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보유·양도·취득세 올리는 것은 세금 아닌 벌금"

미래통합당이 당내 부동산ㆍ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쓰나미에 휘말린 여권을 집중 포격하고 있다. 통합당은 청와대 참모진의 강남 아파트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 민심을 자극하는 양상이다.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9일 지금처럼 보유양도취득세를 전부 올리는 것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며 결국 현찰이 있는 사람에 이어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계층 사다리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 흔들기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여권에 대한 반감도 거침없이 표출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정 여론을 키우면 결과적으로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통합당까지 함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송석준 당 정책위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더 많다는 걸 빌미로 물귀신 작전을 피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경제주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주택자 매각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통합당은 여의도연구원과 정책위 주도로 자체 대안 모색에도 나섰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곧 부동산 민심 관련 긴급 여론조사에도 착수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09 21:00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법 발의, 환영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ㆍ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77%가 수술실 CCTV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신생아실에도 CCTV를 확대 설치했는데, 산모 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인권 보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 의료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회복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며 경기도는 올해 원하는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데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온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실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7-09 21:00

김선교,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제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경우, 예산이 규제개혁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도록 해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인적자원 및 전문성 부족, 담당 공무원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형식적인 규제개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 규제개혁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수혜 분석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인지 예산서와 규제개혁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예산이 규제개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집행실적과 규제개혁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인지 결산서도 작성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및 규제개혁과 관련해 잠재적,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과 평가에 대한 요식행위 근절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과도한 규제는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하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09 21:00

경기남부 의원·단체장,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 맞손

용인과 성남, 평택, 오산, 화성 등 5개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9일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100㎞에 걸쳐 친환경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9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5개시 여야 의원들과 지자체장들과 함께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100㎞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안 의원을 비롯, 민주당 김민기(용인을)이원욱(화성을)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평택을),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평택호~한강 100㎞ 자전거길 연결 사업은 지난 2009년 국회에서 열린 평택호~한강 친환경 자전거도로 토론회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10년간 해당 지역 시장,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넘어 함께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성남, 화성, 오산 등 70.2㎞가 완성됐으며, 용인평택 일부 구간(29.8㎞)이 남아있는 상태다. 안민석 의원은 자전거길은 코로나19 시대 힐링의 길이 될 것이라며 언택트 문화는 실내 활동보다 등산이나 하이킹 같은 야외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오산천에는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이전보다 몇 배나 많아졌는데, 훗날 자전거길이 완성된다면 서울과 경기 남부 시민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길, 상생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의원은 100㎞를 연결한다는 게 단순히 길과 길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넘어 시민들의 삶과 삶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장들 역시 자전거길 조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한강 100㎞ 자전거길은 정치적 상상력의 산물이라면서 평택 구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연결된다면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자전거길 연결이 하천관리, 주변 정원 가꾸기 등과 연계되면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며오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7-09 21:00

안성시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처리수 안성천 방류계획 철회하라”

안성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처리수의 안성천 방류 계획 철회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안성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SK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국가 핵심사업인 반도체 산단이 용인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박수로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자체 처리가 가능한 오염수를 안성천으로 방류하려는 용인시의 계획은 안성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6만t의 처리수가 매일 방류된다면 수질이 악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은 더는 생존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계속해서 밀실 행정을 한다면 안성시민들은 단결된 마음으로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용인시와 SK하이닉스 측에 반도체 방류수 안성천 방류계획을 중단할 것과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을 안성시에 낱낱이 공개해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원 448만㎡에 1조7천904억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안성시민들은 용인시가 수립한 폐수처리 계획서에 일일 방생 오ㆍ폐수 61만여㎥ 중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처리수 36만여㎥를 용인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한천으로 방류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7-09 21:00

