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1일 민선 5기 초선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첫 출근날 부푼 기대와 마음을 담아 수원시민의 밥상을 풍성하게 차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재신임을 얻고, 2018년 수원시 역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했다. 수원시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그는 변함없는 신념으로 수원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결실만큼 부침도 많았지만 흔들림 없이 묵묵히 시민을 위한 외길을 걸었다. 염태영 시장이 걸어온 휴먼시티 수원의 발전과 함께 달라진 수원의 모습을 조명해본다. ■편안해진 시민의 삶 정조대왕의 개혁정신과 위민정신이 집대성된 계획도시 수원시는 휴먼시티라는 비전에 걸맞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학 도시로 발전해 왔다. 인문도시로의 발전은 도서관 수에서 증명된다. 2010년 8곳에 불과했던 공공(시립)도서관이 10년 새 20곳으로 늘었다. 공동주택 등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은 공립 인도래작은도서관을 포함해 172곳에 달해 걸어서 10분 이내 갈 수 있는 내 집 앞 도서관이 현실화하고 있다.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도서관은 시민에게 인문학적 감수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마을단위의 교육 및 자치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며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시민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었다. 연무와 우만, 무봉, 영통 등 4개에 불과했던 사회복지관은 광교와 능실 등 2곳 더 늘어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노인복지관도 6곳이 됐고, 장애인복지관도 호매실에 한 곳 더 추가돼 총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도 좋아졌다. 2014년 이전에 30개에 불과했던 시립어린이집이 27개소 늘어 현재 5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2곳과 아이러브맘카페 9개소, 장난감도서관 9개소 등이 확충돼 보육종사자와 보호자, 아이가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육아를 지원한다. 시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됐다. 수원시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는 물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겠다는 원칙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해냈다. 이 경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력으로 발휘됐다.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과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가족들을 위한 안심숙소, 의료진 임시숙소 등을 운영하며 대응의 모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 닿다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행정의 성과는 수원시민들의 공동체적 삶을 향상시켰다. 2011년 거버넌스 행정 원년 공포와 함께 사람을 내세운 거버넌스 행정의 첫걸음은 마을만들기였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화와 복지, 자연과 환경을 어울러 삶을 디자인하는 시민공동체 운동으로, 2011년 6월 시작돼 현재까지 총 975건의 공모를 통해 63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덕분에 대도시인 수원시 한가운데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을 가꾸거나 함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거버넌스와 시민자치의 백미로 꼽힌다. 한 달간 행궁동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무동력 이동수단 등 친환경 교통수단만을 활용해 이동했던 축제에 국내외 100만명이 방문한 단기적 성과를 이뤘고, 7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매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동차 없는 날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 분야에서도 주민의 참여로 재정민주주의가 확보됐다. 200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뒤 연구회와 위원회, 지역회의 등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 현재까지 5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시장의 공약 이행 사항을 시민이 직접 관리하는 장치인 좋은시정위원회의 활약도 돋보였다. 2011년 2월 민관협력기구로 구성된 좋은시정위원회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문, 집행, 평가까지 정책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 잡았다. 10년간 25회의 전체회의와 290여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수원의 주요 정책을 개발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정 노력은 각종 숙원사업 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보전과 생계를 위한 규제완화를 두고 장기적으로 지속돼 온 해묵은 갈등이 광교산 상생협의회라는 당사자 참여 협의기구를 통해 부분해제에 합의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그 예다. 또 기형적인 경계로 인해 어린 초등학생들의 통학불편이 야기됐던 수원-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도 7년 만에 이뤄졌다.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염태영 시장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작성하는 등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에서의 전국 최초 경계 조정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당시 주민들은 마을 잔치를 벌이고 직접 만든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는 24일 시행을 앞둔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망포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도 2017년 광화문 1번가 정책 제안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산수화 상생협약 체결 등 주민편의가 우선인 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물이다. ■세계적인 도시 성장 수원시의 도시 브랜드가 지닌 가치는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이전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 중 하나이면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청이 소재한 도시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맏형이자 세계적 권위의 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2017년 5~6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본부도시 및 결승전 개최도시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세계에 수원의 이름을 알렸다. 