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폭탄만 가지고 아파트 가격 잡을 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벌써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세금 폭탄만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번 달은 재산세 납부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 주부터 각 가정에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배달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주택소유자들은 벌써 상당히 오른 재산세에 대하여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더욱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어 주택 공급을 확대할 획기적인 정책 전환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주택자, 단기매매자에 징벌적 세금을 강화했으며, 또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올려 세금 폭탄만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617대책에 땜질 처방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는 이번 조치로 더욱 떨어졌다.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요란하게 선전하면서 장려했던 임대주택사업 등록제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동안 이를 믿고 임대소득자로 등록한 주택소유자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믿겠는가. 50만 명이 넘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이다. 이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실제는 부동산에 증세만 더욱 강화한 것이다. 부동산은 가장 변수가 많은 요소를 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너무도 부동산시장 원리를 모르는 단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부동산 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수요를 충당시킬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는 적당하게 구색을 갖춘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의 해제 여부,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지역의 고밀도 개발의 허용문제 등과 같은 공급에 관련된 내용은 선언적 발표만 있을 뿐이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원리만 계산하면서 대책을 세우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저금리와 더불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무려 1천조 원을 넘는 등 유동성이 넘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경제종합대책 차원에서 치밀하게 입안,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교통 등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우선임을 새삼 강조한다.

월드비전, 의료비 고충 겪는 아동 위해 수원 고색중에 500만원 지원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 꿈꾸는아이들사업단(단장 최성호)은 뇌병변으로 의료비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 고색중학교에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꿈꾸는아이들사업단은 지난 5월 수원지역 초ㆍ중ㆍ고교에 긴급생계비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 중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해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됐다. 뇌병변을 앓고 있는 아동은 이번 위기아동지원금을 통해 생명유지장치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의료필수품을 구입하는 등 안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학곤 고색중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는 질병으로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특수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순회교육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해 월드비전에 연계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상호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겸 꿈꾸는아이들사업단장은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이 학교를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기아동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천자춘추] 비대면 미술관 내 손 안에 두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예술분야중 가장 큰 변화를 갖게된 분야가 시각예술분야다. 아마도 전시관을 직접 가서 관람을 하거나 특정공간에서 설치ㆍ제작하는 모습으로 이뤄진 예가 많았기 때문일 터다. 이런 문제들은 이 시대에 당연한 듯 사람들의 관심에서 가장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다시금 이야기한다면 예술의 고립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예술계는 관계성에 의해 기회의 척도와 작품의 대중성이 평가되는 것이 허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팬데믹 이후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서 미래의 문화를 가치있고 풍요롭게 하면서도 어떠한 선입견 없이 오로지 작품성만으로 대중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시기획자와 작가들을 현장에서 보게됐다. 이들은 전시와 교육 소장품의 보존ㆍ관리부터 전시 기획과 개최까지 비대면으로 하고 있었다. 영상을 통해 예술로 관객과 소통하고 미술관 공간 속의 느낌을 관객이 만끽하도록 예술가들의 열정을 펼치고 있었다. 예술의 대중화와 환경의 입지조건 활용 등을 고루 섞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대면 전시의 장을 열리는 장면이었다. 어려운 시대의 환경으로부터 모든 역사는 비롯된다. 국내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한 사람의 작가로서 새롭고 의미있는 예술문화의 시작이 도래하는 모습을 보니 희망을 갖게 됐다. 적게나마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서의 새로운 시도에 밝은 꿈도 품어보게 됐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현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미술관 지향에 결정체가 되길 바란다. 현장에서 열정 넘치는 한 젊은 기획자가 사비로 작가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며 적게 드린다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또 인건비없이 열심히 창작하는 작가들의 노동도 보게 되었다. 비대면 미술관의 크기는 분명 손바닥보다 커질 것이다. 이처럼 팬데믹 사태로 인해 평범했던 미술관람장과 전시장을 이제는 그리워하게 되버린 환경에서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될 전시 풍경 또한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이다. 긍정적으로 예측하건대 보다 많은사람들이 더 많이 미술관의 아름다운 전시 풍광과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독립기획자와 예술가들이 달라지는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역할과 소명을 다할수 있도록 인내만 요구하는 응원이 아닌 손안에 달콤한 사탕 한개 쯤은 올려지기를 바란다. 임정민 수원시인문학자문위원서양화가

