 앞세워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친 개인행동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권 여당 의원들이 개인 소신을 내세워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크고,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대립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점에 대해 “박 전 대통령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답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 등이 배석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03 15:45

재택근무·출산 인사가점… 일·가정 양립 위해 팔 걷은 경기도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다. 도내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부서별 재택근무 이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겠다는 복안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전국 최다인 7만1천300명으로 전년도(6만8천867명)보다 2천483명 늘어난 데 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의 이 같은 출생아 수는 전국 전체 출생아 수 23만8천300명의 29.9%를 차지하는 것이며, 2015년 11만3천495명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전년도보다 0.02명 증가한 0.79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5명보다 0.04명 많았다. 이처럼 도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이를 극대화하고자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 자녀양육 공무원과 업무대행 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이와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경우 전출제한 예외 기준을 신설해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해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서별 재택근무 이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해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임신기부터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직원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휴가 및 재택근무 등을 통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는 해당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별 준수 권고일을 할당하고, 업무 게시판을 통해 부서별 이행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무실 출근 빈도가 아닌 직무수행의 완성도로 업무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에서도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며 출산 친화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달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출산 인사 가점을 도입했다. 기존 2자녀 이상에게 0.5점만 부여되던 인사 가점이 첫째 자녀 0.7점, 둘째 자녀 1.5점, 셋째 자녀 2점, 넷째 자녀 이상 3점으로 점차 확대했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희망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부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지난 1월 임신, 출산, 난임 지원사업, 다둥이 행복나들이,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맞춤형 직원복지 일터를 조성해 인사혁신처상을 받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 문화 조성, 가족친화적 문화분위기 조성 등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결혼‧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3 15:39

경기도·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를 4일부터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영아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개발 및 영아의 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한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만 3~5세 유아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도내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 ▲경기도 청소년의 뮤지컬 교육과 교육용 창작뮤지컬 개발을 지원하는 ‘경기틴즈뮤지컬’ ▲ 중견 민간단체의 주체적인 예술교육 활동 확장을 위한 ‘펼쳐지는 꿈·틀’ ▲일상 속 문화다양성 가치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다이아 프로젝트’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경기시민예술학교’ ▲중견 단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판로지원 사업 ‘노는예술, 더하기’ 등 총 8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만족도 조사와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추진된다.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시민예술학교’ 등 영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술교육 대상자를 고려해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이 목표다. 또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의 예술 장르와 대상을 확장했고, ‘경기틴즈뮤지컬’ 공모대상에 뮤지컬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을 포함하는 등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데 주목했다. 먼저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은 어린이 문화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영아 중심의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기관별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도내 예술교육 단체, 기초문화재단, 문화기반 시설 등에 기관별 최대 2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2개 분야의 공모를 진행하며, 악기 대여 및 음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대 800만원, 다장르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대 65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틴즈뮤지컬’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용 창작뮤지컬 개발을 위해 도내 공공 공연장 운영 주체 및 뮤지컬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중견단체 확장지원 ‘펼쳐지는 꿈·틀’’은 도내 설립 3년 이상, 활동 경력 3년 이상 혹은 사업 선정 3회 이상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지원금은 2천만원이다. ‘문화다양성 공모 ‘다이아 프로젝트’’는 도내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기반의 문화예술 활동 운영을 두 가지로 지원한다. 문화예술 프로젝트 유형은 최대 1천만원, 자율학습공동체 유형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시민예술학교’는 도내 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성인 대상 전문 예술교육 및 예술가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대 지원금이 3천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중견단체 판로지원 ‘노는예술, 더하기’는 지난해 ‘노는 기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단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요처를 모집한다. 수요처가 제시하는 자체 예산에 맞춰 최대 600만원의 1대 1 매칭 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모 접수는 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6~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선정 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다음달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5-03-03 15:36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24개 시군 확대…4일 접수 시작

경기도 민선 8기 핵심 정책 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돼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원, 연 최대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던 게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 9개 시·군 9천400명의 농어업인에게 42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4일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의 농어민 21만명이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이상 50세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으로, 농외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조건을 충족한 농어민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3-03 15:34