특히 이 대회 이후 수원시는 FIFA가 주관하는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축구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세계적인 도시로 공식 기록됐다. 제4차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을 유치한 것은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다. 유엔환경총회의 준비모임 성격의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광역자치단체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수원시가 선택된 것은 국제 환경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다윗의 승리로 표현된 아태환경장관 포럼 유치는 수원컨벤션센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원시의 숙원사업으로 손꼽혔던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은 구상부터 설립까지 20여년간 공을 들인 사업이다. 경기남부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2019년 3월 정식 개관한 덕분에 메이저급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2016년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2017년 유네스코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 등 다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수원시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에 2017년 9월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2016년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2016년 유네스코 지정 글로벌학습도시, 2010년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 등 국제적 표준에 맞춘 도시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민훈기자
컨택센터 솔루션 개발 전문 업체 퓨렌스(대표이사 신현삼)와 보이는ARS 플랫폼 업체 콜게이트(대표이사 박원진, 김용진)가 손잡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에 나섰다. 퓨렌스와 콜게이트는 지난 29일 낮 12시, 보이는ARS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위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퓨렌스는 자체 개발한 컨택센터 통합 솔루션 CTI, 음성자동응답시스템(Irsee), 녹취시스템(RecSee), 전광판 솔루션(Wallts)은 물론 클라우드 컨택센터 구축을 위한 솔루션(Clex) 등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콜게이트는 특허받은 기술을 토대로 보이는ARS 플랫폼 분야에 압도적인 서비스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콜게이트는 서비스 연동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을, 퓨렌스는 이를 활용한 서비스 플랫폼 운영개발을 할 예정이다. 양사는 '클라우드 보이는 ARS 서비스 플랫폼' 개발로 가성비 높은 컨택센터를 구축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마케팅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퓨렌스 신현삼 대표이사는 "변화하는 컨택센터 시장에 양사가 상호보완하며 효과적인 보이는ARS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퓨렌스의 보이는ARS(이하 ArSee) 서비스는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 고객의 사업 형태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ArSee는 기존 ARS와 연동이 가능해 음성 통화를 하는 고객에게 문자나 웹 화면 등으로 모바일 컨텐츠를 제공한다. 장영준 기자
욕실 슬리퍼 김영주 바르게 신어도 짝짝이로 보이고 고쳐서 신어도 짝짝이로 보인다 고것 참 희한하게도 벗어놓으면 맞다 욕실 슬리퍼는 대체로 오른쪽 왼쪽이 분명하지 않다. 오른쪽인가 싶어서 신어 보면 왼쪽인 걸로 보이고, 왼쪽인가 싶어서 신어 보면 오른쪽인 걸로 보인다. 왜 욕실 슬리퍼는 이처럼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짐작건대, 실내화인 만큼 수월하게 신으라고 그러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한 세상을 살다 보면 굳이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아도 좋은 경우가 참 많다. 오른쪽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떤가. 그냥 신발이면 좋듯이 굳이 따지지 않아서 좋은 게 많다. 오히려 명확하게 한다고 하다 보면 편을 가르게 되고 심하면 적을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 고것 참 희한하게도/벗어놓으면 맞다. 이 동시의 백미다. 벗어놓으면 맞는 걸 가지고 굳이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할 것까지야 없잖은가. 시인이 하고 싶은 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찮아 보이는 욕실 실내화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시인의 눈이 요런 동시를 낳았다. 문학은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달아주는 일이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일상의 흔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끌어안는 일이다. 여기에 재미를 넣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시나 소설이 재미없다고 한다면 누가 읽어줄 것인가.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동시라면 더더욱 재미있어야 할 것이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By the time the manufacturer completed a large order of floor tiles for an office building, new but smaller orders ------- coming in. (A) had begun (B) begin (C) will begin (D) will be beginning 정답 (A) 해석 제조사에서 사무실 건물에 쓸 바닥 타일의 대량 주문을 마쳤을 즈음에, 새로 추가된 보다 적은 주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었다. 해설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문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인 by the time + 주어(the manufacturer) + 과거 시제(completed)가 왔으므로, 주절에는 과거 완료 시제가 와야 한다. 따라서 과거 완료 시제인 (A) had begun이 정답이다. 어휘 manufacturer 제조사, 생산 회사 large order 대량 주문 come in 들어오다, 밀려오다
부천서 7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시는 송내동 성주초교 앞 교차로 부근에 거주하는 A씨(71ㆍ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미열 증상이 발현돼 부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천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64명으로 늘어났다. 부천=오세광기자
