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가해,피해자간 중재 ‘회복적 경찰활동’ 참여 저조

인천지방경찰청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특히 남동부평연수경찰서는 도입 2개월이 지났지만 단 1건의 활동실적도 없다. 30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내 7개 경찰서(미추홀, 강화 제외)는 지난 4월 20일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경찰과 민간 대화 전문가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성격이 강한 법체계 속에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자는 의미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도입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7개 경찰서의 회복적 경찰활동은 단 9건에 그친다. 중부 2건, 삼산 3건, 서부 3건, 논현 1건, 남동부평연수 0건 등이다. 이 같은 참여 저조는 이미 지난해 4월 시범도입한 계양서에서도 확인했다. 당시 계양서는 도입 후 6개월 동안 단 11건(7건 조정4건 중단)의 회복적 경찰활동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회복적 경찰활동 참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존 업무에다 회복적 경찰활동까지 맡으면 업무가 과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 대다수의 반응이다. 지역 내 A경찰관은 이미 있는 업무만 해도 처리하기 바쁜데 피가해자에게 회복적 경찰활동을 권하면 일을 배로 하는 셈이라며 제도의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에선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B경찰관도 경찰 입장에서도 회복적 경찰활동이 생소한 개념이라 피가해자에게 선뜻 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일부 경찰은 심리적인 부담을 토로하기도 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해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회복적 경찰활동을 권해야 하기 때문이다. C경찰관은 활동을 권하는 과정에서 자칫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도 있다고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도입 초기인 만큼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참여자, 현장 경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수민기자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 총장 선거 관련 첫 입장표명…"이사회 명확한 입장·해명 요구"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최종후보자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이는 것과 관련해 선거에 출마했던 박인호 명예교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3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박 교수는 최근 인천대 교수, 직원, 조교 등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총장선거 이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음에 무기력하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구성원 모두가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 현재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총장선거와 관련한)소요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대다수 구성원이 요구하는 이사회의 명확한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대학의 총장선거가 지성인답게 정책을 대결해 축제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저와 관련한 음해성 루머가 난무하고, 이것이 사실인 양 호도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에듀키움 회계 및 특허관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인천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일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선정한 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인천대는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처음으로 학생을 정책평가 투표에 참여시키고, 구성원의 정책평가 비율을 높이는 등 민주적인 방식의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총추위는 3명의 후보 중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를 1위로, 박 교수와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를 각각 2,3위로 정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아무런 설명 없이 3위 후보를 최종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하면서 대학 구성원들은 목요일마다 집회를 여는 등 이사회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송춘규 의장,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인천 서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분열했다. 당론으로 정한 의원 대신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맡았다는 게 이유(본보 30일자 12면)다. 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의원 8명은 30일 오전 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송춘규 의장(청라123동)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열린 서구의회 의장선거에서 원칙과 신의는 사라지고 사리사욕과 야합의 잔치를 목격했다며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송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과의 신의와 여야 간의 합의, 구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의장으로 당선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갑 지역의 송 의장은 같은 당 의원들이 내린 선당후사의 통 큰 결단과 배려로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후반기 의장은 서을 지역의 심우창 의원(원당당하동)이 맡기로 합의했고, 미래통합당과도 원구성에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당론을 따르겠다던 송 의원은 통합당과 사리사욕을 위한 야합으로 동료 의원들과 구민을 기만했다며 송 의원은 당과 구민에게 사과하고, 동료 의원과 신의를 지켜 전반기 의장으로서 영예로운 퇴임을 하도록 후반기 의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 중 송 의장과 심 의원, 송 의장과 같은 지역구의 김동익 의원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경희기자