[이슈&경제] 중산층 사다리 뺏어간 문 정권 부동산정책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대책은 나올 때마다 집값을 뛰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22번째 대책까지 나왔지만 정부의 위선까지 사람들을 허탈하게 했다. 집값 잡는다는 정부를 믿고 집을 처분해 손해 봤는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끄떡없이 강남 집을 고수했다. 청약통장 만들고 알뜰하게 저축을 한 젊은 사람들은 대출규제로 집 장만한다는 꿈이 더 멀어졌다. 이런 와중에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에 의한 정규직 전환은 이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시험을 보느라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은 취업기회가 막혔지만, 문재인 대통령 현장 방문으로 행운을 본 사람은 그냥 정규직이 된다. 일자리는 물론 집 장만까지 청년층이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정부가 없앤 셈이다. 악화한 여론에 겁먹은 집권 여당 대표는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사과했고, 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부동산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올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집값 잡는데 효과가 별로다. 세금이 올라가면 전월세에 전가되는 등 풍선효과가 작동한다.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 수요만 억제하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착각,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착각에 빠진 데 있다. 0%대 초저금리와 흥청망청 재정, 산업 투자할 만한 데는 규제로 막혀 부동산에 몰린 자금, 규모는 작아도 주거환경이 좋은 새집 선호가 집값을 올린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좌파 이념형 부동산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은 물론 강북 등의 낡은 주택을 재개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신도시의 교통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이러한 처방을 외면했다. 여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집값 잡는다고 했지만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의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싸다. 서울시장은 재개발을 탐욕으로 치부하며 다니기도 어려운 좁은 도로는 놔두고 벽화 그리는 등의 일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포장해 돈을 쏟아 부었으나 이러한 실험을 벌였던 좌파 남미국가의 주거환경은 우리와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교육정책과 세금정책도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문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의 자녀는 특목고에 보내고도 폐지했다. 이러면서 8학군 효과가 살아나 강남 집값이 폭등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교육정책이 지속하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른다.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오판도 한몫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 전세와 월세도 올랐다. 집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면 일반 사람은 살기가 좋아진다고 선전하나 올라간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집값 폭등으로 이익 본 사람들도 정부가 얼마나 더 징벌적인 세금을 때릴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버는 돈을 다 모아도 세금을 내기 어렵고, 그렇다고 집을 팔면 세금 내고 남는 게 없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권력은 인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독재자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로 뜯어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정권은 정부가 가진 힘을 함부로 휘두르면서 잘못된 상상의 질서를 쫓고 있다. 상상의 질서에는 미신이 가득하다. 문 정권은 좌파 이념형 부동산정책을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할 증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밀어붙여 왔고 선전과 선동을 통해 이념화시켰다. 문 정권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은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빼앗긴 청년층이다. 부모가 재력이 없는 청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중산층이 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의 탈이념에 나서라.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기고] 언택트 전성시대, 기업의 비대면 생존전략