화요일인 오늘(30일) 수도권은 늦은 오후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강수의 영향으로 기온도 떨어져 더위는 주춤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은 오전부터 점차 비가 약해지면서 늦은 오후에, 서해5도는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다만 내일(7월 1일) 새벽 서울, 인천, 경기도에 5mm 내외의 비가 다시 내리겠다. 오늘 비가 그치는 오후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는 20~60mm가, 서해5도에는 5~2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까지 바람이 35km/h(10m/s) 내외로 불고, 최대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건축공사장, 철탑,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돌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29일, 25~28도)보다 낮아 서울 23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등 22~25도가 되겠다. 내일은 오전부터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고, 모레(7월 2일)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5~28도가 되겠고,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서해중부먼바다에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45~60km/h(12~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서해중부앞바다에도 바람이 20~60km/h(6~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2.5m로 높게 일겠다. 장영준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30일 화요일 (음력 5월 10일 /甲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36년생가족화목 운수왕성 계약성사 금전원만 吉 戊子48년생시비언쟁 있으나 사업금전 약속등은해결 庚子60년생재수대통 운수왕성 연인화합 문서해결 吉 壬子72년생시험합격 승진가능 뜻을성취 상사도움 吉 甲子84년생동료모임 연인화합 유흥오락 즐거운나날 소띠 丁丑37년생문서해결 자손기쁨 음식 술 생기고 中吉 己丑49년생명예상승 귀인조력 모임성공 능력인정 辛丑61년생금전문제해결 시험합격 능력발휘 만사 吉 癸丑73년생직장문제고민 컨디션하락 시비언쟁주의 乙丑85년생형제친구로 재물지출 경쟁발생 모임성사 호랑이띠 戊寅38년생일진불리 질병조심 금전고민 자손불화 庚寅50년생운수는왕성하나 도박오락손해 음주조심吉 壬寅62년생음식대접모임성사 자손기쁨여자와 술 조심 甲寅74년생친구형제 모임갖고 단합해야 무난하고吉 丙寅86년생직업상담 음식대접 가족모임 여행출행 吉 토끼띠 己卯39년생명예상승 자손기쁨 재물성사 능력인정 吉 辛卯51년생금전문제해결 증권이득 문서해결 만사吉 癸卯63년생명예손상 직장스트레스 가정불화 술조심 乙卯75년생타인으로손해 경쟁에서 탈락 과음말조심 丁卯87년생문서시험차량문제원만 귀인도움 만사길 용띠 庚辰40년생물건구입 재물지출가족모임 과음과식 壬辰52년생과음과식 유흥점 출입 음주실수조심해야 甲辰64년생경쟁에서 승리 중심인물되나 재물지출 수 丙辰76년생구직성사 상사 부모님 도움 술음식생겨 戊辰88년생컨디션불리 언쟁주의 여행출행 분주다사 뱀띠 辛巳41년생금전문제해결 문서문제차량상가 만사 癸巳53년생직장문제고민 자손근심 금전문제복잡 乙巳65년생보증서면 큰실수 금전문제불리 시비조심 丁巳77년생구직성사 윗사람도움 선물생기고 원만해 己巳89년생일진원만 대우받고 길하나 시기질투조심 말띠 壬午42년생직업 및 자손문제는 吉하나 재물은불리 甲午54년생친구친척만나 재물지출 운수는 왕성하고 丙午66년생물건구입으로 재물지출 술음식생기고 吉 戊午78년생재물손해 낭비 도박조심 술로 말실수조심 庚午90년생문서이사 여행출행 가족친구로 재물지출 양띠 癸未43년생자손 및 직업고민 명예를 탐하면 큰 실수 乙未55년생금전문제복잡 투자도박손해 가족문제고민 丁未67년생재수원만 구직성사 문서해결 자손기쁨 吉 己未79년생재수대길 능력인정 인간화합 명예상승 吉 辛未91년생재수왕성 연인데이트 능력발휘 고민해결 원숭이띠 甲申44년생형제친척단합 재수원만 고민거리 해결 吉 丙申56년생문서변동 직업변화 자손외식 부모님소식 戊申68년생일시적인실수로 고민 친구의도움 모임성공 庚申80년생재수대통 능력인정 연인생기고 귀인도움 壬申92년생집안경사 작업해결 시험원만 능력발휘 吉 닭띠 乙酉45년생친구친척으로 재물손해 후일에 큰 이득 丁酉57년생계약성사 직업해결 능력과시 인간화합 吉 己酉69년생승진가능 귀인도움 금전해결 연인데이트 辛酉81년생재수대길 부모님도움 시험합격 연인화합吉 癸酉93년생눈치보이나 능력발휘 인기상승 가족화합 개띠 丙戌46년생자손근심 직장고민 사업불리 운전조심 戊戌58년생만사불길 금전불리 시비사고 건강조심 凶 庚戌70년생변화변동수출행 문서차량 문제생겨돈지출 壬戌82년생직업변화 음식대접 생기나 유흥탈선 주위 甲戌94년생모임성사 분주다사 유흥탈선 중심의인물 돼지띠 丁亥47년생문제해결 시험합격 구직성사 자손기쁨 己亥59년생능력인정 명예상승 금전해결 귀인도움 辛亥71년생재물성사 문서해결 시험합격 뜻을성취 癸亥83년생직업고민컨디션불리하나친구상사의도움 乙亥95년생경쟁발생 재물지출 가족외식 중심지켜야 서일관 운명철학원
생존욕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진 본능적 욕구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큰 소리로 운다. 울음소리는 매우 높은 톤의 목소리로 자극적이며 최대한 멀리 퍼지는 소리의 특성을 가진다. 내재된 유전자가 작동해서 본능적으로 우는 것이다. 이를 계속 들으면 매우 자극이 되므로 울음소리는 엄마의 반응을 유도한다. 이때 엄마는 모성애적 반응으로 아기를 돌보고 아기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울음으로 엄마를 부른다. 이후 아기들이 성장하면서 언어를 배우면 더는 울음으로 주변을 움직일 필요가 적어진다. 언어는 발달하고 신체도 성장한다. 뇌가 성장하면서 판단력도 향상하고 인간은 이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인간은 자신만의 욕구에 집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안다. 인간이 가진 이기심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돌된다. 자기만 위해서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간의 본능 상 지극히 짜증나는 일이지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가 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욕심을 양보하는 것을 배운다. 이런 과정은 인간에게는 큰 시련이며 정신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성장과정이다. 이 과정의 결과 인간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타인을 이용하는 그룹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자기의 이익이 더 우선이다. 웰빙(well-being)이라는 이유로 이기적 인생을 살게 된다. 다른 단계는 타인에게 양보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통해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그룹이다.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희생할 때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 재산수준, 직업을 떠나 이런 사람들이 대개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다. 인간은 의식주에 대한 생존욕구 외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존감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건강하고 높다.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행복감을 유지하기에 나이가 들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행복감이 높다. 인간이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슨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인간의 정신발달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중년-노년기에도 이루어진다고 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이후 인생을 예측하게 된다. 