구리시 소재 애견호텔 반려견 학대 논란

반려동물을 학대한 애견호텔 주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하면서 동의자가 30일 오후 4시30분 현재 1만5천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원인 A씨는 30일 구리-XXX에서 3일간 학대로 돌아온 강아지 제목의 청원을 통해 폐쇄회로(CC) TV를 보다 화가 나서 못 참겠다. 긴말 필요 없다. CCTV 좀 봐 달라며 제발 반려동물 위한 법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반려견들이 숨 좀 쉴 수 있게 도와 달라. 애견호텔 주인을 강력히 처벌하길 원한다며 강아지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애견호텔 주인에 대해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이 글이 게재되자 동의자가 밀리면서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1만5천여명이 청원인의 글에 동의한 뒤 애견 주인의 처벌을 원하면서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해당 애견호텔의 면허 취소와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 A씨 등에 따르면 그는 최근 지방 출장이 있어 지난 6년 동안 키운 몰티즈 종의 반려건을 구리시 소재 한 애견호텔에 맡겼다. 하지만, 3일만에 출장에서 돌아와 반려견을 본 순간, 애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사람을 피하는 이상 행동을 목격하고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온몸이 피멍투성이 상태에 화들짝 놀란 그는 애견호텔을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결과, 애견호텔 주인이 반려견을 커다란 막대기로 마구 때리고 심지어 집어던지기까지 한 사실을 확인, 학대 현장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의장에 신명순 의원

김포시의회는 제7대 김포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30일 제2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해 의장에 현 신명순 의장(더불어민주당)을, 부의장에 재선의원인 김인수 의원(미래통합당)을 각각 선출했다. 당선 인사에서 신명순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다시 한번 의장직을 맡겨 주신 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며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현안 해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으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인수 부의장은 중책을 맡겨 주신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동료 의원 분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당선 인사를 전했다. 이어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김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장에 홍원길 의원(미래통합당), 도시환경위원장에는 박우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제7대 후반기 시의회는 7월 1일부터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7월 14일부터 7월 17일 까지 4일간 제203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첫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김포=양형찬 기자

부천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 이동현 의원, 부의장 윤병권 의원

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부의장으로는 윤병권 의원(미래통합당)이 선출됐다. 부천시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제24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재적의원 2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치러 의장에 26표를 얻은 이동현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윤병권 의원이 재적의원 28명 중 28표를 얻어 선출됐다. 이동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3선 의원으로서 축적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협력협치?라는 시대적 명령과 감시견제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조화롭게 펼쳐 나가겠다 면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 의회 구현,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의식 강화, 미래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감 있는 견제와 감시, 의원 의정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등을 약속했다. 윤병권 부의장도 당선 인사를 통해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분의 깊은 뜻과 책임을 잊지 않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1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을 선출한다. 부천시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후반기 개원식은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향후 다중 집합행사를 자제하고 회의 방청 및 의회 참관은 제한할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드론물류산업 강조…선행과제로 청와대 이전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련의 코로나19 대처에 있어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던 안승남 구리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수도권 드론물류 활성화를 위한 청와대 이전을 제안하고 나섰다. 안 시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부설 미래자치분권연구소(소장 유창복)가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정부의 미래란 주제의 월례포럼에 참석, 이같은 의견 등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이날 구리시는 지금의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으로 푸드테크, 푸드팜과 연계한 혁신 물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구리시의 미래먹거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산업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주목받는 드론물류산업이 수도권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선행 과제로 청와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철통 보완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서울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이상, 수도권 내 드론물류산업 전진기지화는 사실상 어려워 해법 주문 차원의 의견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 시장은 또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세계적으로 부상한 안전한 나라란 이미지를 바탕으로 적극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절벽 해소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특히 급변하는 상황에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광역, 중앙이 지원하는 구조로 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환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추진해 온 ▲마스크 대란 예측에 따른 면마스크 제안 ▲면마스크 전세대 배부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독방역망 구축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행정명령준수 모범업소 선정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의무착용 ▲대중교통 사회적 거리두기 전세버스 투입 등 정부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 시책들을 소개하면서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미래자치분권연구소측이 안승남 구리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을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발표자로 초청해 이뤄진 것으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