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의왕시의회는 2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했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에선 의왕시의 39개 관ㆍ과ㆍ소ㆍ동과 의왕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광의 행감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16만 의왕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전경숙 의원과 이랑이ㆍ윤미경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김상돈 의왕시장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전경숙 의원은 인덕원푸르지오 엘센트로에 인접한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 이 지역의 개발에 따른 포일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교통난 해소 방안이 무엇이냐고 밝혔다. 이랑이 의원은 내손가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ㆍ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경위를 질문했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하는 모두에게 재산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정비사업 해제에 대해 찬ㆍ반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윤미경 의원은 하천의 유지용수 공급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백운밸리의 경우 4억 원, 장안지구는 1억 2천만 원으로 매년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윤미근 시의장은 그동안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소통과 화합,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의정, 바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29일 제268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유증상자 1명 늘어

안산시는 상록구 소재 A유치원 집단 식중독 관련 환자 중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ㆍHUS)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1명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과 관련한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 어린이는 15명이 됐다. 새로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여 입원한 어린이는 기존 입원 치료 중이던 어린이가 아니며, 증세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게 안산시 설명이다. 이 어린이의 입원으로 A유치원 식중독 사고에 따른 입원 환자는 23명(유치원생 20명, 원생 가족 어린이 3명)이 됐다. 입원 환자들은 안산 2개 병원 외에 안양과 서울 등 모두 9개 병원에서 분산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으로 신장투석 치료를 받는 어린이가 당초 5명에서 이날 1명이 줄어 4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현재 식중독 유증상자는 102명으로, 전날보다 2명이 증가했다. 보건당국이 원생과 가족, 교직원 등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에서는 49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고,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47명은 음성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 중에는 교사 1명도 포함됐으나, 이 교사는 증상이 없는 상태이며 자가격리 중이다. 안산=구재원 기자

경기도, 광교ㆍ 수지 등 임야와 덕양 사업구역까지 211.9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29개 시ㆍ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이자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 9천억원(약 7만8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ㆍ2ㆍ5ㆍ6구역, 원당1ㆍ2ㆍ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확대 지정될 곳은 어디인가.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 시ㆍ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을 보면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3.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2.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7.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0.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0.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0.495㎢) ▲평택시 월곡, 청룡동 일부,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방림리 일원(3.336㎢)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호조벌(37.329㎢) ▲김포시 고촌읍, 대곶면, 양촌읍, 월곶면 일원(2.675㎢) ▲광주시 남종면 7개 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원(37.753㎢)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일직동 일원(6.547㎢) ▲군포시 둔대동(0.420㎢)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내 개발제한구역(10.672㎢) ▲오산시(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서랑동, 세교동, 양산동, 원동, 지곶동 일원(1.393㎢)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북측(2.406㎢)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2.687㎢)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28.727㎢)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28.05㎢)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원(0.113㎢) ▲과천시 갈현동(1.532㎢)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 현천동, 효자동(7.455㎢) /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능곡1ㆍ2ㆍ5ㆍ6구역, 원당1ㆍ2ㆍ4구역)(0.647㎢) /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연합, 행신2-1구역)(0.046㎢)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0.917㎢)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1.672㎢)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6.613㎢)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3.603㎢)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0.652㎢) ▲동두천시 탑동동 일원(0.621㎢) ▲가평군 북면 백둔리, 가평읍 개곡리 일원(0.795㎢)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원(8.926㎢) 등이다. ■기존 토지거래구역은 주요 개발 사업의 중심 기존 토지거래구역(13개시 25개 지구 286.64㎢ - 경기도 총 면적의 2.81%) 중 주요 지역을 보면 ▲고양시 GTX 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시흥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소사~원시선 전철개통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구 원삼면과 인근 백암면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3기 신도시 사업지인 안산ㆍ수원ㆍ고양ㆍ부천ㆍ성남ㆍ시흥 등이다. 여승구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다음 달 9일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9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은수미 시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9일 오전 10시10분에 연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으며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달 18일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정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남=이정민기자

구리시, 코로나19 ‘락스’ 의혹 정면대응…정식 수사의뢰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된 자가소독용 살균제 락스 구매와 관련, 구리경찰서에 정식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와 구리시보건소의 유착관계는 물론 계약관계에 대한 사실여부를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행정 차원에서 자가소독용 살균제(락스)를 구입, 전 세대에 배부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매체는 위장업체(페이퍼컴퍼니), 수의계약체결 부당, 고가의 구매, 특혜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엄중한 재난상황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로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각종 언론 보도에 대해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언론의 사명은 사회의 목탁이고 정론직필임에도 사실을 살짝 바꿔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큰 착각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적책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올바른 소독제 만들기, 소독 전 준비사항, 올바른 소독 방법 등이 포함된 올바른 소독 방법 시리즈를 카드 뉴스로 개발하고 관계부처로 하여금 확산 조치토록 지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소독 카드뉴스를 통해 대표적인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를 제시한바 있다. 구리=김동수 기자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

식중독 발생한 안산 유치원

안양시 소재 시설 종사자 전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