죽음은 두려움을 낳고 의미 있는 인생,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인생을 원하게 한다. 죽음이 자신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진정한 웰다잉(well-dying)을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이(심장마비로 죽음을 겪었다가 의학적 개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기억들이 자신들을 미치도록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생존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삶, 돌보는 삶, 양보하는 삶으로 인생관이 바뀌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건강한 이기주의로 자신을 돌보고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다. 진정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과 타인을 함께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늘 함께 지속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에 진정한 웰다잉의 철학이 적용될 때 이 사회는 더 발전할 것이고 성숙한 사회로 진화할 것이다. 그런 사회에 사는 국민의 행복지수는 더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정재훈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양당 협상이 끝내 결렬, 과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점하게 됐다.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건 지난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처음이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반쪽 개원으로 출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여야 모두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두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막판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까지 합하면 총 18명의 상임위원장 중 17명이 선출된 것이다. 남은 1개 상임위인 정보위는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관계로 위원장 선출이 미뤄졌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과 군소 범여권 정당만 참여했고,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 등 116명은 불참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가 선출됐고, 정무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각각 뽑혔다. 환경노동위원장은 송옥주 의원(화성갑), 여성가족위원장은 정춘숙 의원(용인병)이 각각 맡았다. 또 정부 예산 편성의 키를 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정성호 의원(양주)이 선출됐다. 이로써 지난 15일 선출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구리)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파주갑)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을)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군포)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의 경기인천 의원들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를 두고 경인지역 정가 차원에서는 현안 해결의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협치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여야가 각각 일하는 국회, 협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팽팽하게 대립, 향후 21대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자치한 민주당의 경우 책임 정치를 강조한 만큼 한 번의 실수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의 독주를 강조하며 대여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당은 이날 원 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 집중, 향후 정국이 대결모드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우일기자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실직자들처럼 생계보장과 재취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이 현실화되었다. 공포 후 6개월 후에 자세한 시행령이 마련된 후 시행될 예정이라 하니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인들에게 단비와 같이 희망적이고 큰 의미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 개선의 기회가 됐다면서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매년 자연재해나 여타의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계약 파기, 사업 무산 등의 피해를 감수해온 예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급조건이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예술인활동증명을 마친 예술가 중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일을 하며 보험료를 낸 이들이 대상이다. 보험료는 예술인,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며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예술인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보통 두세 달 연습 기간을 거쳐도 실제 공연하는 날은 매우 짧은데, 연습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 기간에 연습기간(준비기간, 기획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가가 예술행위를 통한 근로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수입이 열악하여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의 고민도 크다. 계약이 여러 단계로 이뤄지면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누군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미술 작가 중에는 이미 자신 명의의 사업자를 내고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받을 임금 중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볼멘소리를 하는 일도 있다. 또한 프리랜서 가치로서 창작예술가들에게도 주어져야 할 실질적인 보험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예술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 법안도 함께 시행되기를 바란다. 고용보험 제도가 예술인들의 경제적 곤궁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용수 ㈔가화 대표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