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 30일 유니콘기업 육성위한 금융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금융혁신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이원욱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신생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 및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중견기업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서울대 경영학과 이동기 교수가 맡고,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본부장, 한국산업은행 조윤정 차장, 미래에셋대우 이학무 애널리스트가 발제에 나선다. 또한 금융위원회 윤병원 금융혁신과장, 중기부 박영호 기업금융과장,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조사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기상어 노래를 만든 스마트스터디의 이승규 공동창업자이자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벤처기업 지원 현황 및 육성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미래 신산업분야 성장 유망기업의 혁신성장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발표 주제는 KDB 벤처 지수를 통해 살펴본 국내의 현 벤처생태계,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한 미래 신산업분야인 비대면(언택트)의 인식과 금융 지원의 발전 방향, 비대면산업 유니콘 기업 육성전략 등이다. 이원욱 의원은 벤처에서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성장 촉발을 위한 금융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06-27 09:25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지주사 CVC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정)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일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조건부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 집단에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자금과 외부투자자금을 모아 조성한 벤처투자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및 벤처회사에 투자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지주회사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업계의 대기업자금 참여 요청, 신기술 획득 또는 신산업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얻으려는 대기업의 전략적 벤처투자 수요, 모회사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 인프라 지원이 가능한 CVC의 장점 등으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CVC 지분을 100%(현행법은 비상장사 자회사 40% 이상)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동시에 총수일가의 CVC지분확보를 차단했다. 또 CVC 업무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제한했다. 아울러 외부투자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CVC의 금융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만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편법승계 및 사익편취를 방지하고자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지분을 보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금지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지주사 CVC 제한적 허용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벤처투자 활성화의 목표가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06-27 09:25

민주당 소병훈 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6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고,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도시철도의 이용과 권익보호 규정이 없어 도시철도법에 해당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날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문제는 항상 도시교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편리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확충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권익보호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06-27 09:25

민주당 김민철 의원, 의정부시 민락동 ‘실내수영장 물탱크’ 사고 수습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26일 민락동 소재 실내수영장의 물탱크 사고 수습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지난 24일 의정부시 민락동 한 건물 4층에 설치된 실내 수영장의 물탱크가 파손돼 수압을 이기지 못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40ｔ의 물이 쏟아져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완파되고 보도블록과 구조물 등이 손상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사고는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탱크 설치기준 부재에 대한 문제로 건축물 내에 물탱크가 설치돼 있는 건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터질 수 있는 사고였다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충분히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물탱크가 설치된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면 검토하고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06-27 09:25

김병욱 의원, 3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이 3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병욱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금법 시행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개정 특금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진다. 우선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개정 특금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비 현황도 발표된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암호화폐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실태와 문제를 조망한다. 이어 국내외 여러 블록체인 기업을 자문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선 고선영 FIU 사무관, 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팀장, 류창보 NH농협 디지털R&D센터 파트장이 규제당국, 핀테크기업, 은행이 바라본 특금법에 대해 논의한다. FIU가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 토론회가 처음이다. 김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으로 개정됐지만,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 후퇴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돼야 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06-27 09:25

