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경제청, 현대건설 ‘특혜논란’ 직시하라

현대건설 소유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송도 개발 사업의 특혜 논란이 거세다. SLC는 현대건설 지분이 99.28%인 100%(타 국내 지분 0.72%) 국내기업이다. 지난 2006년 미국계 자본 기업인 포트만 홀딩스가 외투지분 100%로 설립한 SLC가, 외투지분 0%인 현대건설로 바뀐 것이다. 특히 SLC의 외투지분 0% 사실이 최근 드러나고, 싼 값에 공급받은 송도 68공구 공동주택 용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을 훌쩍 넘으면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SLC는 2015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 공동주택 용지 6필지(34만898㎡)를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300만원씩에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최근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3.3㎡당 평균 2천230만원에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다. 6개 필지의 총 개발이익이 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외투기업에게 조성원가 등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한다. 경제청은 이제라도 바로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청이 SLC에 싼 값에 공동주택 부지를 공급한 것은 2007년 첫 SLC사업 협약 당시의 주 사업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 무산에 따른 SLC 매몰비용(860억원)에 대한 보상 의미가 크다. 또 당시 송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발사업 유치가 어려웠던 상황도 반영됐다. 경제청은 이처럼 당시 상황을 반영해 협약을 맺은 만큼 더 이상 살펴볼 방법도,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규정(218조 2항 등)이 있다. 이 규정은 사법상(私法上)국제법상 계약체결에 주로 적용하며, SLC사업 협약도 이 범주에 속한다. 계약 체결 당시의 사회 사정이 계약 체결 후 현저히 변경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원칙이다. 즉 경제청이 SLC의 매몰비용 860억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싼 값에 공급한 것이 당시 상황에는 적합했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그 사정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몰비용 860억원 보상을 감안한 토지공급 조건이 5천억원 이상의 수익사업 조건으로 변했다면,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볼수 있다. 반대로 SLC가 매몰비용 860억원을 전혀 건지지 못했다면, 이 또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다. 이미 인천시나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 사업자와 건설사 등에 대해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른 협약 변경 등을 한 바 있다. 경제청이 당시 상황에 따라 이미 협약이 끝났다는 핑계만으로 이 사안을 빠져 나간다면 직무유기이다. 문제 발생 시 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경제청은 SLC과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 일부를 분배받는 이 사업의 주체이니 그 책임이 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7-01 20:51

[지지대] 민주적이지 못한 인천 군구의회 의장단 선거

인천 군구의회의 의장단 선거에 민주주의가 없다. 의장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의 생각은 없고, 국회의원과 정당(인천시당)의 뒷조종(?)에 따라 뽑히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임은 당연하다. 국회의원이 군구의회 의장 선거 등에 개입하는 행위는 결국 의원들을 줄 세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 선거라면 엄연한 불법이다. 사실 의원들의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가진 만큼, 그들의 명령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테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만약 이 같이 뽑힌 의장 등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국회의원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당연하다. 이러면 군구의회가 제 역할을 하겠는가. 반면 일부 군구의회에선 국회의원과 정당의 뜻과 다르게 의장이 뽑히고 있다. 나름 의원들이 소신껏 의장을 뽑았을 수도 있고, 개인의 욕심에 의한 일탈행위일 수도 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과 정당은 당론을 내세워 이들을 해당(害黨)행위로 규정하고 모두 징계한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모두가 꼭 따라야 하는 당론인가. 또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독선인가. 지금 인천의 군구의회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화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군수구청장과 같은 당이다보니,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데 국회의원과 정당은 의장단을 꾸리는데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에 중앙당이 끼어들어 공천을 뒤 흔든다면, 과연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분명 지역을 무시한다고 반발할 것이 뻔하다. 의장단 선거도 엄연히 선거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2020-07-01 20:51

'일본 수출 규제 1년' 유니클로 매장 폐점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7-01 20:48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새로운 인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7-01 20:46