코로나19가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각 부문에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 위기가 지금 기존 사회질서를 통째로 바꿔 놓을 언택트(Un+Tact)에 불을 지피고 있다. 비대면 소비사회, 원격진료, 재택근무 등으로 새로운 단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글로벌 사회 경제적 변화에 중요한 모멘텀 제공과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거시적 변화로 과학기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다원화된 지원과 비대면 생존전략 정책들을 발 빠르게 전개하는 산업의 스마트화 대응을 위해 유연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언택트 비즈니스 사업분야를 선점해야 한다. 디지털 유통과 물류에서 모빌리티까지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발굴과 활성화 방안을 비대면 비즈니스를 기존 디지털 기술혁신을 넘어 생활과 소비 가치전환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유통과 물류, 모빌리티 시장 급변상황을 온오프라인 시간 등으로 인사이트에 공유하며 유지하게 된다. 두번째로 창의적인 비대면 마케팅을 구상하라. 점원과의 불편한 접촉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언택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음식점에서 점원이 주문을 받지 않는 풍경이 이젠 낯설지 않으며, 패스트 푸드점과 소규모 식당들이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무인 매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택트 마케팅이 불편한 접속을 기피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기 사용 등에 익숙해진 중장년, 노년층까지 급속하게 확산일로에 있다. 셋째로 기업현장 애로기술을 언택트로 해소할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기술로 비대면 방식 정보 등을 지원받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기술애로 해소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전문가 대면을 꺼리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이 된다. 넷째로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마케팅이 대세다. 눈빛태도표정손짓 등 상대 설득기술은 대부분은 대면했을 때 발휘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못해도 인터넷으로는 언제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기업인들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언택트 시장에 발을 뻗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미진한 오프라인 판매를 온라인 판매로 대체할 수 있으나, 기업인은 아직 전자상거래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언택트 전성시대의 적합한 예는 비대면 음식 주문 플랫폼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이다. 음식 주문자가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단말기와 주문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같이 단순 제조업 시대는 이제 꺾이고 새로운 비대면 시대의 순수한 특허데이터를 발생하는 산업으로 전환해야한다. 21세기 창조적 융합 언택트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비대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강화하고, 언택트에서 딥택트시대로 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때늦은 후회는 없어야 할 것이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박사

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광주시는 미진단 정신질환자 발굴과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정신과 진단(F 코드)을 받은 시민으로 항목별 소득기준에 부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지원 대상별로 보면 아동ㆍ청소년 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1명당 연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F2039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로 1인당 연 36만원 한도로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우울 DOWN, 행복UP 치료비 지원은 질병코드 F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외래치료비 연 40만원이나 입원비 연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ㆍ행정입원치료비 1명당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F2029 최초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는 1인당 연 40만원 한도로 초기 진단비를 지원한다. F20~48, F90~96 등으로 진단 받은 경우는 외래진료비로 1명당 연 36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치료비지원 신청서, 센터등록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 건강보험 납부내역서(최근 3개월),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증명서, 치료비내역서 원본, 진단코드가 적힌 처방전, 통장사본 등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군포시, 모든 서비스업종에 QR코드 시스템 구축

군포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서비스 업종에 대한 자체 QR코드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군포시는 정부가 추진중인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KI-PASS)와는 별도로 전국 최초로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서비스 업종 전체에 대한 자체 QR코드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은 행사성 사업 예산을 축소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대응은 지난 10일 현재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으로 인구수 대비 경기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리적 특성상 외부와의 잦은 접촉과 노출, 일부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허위 진술과 영업주들의 출입기록 관리 부실 등으로 시민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긴급상황회의를 주재, 영업주와 종사자, 각종 사업장 방문객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역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체 사업장에 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군포시는 앞으로 2주간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등 모든 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방역지침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한 시민행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군포=윤덕흥기자

[의장에게 듣는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 의결기관으로 지역 현안을 하나씩 챙겨가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이길용 의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의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구성을 놓고 의회 파행이 있었던 데다, 집행부와 인사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은 만큼 화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장은 고양 시민의 행복, 그리고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일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어야 한다며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정당을 초월해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새롭게 첫 걸음을 내딛는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지난 전반기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할 것이라며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의장에게 듣는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

안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박은경 신임 의장은 의회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른다. 지난 1991년 의회가 개원한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정치인이 의회 수장의 자리에 올랐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박 신임 의장은 그 상징성에 연연하기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장점은 살리되, 시민과 의원들의 대표로서 편중됨이 없는 의회를 운영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10년 첫 시의원 배지를 단 뒤 제6대 의회 민주당 대변인과 6대 의회 문복위 간사 등을 역임한 박 의장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현안 해결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후반기 의회 운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도 지난 10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신념이 반영됐다. 박 의장은 의회 활동의 꽃은 상임위라면서 상임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적ㆍ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비회기 중에도 상임위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전반기에 시 집행부와 의회 교섭단체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기회가 부족했다며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지역 현안들을 정책화하는 기회를 늘려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문제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 수립을 시와 정부에 주문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후반기 의회는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름 없는 꽃도 무리지어 피면 아름답게 보이듯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며 도시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