“지역 음악인과 함께”… 수원시향, 13일 ‘수원 음악인의 밤’ 개최

지역의 음악인들이 교향악단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무대가 펼쳐진다. 수원시립교향악단(이하 수원시향)은 오는 13일 저녁 7시30분 수원 SK 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2025 기획 연주회 ‘수원 음악인의 밤’을 개최한다. ‘수원 음악인의 밤’은 수원시향의 지역 활성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수원 지역 출신의 음악인들과 수원시향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특별한 무대다. 지난 2013년부터 매해 이어온 ‘수원 음악인의 밤’은 음악인들에게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기회를 주고, 수원시향과 수준 높은 지역 예술인이 접점을 늘려가며 지역 음악 예술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와 지역 음악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무대에는 수원시음악협회의 추천을 받은 음악인들이 협연자로 선정돼 수원시향 오케스트라와 다채롭고 양질의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신은혜 수원시향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맡아 무대를 이끌어간다. 첫 곡으로는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 서곡’이 연주된다. 이 곡은 스코틀랜드 핑갈 동굴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작품으로 장엄하고 신비로운 선율을 담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수원 출신의 음악가들이 수원시향과 함께하며 기량을 마음껏 선보인다. 먼저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피아니스트 황수연과 김은아가 연주하며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하모니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황수연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와 트로싱엔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부산대 등에서 출강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김은아는 서울대,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했으며 스페인 델리아 스테인버그(Delia Steinberg)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독일 엘리제 마이어(Elise Meyer)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 등의 이력이 있다. 이어 색소폰 연주자 임승훈이 색소폰의 다채로운 매력이 돋보이는 이베르의 ‘색소폰을 위한 작은 협주곡’을 연주한다. 임승훈은 현재 프로젝트 ‘S’ 앙상블 멤버 등으로 활동 중이며 (사)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콩쿠르 색소폰 1등, 클라리삭스 발랑시엔(Clarisax Valencienne) 2015 콩쿠르 3등을 수상한 바 있다. 첼리스트 권새롬은 첼로의 다양한 기교가 돋보이는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제1번’을 통해 서정적이면서도 화려함이 가득 담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권새롬은 강남대 음악학과 교수 및 예술영재교육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멘델스존 펠로우쉽 오디션 우승, 이스트만 음대 실내악 최우수상(John Celentano Award) 수상, 사우스캐롤라이나 ASTA 콩쿠르 1위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수원시립교향악단 관계자 “‘수원 음악인의 밤’은 문화도시 수원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를 지속적으로 기획하며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티켓 예매와 자세한 공연 정보는 수원시립예술단 누리집과 수원시향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일반 이나경 기자 2025-03-03 15:32

민주 “중도층 민심은 윤석열 파면…계몽령은 극우의 꿈”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중도층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계몽령’은 결국 극우세력의 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단호하다”며 “한국갤럽 기준 중도층의 70%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62%는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는 3월 12일이 되면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00일이 된다”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특검을 반대하기 전에 공천개입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먼저”라며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권성동’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부부 게이트에서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됐다”며 “결백하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권 원내대표가 ‘정치 공작’이라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김 사무총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보류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법 개정안과 ‘주 52시간제 예외 반대’로 당론을 정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도 설명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의장이 3월로 미뤘지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도 “(반도체 특별법 처리 여부는) 원내 지도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03 15:32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신속대응 위한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세웠다. 도는 공중이용시설인 건축물 102개와 도로교량, 절토사면, 도로터널 등 토목구조물 597개 등 직접관리시설 699개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직접관리시설보다 15개 늘어난 수치다. 이번 계획은 실질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을 반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7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7개 추진과제는 ▲정책연구과제 추진 ▲실국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사항 점검 ▲도급·용역·위탁시설의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도-시군 예방관리 역량강화 간담회 등이다. 특히 도는 중대시민재해예방·관리에 대한 단기정책연구를 이달 착수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검토하고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관리 현황을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리실무 개선사항 등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전수조사와 함께 이행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안전법상 C등급(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시설물 90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민간전문가 현장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도 직접관리시설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시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관리부서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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