민선7기 반환점 돈 경기지역 시장 군수들 현장 행정으로 후반기 힘찬 출발

민선7기 반환점을 돈 도내 시장ㆍ군수들이 1일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후반기 힘찬 발걸음을 내 디뎠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날 새벽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후반기 첫 업무를 시작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 시장이 지난 2년 전 취임 직후 첫날 업무를 수행했던 현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시장이 되겠다는 의지 일환이다. 안 시장은 도매시장 유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원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철통 방역을 위해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도 특별한 기념식 없이 북면 도대리 민생현장을 방문해 하천변 정화활동 및 주민 간담회로 하루를 보내며 새로운 2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김 군수가 찾은 지역은 관내 최북단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가평천 생태관광하천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관내 기업 2곳을 방문,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또 소요 별&숲 테마파크 및 자연휴양림과 캠프보산 현장을 방문, 월드 푸드 스트리트 입점업체를 격려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현장행정을 실천하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응급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경제에 넘치던 온기와 활력을 되찾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녹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36개 과제를 추진하는 36 아랫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발생 이후 대내외의 경제환경 변화를 예측해 중장기적 발전 아젠다를 추가로 수립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동안 공정공감공공의 가치로 새로운 시대 건설을 위해 혁신해 왔다고 자평하고 앞으로 남은 2년도 이 가치를 중심에 두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장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했다. 임 시장은 시청 늠내홀에서 민선 7기 취임 2주년 맞이 미래 비전 브리핑을 열고 시정 후반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흥시민의 대표 영업사원으로서 장관, 국회의원, 대학 총장을 찾아 다니면서 시흥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2년 최선을 다해 시흥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고 재선 의지를 밝혔다. 지방종합

지역사회 지방종합 2020-07-01 20:15

평택시, 공모사업으로 곳곳 활력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돼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부족한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정부나 광역시도의 매칭사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체적인 사업은 기획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초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평택시는 특히 주요 사업의 예산확보를 공모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민선7기 지난 2년 동안 크고작은 공모를 통해 1천14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평택시는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곳곳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지역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모에 선정된 평택시의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 도시재생사업 정부 공모에 선정된 4개 지역 중심으로 순항 고덕국제계획지구(고덕신도시)를 비롯해 새로운 도심 개발이 활발한 평택시. 그러나 한편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격차 해소는 평택시가 풀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놓여있다. 평택시는 이를 도시재생을 추진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따르는데 평택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다. 안정도시재생사업이 대표적이다. 2018년 8월 정부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90억원과 도비 18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을 통해 안정리 미군기지(K-6) 앞을 중심으로 공방거리 활성화, 달보드레센터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정동은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돼 국비 38억여원과 도비 5억여원을 확보했다. 사업은 주택정비 지원, 낡은 담장과 골목길 정비,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조성한다. 신평지역도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의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평택시는 확보된 국비 150억원, 도비 30억원으로 신평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 신평 놀이터, 문화예술 창업센터, 복합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에는 신장지역이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국비 80억원, 도비 16억원, 올해 5월에는 안중지역이 국토부의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2천만원, 도비 3천5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 권역별 균형 발전미래 먹거리 사업 유치에도 공모사업 활용 민선7기 평택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 중 하나는 지역 불균형이다. 민선7기 평택시는 남부와 송탄(북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더딘 서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공모에 도전, 성과를 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포승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선정돼 국비 105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통합 개발해 농촌의 중심지 기능을 끌어올리고, 배후마을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지역생활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지난해 12월에는 현덕면 권관항이 해양수산부의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됐다. 권관항에는 확보한 국비 102억원으로 노을 전망데크, 노을휴게공간,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구축된다. 평택시는 이번 사업이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39호선 개설로 접근성이 떨어진 권관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로 평택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수소생산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49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평택시의 수소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준비 중인 수소생산시설이 마련되면 1일 5t 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돼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소생산 거점도시로의 성장이 전망된다. ■ 시민들의 삶을 질 개선을 위한 노력 공모사업으로 원동력 확보 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출범한 민선7기 평택시가 공모사업에서 공약을 이행해 나갈 원동력을 얻고 있다. 먼저 평택시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도시숲 조성은 민선7기 평택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표 사업 중 하나로, 평택시의 계획안이 2018년 11월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해당 예산을 통해 평택시는 국도1호선, 통복천, 안성천, 진위천에 바람길 숲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서도 선정돼 총 14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환경부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 공모사업으로, 오염 하천 유역에 단기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천을 선정해 지원했다. 해당 공모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하천직접정화시설 등이 설치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외부오염원 차단과 동시에 통복천 내의 물을 직접 정화할 수 있어 수질개선이 기대된다. 평택=최해영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7-01 19:55

[인터뷰]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가 공모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요인은 무엇인가. 평택시의 부족한 것과 미래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관련부서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덕분이다. -현재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공모에 도전한다는 방침인데. 공모사업은 선정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준비를 하면서 평택시 전반을 돌아보며 시민과 소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모로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각 분야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TF팀 운영, 국ㆍ도ㆍ시의원 정책 협력 강화 등으로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평택=최해영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7-01 19:55

