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인 의원, 장출혈성대장균 발생 매년 증가추세 속 무대책 지적

▲ 고영인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출혈성대장균 집단 감염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 감염이 지난 2015년 71명에서 지난해 146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그 원인과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1명에 불과하던 발생자는 2016년 104명, 2017년 136명으로 늘었다. 이어 지난 2018년 121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146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특히 0-9세 이하의 어린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동안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최근 안산에서의 집단 발병과 관련, 이상증세 통보 이후 유치원 등원 중지 명령이 없었던 점과 보존식의 폐기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건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무탈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석을 진행하는 아이들과 다른 환자들이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휴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256개소 중 휴관 중인 복지관 수는 212개소다. 이 중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은 10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우리 사회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복지당국이 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긴급돌봄서비스에 의존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재하다. 이번 추경안에 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 및 예산과목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30 21:00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 차하얼학회 동북아 사무 수석연구원 취임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국제고문으로 있는 중국 차하얼학회의 동북아 사무 수석연구원으로 취임했다. 한팡밍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이 회장으로 있는 차하얼학회는 외교 및 국제관계 전문 민간 싱크탱크다. 경기일보가 30일 김진표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한팡밍 차하얼학회 회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추궈홍 전 대사에게 수석연구원 초빙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추 전 대사는 지난 1월 주한 중국대사 임기를 마쳤고, 중국 외교부 허가를 받아 차하얼학회 동북아 사무 수석연구원 초빙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대사는 지난 1981년 중국 외교부에 입사해 아주국 부국장,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공사, 주 네팔 중국 대사, 외교부 대외 안전국 국장, 주한 중국대사를 역임했다. 추 전 대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장수 주한 중국대사다. 지난 2014년 2월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해 6년여 간 근무했다. 더욱이 추 전 대사는 주일본 중국 대사관과 오사카 총영사관 등에서 15년간 근무한 일본통이기도 한 만큼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 간 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의원과 차하얼학회가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온 만큼 추 전 대사 역시 한중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차하얼학회는 지난 3월 김 의원이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구시민과 의료진을 위해 10억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긴장이 고조된 지난 2017년 12월에는 김 의원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 베이징대학 학생들에게 특강을 통해 수교 당시의 초심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도 한중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한팡밍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한중 양국은 코로나 사태 위기 속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임을 증명했다며 한중 협력을 위해 오랫동안 역할을 한 추 전 대사가 차하얼학회 동북아 사무 수석연구원으로 취임하게 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끈끈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30 21:00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청소년의 날(5월24일)’ 제정

경기도가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경기도는 5월 24일을 경기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난 2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7월15일 공포될 예정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ㆍ예술행사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1주일간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내년에 제1회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 및 시ㆍ군 운영 공공시설과 협력해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5월 넷째 주 토요일), 남양주시(5월 넷째 주 금요일), 광주시(5월 넷째 주 토요일) 등 도내 3개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각각 제정해 청소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30 21:00

[새얼굴] 강동완 경기도선관위 신임 사무처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강동완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강동완 신임 사무처장은 1968년 4월9일 제주 북제주 출생으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 강동완 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감사과장, 기획재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강 사무처장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주도하는 선거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20-06-30 21:00

[새얼굴] 경기도선관위 이동규 신임 상임위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동규 관리관이 취임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부임하는 이동규 상임위원은 1962년 10월13일 충북 충주 출생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장, 선거국장을 거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이 상임위원은 풍부한 선거경험과 식견을 겸비했고,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20-06-30 21:00

평택 포승지구, 친환경 미래자동차 혁신 생태계로 전방위 지원

정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포승지구를 친환경 미래자동차 혁신 생태계로 육성한다. 아울러 시흥 배곧지구의 추가 지정으로 위상이 높아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명칭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제1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산자부 장관)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는 평택항을 기반으로 구축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친환경 미래자동차 연관 분야 산업으로 확대해서 키우기 위해 이차전지와 전기차 제조 관련 업종을 추가, 친환경 미래 자동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명칭을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논의됐다. 앞서 지난 3일 시흥 배곧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처럼 지역명을 사용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6월 평택 포승ㆍ향남지구와 충남 송악ㆍ인주ㆍ지곡 등 총 5개 지구 55.14㎢ 규모로 지정됐다. 이에 명칭이 충청을 아우르는 황해로 정해졌으나 이후 충청지역 지구들이 해제됐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6-30 21:00