[2020 경기도 박물관ㆍ미술관 다시보기]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미술가 백남준의 작품이 있는 백남준아트센터. 작가의 이름을 그대로 지은 미술관은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우리 땅에서는 백남준이 처음일 것이다. 그만큼 백남준이란 작가는 현대 미술사에 빛나는 존재였다. 천재 음악가에서 천재 전위 설치 예술가로 삶을 바꾼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이었다. 그의 작품은 백남준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100년을 앞서는 작품이 아니라 1천년의 시대를 앞서는 작품이었다. 그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용한 기이한 작품들은 단순한 설치예술품이 아닌 권위와 폭력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와 인권 진보의 상징이기도 했다. 2001년 경기도는 백남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백남준을 통해 경기도 문화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경기도가 단순히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아닌 세계 수준의 문화 지역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백남준 프로젝트의 목적이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한 백남준 프로젝트는 어언 20년이 되었다. 2006년에 작고한 백남준과 직접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3명의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작품구매와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뮤지엄의 하드웨어 구축을 통해 2008년 개관하였고 그 후로도 2명의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벌써 12년이 지났다. 백남준이 그토록 염원했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 생전에 전시품 확보 건축설계 UIA공인 국제현상공모 백남준아트센터는 공공 프로젝트로서는 국내외에서 보기 드물게 사업 구상을 진행한 주체들이 뮤지엄 건립부터 운영까지 지속하게 된 프로젝트다.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며 진행하게 된 이 프로젝트는 2001년부터 백남준과 3차례에 걸쳐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작품을 확보하게 되었고, 백남준의 최종 선택을 통해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뮤지엄의 부지가 선정되었다. 수원 백씨라는 프리미엄으로 경기도에 (당시)백남준미술관을 유치하게 되었다는 말이 돌 정도로 백남준은 당시 사업담당자들의 열정에 반해 백남준이라는 명칭을 가진 최초의 미술관을 경기도에 확정하게 된 것이다. 당시 백남준 프로젝트를 추진한 고(故) 최춘일은 백남준과 그의 동료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늘의 백남준아트센터를 존재하게 하였다. 그의 작품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백남준 살아생전 작가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진품들을 소장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미디어 아트 작품의 원천 소스인 비디오 아카이브를 확보하여 뉴욕 작업 스튜디오 벽체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작품들을 기반으로 2003년 건축설계에 있어 당시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 이뤄진 UIA공인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신예 건축가였던 크리스텐 셰멜(Kirsten Shemel)의 매트릭스(The Matrix)가 선정되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백남준에게 새로운 의지를 불타오르게 하였으며 백남준아트센터에 많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2006년 시작되어 2008년 준공된 건축물은 위에서 보면 백남준의 이니셜인 P자 형태로 드러나는 유리 건물로 그랜드 피아노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건물 안과 밖의 흐름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 인적구성과 아카이브 2008년 개관 당시 해외 큐레이터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며 화제를 모았던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뮤지엄의 기본 구성요소인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연구, 전시, 교육 등을 위한 인력뿐만 아니라 비디오 아카이브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아키비스트와 함께 모든 작품을 손수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테크니션 또한 뮤지엄의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개관 당시 확보하였던 백남준의 비디오 아카이브를 모두 디지털로 전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아카이브 리서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백남준아트센터의 홈페이지에서는 아카이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백남준 아카이브는 백남준과 함께 작업했던 동료 작가, 지인, 컬렉터들이 생성하고 수집한 원자료 컬렉션들로, 백남준의 전시 및 일상과 관련한 서신, 사진, 오브제 등을 포함하며 백남준아트센터 데이터베이스(db.njpartcenter.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비디오 아카이브는 백남준이 작업해 왔던 비디오 작품 및 작업 소스, 퍼포먼스 기록 영상, 다큐멘터리 및 영화 등으로 이루어진 아날로그 비디오 2천285점으로, 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에는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 Good Morning Mr. Orwell, 글로벌 그루브 Global Groove, 과달카날 레퀴엠 Guadalcanal Requiem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튜디오 아카이브는 백남준의 작업실로 이루어진 아카이브 컬렉션으로 백남준이 작업실로 사용하던 뉴욕의 브룸 스트리트에 위치한 스튜디오의 사물과 문서 전부를 이관한 메모라빌리아와 그랜드 스트리트에 위치했던 스튜디오의 문서로 구성된 그랜드 스트리스 컬렉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 뮤지엄의 공간 구성과 대중 프로그램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된 백남준아트센터는 1층과 2층이 전시공간과 함께 대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1층의 전시공간은 , 등의 소장품으로 소장품 전시를 구성하고 있으며 2층에서는 다양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매년 2~3회의 기획전시가 열린다. 2층에는 특별히 메모라빌리아가 상설 전시되어 있으며 일명 플렉스 룸이라 불리는 공간을 통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블랙박스라는 공간을 통해서는 대규모의 미디어 설치물이나 전시와 연계된 퍼포먼스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뮤지엄 샵은 건물 입구인 1층에 있으며, 건물의 안과 밖을 이용해 활용할 수 있는 카페는 1.5층에 자리 잡고 있어 아트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NJP 살롱으로 6년간 운영되어 온 교육프로그램은 최근 현대미술과 미디어를 보여주는 것과 백남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백남준의 전시, 백남준의 퍼포먼스, 백남준의 ***로 표현될 백남준에 대한 개론적인 프로그램은 인간 백남준과 작가 백남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전시 기획 코로나19 상황으로 뮤지엄들이 문은 닫은 지 어언 4개월이 넘었다. 공공기관들의 공공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부대낌은 비단 뮤지엄 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간 협의해 온 결과물들이 대중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작가들과의 약속, 국제적인 협력 등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일찌감치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6일 유튜브에 큐레이터가 해설하는 기획전시를 오픈하여 비대면의 만남을 모색하고 있다. 미디어 아트 창시자인 백남준의 정신을 이어받은 백남준아트센터의 향후 활동이 궁금해진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 백남준이 그토록 염원했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의 앞의 10년은 그의 정신이 오래 살 수 있는 건축물과 구성물을 완성하는 과정이었고 이후 10년은 동시대의 작가들과 함께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걸음을 걸어온 시간이 아닐까 싶다. ■ 세계인이 찾을 백남준의 집 백남준은 자신이 작품이 전시되는 뮤지엄이 만들어지면 그 도시는 풍요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의 문화인들이 백남준을 소리 높여 외쳤기에 그는 자신이 죽은 이후 백남준 아트센터를 보기 위해 세계의 모든 이들이 용인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미술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가 세계 곳곳의 관람객의 발길이 멈추지 않고, 이로 인하여 용인과 수원 그리고 경기남부 지역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염원과는 달리 백남준아트센터는 엄청난 콘텐츠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리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20년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백남준아트센터를 세계에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인 설치예술작품 비엔날레를 개최한다면 정말 백남준이 생각한 대로 세계적인 뮤지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육사가 광야에서 이야기하듯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백남준 아트센터를 찾아와 기쁨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를 것이다.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 사진=윤원규 기자