역대급 취업난 20·30대 공공기관 청원경찰로 몰려

코로나19로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20~30대 청년들이 공공기관 청원경찰 채용에 몰리고 있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준공무원급의 안정성과 정년을 보장한다는 점이 인기 원인으로 꼽힌다. 1일 인천지방조달청과 인천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기관 청원경찰 공개채용 경쟁률이 80대1까지 치솟았다. 인천조달청의 지난 5월 청원경찰 채용 경쟁률은 87대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원자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87%(76명)이며, 이중 절반 이상은 20대다. 인천조달청 관계자는 과거 경쟁률을 확인하긴 어렵지만 역대 최고로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은 맞다고 했다. 부평구가 지난달 1명의 청원경찰을 뽑는 채용에도 36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12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부평구 역시 전체 지원자 중 90%(33명)가 20~30대로 나타났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해는 인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부평구민으로 자격을 한정했다며 이런데도 지원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청원경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도 지난 4월에 한 청원경찰 채용이 55대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43대1)보다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중 20~30대 비중도 78%(42명)로 다수를 차지했다. 미추홀구도 같은달 청원경찰을 채용했는데, 경쟁률이 50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3명 모집에 80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해 배 이상 늘어났다. 이중 70%(35명)가 20~30대 지원자다. 이처럼 2030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청원경찰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것은 대기업 등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문턱과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 만 60세까지 보장하는 정년 등이 이유로 꼽힌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 연금을 받고, 급여도 수당 등을 포함해 10호봉 기준 230만~25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취준생 A씨(27)는 20대는 N포세대라 불릴 정도로 가진 것이 없고, 포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며 워라밸 등 개인적인 시간을 중시하기에 돈은 적더라도 안정적이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공공기관을 택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과거 구청 환경미화원 채용 당시 수많은 지원자가 몰렸던 현상과 같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계약직 등이 많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며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젊은층이 많아진 것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20-07-01 19:52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서 택배 배송거부 사태, 주민들 '황당'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택배 배송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고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2년 전 다산신도시 택배 차량 출입 제한사태가 일어났던 곳과는 다른 E아파트다. 1일 E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부터 일부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택배탑차 진입금지조치에 반발, 물건을 아파트 입구 근처에 쌓기 시작했다. 주민들에게는 차량 진입이 안 돼 집까지 배송이 어려우니 물건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 택배기사들은 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주민들에게 택배물을 찾아줬다. 택배기사들은 일방적인 출입 제한 통보에 실버 택배나 아파트 내 거점 확보 등 절충안을 제시하며 회의까지 했지만 아파트 측이 모두 거부했다며 하루 이 단지에만 수백개를 배송하는데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측은 이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주민 안전상 이유로 지상 차량 진입을 택배사와 기사들에게 오히려 거점 장소 등 절충안을 제시하고 제한시점도 미리 예고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물량 폭증을 감안, 3월말에서 6월30일로 제한시기도 늦췄는데 택배차량 거부문제로 확산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주민대표 A씨는 택배 차량 진입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다. 높이가 낮은 저상 차량은 지하로 출입해 얼마든지 각 세대로 배송할 수 있다. 차고가 높은 탑차들과 그외 차량까지 마구 지상으로 들어오다 보니 안전성 문제가 돼 출입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며 택배사들과 택배기사들에게는 출입제한에 대해 충분히 미리 알리고 설득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돌발행동을 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바로 옆 아파트는 1천세대 이상인데 저상 차량만으로 배송이 잘 되고 있다면서 언론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사태를 키우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택배 대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심재학기자

남양주시 심재학 2020-07-01 19:52

하남 남한중, 협회장배 중고핸드볼 준우승 차지

하남 남한중이 2020 협회장배 전국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 남자 중등부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한중은 1일 오후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자 중등부 풀리그 마지막경기서 천안동중에 23대24, 1점차로 아쉽게 패했다. 전날 전북 이리중과의 경기서 왼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허벅지 부상을 당한 에이스 안영민이 컨디션 난조를 보인 남한중은 전반 초반부터 천안동중에 4골을 연속 허용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중반부터 남한중은 안영민, 박종은, 박범환이 득점에 본격 가세하면서 11대12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서도 1-2점차로 이끌리며 시소게임을 이어가던 남한중은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안영민이 왼쪽 사이드 중거리 슛이 성공하면서 20대20 동점을 만들었지만, 이후 천안동중에 내리 3점을 허용해 역전기회를 놓쳤다. 허길홍남한중 코치는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을 잘 못했지만, 선수들이 나름 선전했다고 생각한다. 또 타 팀에 비해 골키퍼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많이 찾아낸 성과가 있었다면서 10일 뒤 태백산기 대회가 열린다. 예선전서 천안동중과 다시 맞붙는 데 준비 잘해서 다음엔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07-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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