‘여의도 5.6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D-Day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여의도 5.6배(16.49㎢) 규모의 경기도 공원 용지가 지정 해제된다. 당초 공원 179개소(40.67㎢)가 해제 대상이었지만 경기도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과 민간개발 방식 등을 활용해 대상지 60%가량을 공원 용도로 유지했다. 경기도가 가장 최근(지난해 말) 취합한 지정 해제 대상 공원 용지는 27개 시ㆍ군 179개소(40.67㎢)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간 보상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 제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들이 7월1일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이 가운데 25개 시ㆍ군이 자체 예산과 민간개발 방식 등을 활용해 해제 대상 부지의 59.5% 규모인 24.18㎢(102곳)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 추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ㆍ군이 대처하지 못한 공원 용지(16.49㎢)가 지정 해제된다. 시ㆍ군 입장에서는 용지 매입 등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으나 해당 부지 소유주들은 그만큼 재산권 행사를 다시 제한받게 됐다. 아울러 도는 7월1일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뻔한 고양ㆍ부천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을 활용해 지켜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 사업구역 전체 훼손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개발사업지 관할 시ㆍ군이나 인접 지역에서 확보해 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도는 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고양 창룡ㆍ부천 대장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로 고양ㆍ부천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5곳 117만㎡를 선정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계획은 최근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했고,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실시계획은 이날 인가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상태로 있는 도내 공원의 60%가량이 실효되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되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의 정책과 재정 역량을 집중해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여가ㆍ휴식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30 21:00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_인터뷰]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

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비해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3)은 30일 열린 신분당선의 지축, 조리, 금촌선 연결에 따른 경기 서북부 지역 파급효과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에 대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경기 서북부의 획기적인 교통발전을 위해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리금촌선 연결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경일 의원은 신분당선에 조리금촌선 연결이 이뤄지면 획기적인 교통 발전으로 45만 파주시민이 수혜를 받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파주 유입 인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철도가 미래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년 4차 국가철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일 의원은 앞으로 신분당선 연결을 위해 정담회, 촉구 결의대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신분당선의 조리금촌선 연결이 성공하면 파주에서 홍대, 양평까지 이어진 경의중앙선 외에 서북부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30 21:00

與, 35조 추경안 3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졸속 심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루만에 마무리하는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단독 원 구성에 반발, 민주당 주도의 국회 일정을 거부하자 아랑곳하지 않고 35조 3천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독 상임위 단계에서 3조원 가량을 증액하는 등 졸속 심사도 우려된다. 국회사무처는 30일 추경안이 회부된 16개 상임위 모두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총 3조 1천31억5천만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2조 2천800억원 등 2조 3천101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위는 대학등록금 환불 관련 자구노력 대책에 대한 정부 지원 1천951억원 등 3천881억원을 증액하는 등 6개 상임위가 증액하고 2개(법사국방) 상임위가 감액했다. 국토교통위와 보건복지위 등 8개 상임위는 정부원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는 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를 1~2시간 안에 마무리해 형식적인 심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특히 기재위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으며,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진행하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사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고 위기에 빠진 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막가는 국회, 폭주라며 민주당을 강력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지들하고 싶은 대로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경 35조를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알바 예산으로 날리고,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예산으로 우리 자식들의 돈을 빼앗아서 때우는데 3일간 심사하겠다고 한다며 졸속 심사를 겨냥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옹진강화)은 논평을 내고 3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또 그 말을 충실히 따르려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의해 날림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35조나 되는 예산을 3일만에 마친다는 것은 안된다. 무리하고 과도한 예산이 많다며, 정부 여당의 일정인 7월 3일까지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2주 정도의 예산심사 기간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당의 여당 비난과 국회 보이콧에 대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30 21:00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갈등 소지 품은채 국회 심사대 오른다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의 특례시 요건(인구 100만명 이상)이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돼 국회, 지자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된 지방자치법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법안들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도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50만명이 넘는 도시는 성남ㆍ화성ㆍ부천ㆍ남양주ㆍ안산ㆍ평택시,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충남 천안 등 11곳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명칭과 재정 등에 문제를 삼았지만 특례시 명칭 부여만 명시된 원안 그대로 통과돼 향후 국회, 지자체간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최근 행안부에 건의문을 보내 특별한 예우를 받는 시(특례시)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도세인 취득세 등을 특례시가 거둬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른 기초단체 지원도 줄어들게 돼 지역 간 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6-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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