정치 김준혁 2020-07-09 21:00

여름용 마스크 만드는 양평새마을회 회원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7-09 20:39

[경기만평] 신간 계속 나올듯…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7-09 20:32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인터뷰] 강원모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보다 강력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합리적인 의제 선정 등을 통해 시의회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일 인천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재적의원 36명 중 29명(80.5%)의 지지를 받아 제1부의장에 뽑힌 강원모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여야 의원들과 모두 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인천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의회는 시민들이 원하는 의제를 직접 발굴하는 대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등 누구와도 격 없는 수평적 소통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강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천지역 문제들과 정책 부분에서 어느 지자체보다 한 박자 빠르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을 약속했다. 강 부의장은 지난 2년간 여러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의견을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까지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는 대안 제시 등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반기 2년 간 강 부의장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인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소신 있는 발언 등으로 이목을 끌어왔다. 지난 3월 제26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강 부의장은 연세대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세브란스병원 늦장 개원과 관련해 연세대는 지난 2010년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발표하고도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방향을 틀었다면서 이중적인 태도로 땅만 받고 인천시민을 농락한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여파 등 관련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의 추경 예산은 소비활력을 되찾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시는 지방채 발행 검토와 일반회계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 정리, 특별회계 및 기금 전용 등을 통해 1조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때 강 부의장은 주민 반대 목소리가 큰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폭발 가능성은 제로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주민단체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수소가 앞으로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발목만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며 건립을 놓고 주민과 갈등 중인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실상 내용을 보면 연료전지 유닛(Unit) 90개를 운동장에 설치하는 단순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의 비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신으로 한 발언이어서 지역 안팎에서 강단 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강 부의장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천은 발전하지 못한다. 모두가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의장으로 선택해 준 동료 시의원들에게 감사하고, 저를 선택해준 이유가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라는 응원으로 알고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정치 이승훈 기자 2020-07-09 20:30

[사설] 인천을 시범지역 삼자고 요구하면 어떨까...문재인 정부 최대 목표 ‘신재생에너지化’

인천시가 2020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 기후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산업기반 조성이 하나다.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교통기반 조성도 있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건축물 보급 확대도 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확산도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를 건 없다. 우리는 좀 다른 곳을 본다. 인천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본(本)이 될 것을 주장하려 한다. 본보에 인천 지역의 에너지 사용 실태가 실렸다. 천연자원 상태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 한다. 이 에너지 비중이 석탄 37.4%, 액화천연가스(LNG) 20.4%, 신재생에너지 2.4%다. 전국 평균을 보자. 석탄 28.2%, LNG 18%, 신재생에너지 5.6%다. 석탄이 전국보다 9.2%p나 높고, LNG가 2.4%p 높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는 3.2%p 낮다. 추이가 비슷한 통계들이 많다. 기후 변화 대응은 인류의 공통 과제다. 단순히 강학적ㆍ추상적 수준을 넘었다. 기후 대처 없는 기술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EU는 기후에 대처하지 않은 기술은 자동차부터 막았다. 우리 생활에서도 밀접한 일상이 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이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런 필연성에서 기인했다. 녹색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해 산업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다. 문재인 뉴딜도 이걸 강조하고 있다. 시간과 재원이 드는 일이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지역을 바꿀 순 없다.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어디여야 좋을까. 우리는 인천 지역이라고 감히 단정한다. 첫 번째 근거는, 세계에 보여지는 상징성이다. 인천공항 물동량은 세계 3위다. 올 상반기에는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인천의 신재생에너지화(化)는 전국 어디보다 세계에 줄 메시지가 크다. 한국의 변화로 여겨질 것이다. 또 다른 근거는, 역설적이지만 현재의 열악한 구조다. 봤듯이 낮아야 할 석탄ㆍLNG 비중은 크고, 높아야 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작다. 시민들은 여기서 파생된 고통을 체감하고 있다. 인천 지역 미세먼지가 수도권 최악임이 이제 뉴스도 아니다. 인천을 신재생에너지의 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견 없이 얻을 수 있다. 천문학적 혈세를 쓰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인천만한 지역이 없다. 단언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침묵하면 주지 않는다. 앞서의 필연적 조건을 근거로 중앙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인천이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범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녹색 뉴딜 예산의 큰 덩이를 떼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역 정치다.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청와대ㆍ정부ㆍ정치를 움직이는 일이다. 정치권이 시작해야 한다. 시민은 서명으로, 청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인천의 맑은 하늘은 2020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만으로 벅찰 것 같아서 하는 제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7-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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