[오늘의 운세] 6월 27일 토요일 (음력 5월 7일 /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6월 27일 토요일 (음력 5월 7일 /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36년생재수있고 구직성사 인간화합 만사 大吉 戊子48년생자손불화 생기나 운수왕성 재물성사 吉 庚子60년생재물지출 경쟁불리 문서차량 문제는 吉 壬子72년생부시험합격 능력발휘 고민해결 행운오고 吉 甲子84년생존경받고 재수왕성 연인화합 줄거운 나날 소띠 丁丑37년생재물은 원만하나 자손근심 직업고민생겨 己丑49년생자손기쁨 직장해결 귀인도움 만사무난 吉 辛丑61년생재물지출생기나 친구형제모임 단합과시吉 癸丑73년생문서서류문제 해결 직장고민 재물도 지출 乙丑85년생기분우울 재물손해 가족불화 운전도 조심 호랑이띠 戊寅38년생자손고민 직업불안 기분손상 전문가상담 庚寅50년생타인으로 손해 재물지출 허영심발동자제 壬寅62년생승진가능 계약성사 능력발휘 소원성취 吉 甲寅74년생인기있고 재물성사吉 귀인도움 데이트운 丙寅86년생가족화합 음식대접 재물성사되나 말실수 토끼띠 己卯39년생자손경사 직업안정 운수왕성 뜻을성취 辛卯51년생친구도움 문서서류계약 상사의 뜻을존중 癸卯63년생일진무난하나 서류문제로 언쟁 데이트운 乙卯75년생만사불리 기분우울 금전복잡 도박불리 凶 丁卯87년생바람기발동 오락도박장출입 술음식생겨 용띠 庚辰40년생경쟁발생 금전복잡 문서불리 가정불화 壬辰52년생시험합격 명예상승 자손기쁨 소원성취 甲辰64년생인기있고 금전해결 사업왕성 데이트운 丙辰76년생재물성사연인화합하나직장고민생겨 戊辰88년생직장고민 경쟁불리 재물손실 컨디션불리 뱀띠 辛巳41년생친척소식 베풀어야 만사편안 단합해야 癸巳53년생문서차량 시험문제원만 실속업고 돈지출 乙巳65년생정신불안 부부갈등 오해주의 낭비조심 丁巳77년생음식대접구직성사되나 음주운전 입조심 己巳89년생직업해결 능력발휘 중심인물 인간화합 吉 말띠 壬午42년생인기있고 능력인정 만사해결 행운의날 吉 甲午54년생가족화목 명예상승하나 재물은 지출만고 丙午66년생재수원만 가족외식 직장해결되나 말조심 戊午78년생직장고민 연인불화생기나 술음식생기고 庚午90년생재물지출하나 가족모임 문서차량 여행 吉 양띠 癸未43년생복잡한 서류조심 질병관재손재조심해야 乙未55년생만사불길 투자도박손해 사고질병 망신수 丁未67년생재물지출 가정고민 직업갈등 음주조심 己未79년생음식대접 여행및출행 직업안정 고민해결 辛未91년생모임성사 여행출행 이사차량변화 분주해 원숭이띠 甲申44년생인기있고 재물성사 가족화목 문제해결 吉 丙申56년생가정화합 금전해결되나 직업문제는고민 戊申68년생컨디션불리 부부갈등 재물손해 자손걱정 庚申80년생재물손해문서나서류문제로고민술조심 壬申92년생문서시험원만 부모도움 능력인정 만사 吉 닭띠 乙酉45년생매사불리 건강주의 자손고민 금전손해 凶 丁酉57년생재수도원만 지출도 많고 유흥점출입할 때 己酉69년생구직성사 자손경사 능력인정 고민해결 吉 辛酉81년생친구 동료모임 부모님선물 시험원만하고 癸酉93년생친척만나 모임성사 여행출행 부모님걱정 개띠 丙戌46년생재수있고 가정화합되나 직업 및 자손걱정 戊戌58년생구직성사되나 기분손상 재물지출많고 庚戌70년생경쟁탈락 연인불화 재수불길 운전조심 壬戌82년생시험원만 인기상승 이성화합 귀인도움 甲戌94년생인기상승 이성화합 상사도음 매사무난 吉 돼지띠 丁亥47년생컨디션 나쁘고 술 여자조심 허영심발동 己亥59년생자손기쁨 운수왕성 직업해결 재수 大吉 辛亥71년생친구 및 친척과 단합해야 문서해결되고 癸亥83년생부모님갈등 컨디션불리 술 음식조심할 때 乙亥95년생재물지출 연인불화 술 유흥조심 시기질투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06-27 08:30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삼성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 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ㆍ숙의를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에서는 주임검사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48ㆍ사법연수원 32기)를 비롯해 영장심사 때 참석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7ㆍ사법연수원 33기),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5ㆍ사법연수원 35기) 등이 투입됐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사장 출신 특수통인 김기동ㆍ이동열 변호사와 삼성물산 변호인이 들어갔다.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은 현안위에 출석해 약 30분간 의견 진술에 나섰으며, 현안위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으나 검찰은 과거 8차례 사례 동안 수사심의위 권고를 거스른 적이 없다. 수사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20-06-26 20:10

<속보>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속보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사회 채태병 기자 2020-06-26 19:44

부천시, 별빛마루도서관·수주도서관 건립 '첫 삽'

부천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해온 별빛마루도서관과 수주도서관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이달 말 공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별빛마루도서관은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해 옥길지구 내에 연면적 6천209㎡(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지어진다. 이 도서관은 놀자창의를 테마로 창의공방(MakerSpace), 소통공방, 목일신문학공간 등 다양한 시민창의공간으로 특화 조성할 계획이다. 수주도서관은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해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연면적 6천196㎡(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지어진다. 또 도서관과 함께 선사유적체험관, 수주문학관, 오정시민학습원을 복합 조성해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써 지역 내 부족한 체험형 교육ㆍ전시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별빛마루도서관 시공사는 대성종합건설㈜, 수주도서관은 피엔지건설㈜이 하게된다. 시는 공간의 패러다임을 탈피하고자 도서관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 인테리어를 통합하며 이용자 중심의 공간디자인을 특화했다. 또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친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천시 최초로 제로 에너지 및 패시브 건축 기법을 도입했다. 이번 도서관 건립 공사는 대규모 건축공사로,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이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시는 이번 건립을 통해 도서관이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부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 공간 디자인을 혁신하고 에너지 자립형 패시브 공공건축물의 선도 사례를 구축하며 미래지향적 공공도서관 조성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오세광 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6-26 18:05

경기도청 임예진, 전국육상선수권 女 5천m 2연패 달성

경기도청의 임예진(25)이 제7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선수권부 5천m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해 우승자 임예진은 26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제20회 U20선수권대회와 제11회 U18대회를 겸해 열린 대회 2일째 여자 선수권부 5천m에서 16분38초33을 기록, 김유진(경산시청ㆍ16분44초26)을 6초 가까이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임예진은 28일 1만m에 출전해 2관왕 2연패에 도전한다. 또 남자 선수권부 110m 허들 결승서는 실업 초년생 김경태(안산시청)가 14초29로 원종진(보은군청ㆍ14초51)을 누르고 실업 데뷔 무대를 금빛으로 장식했다. 여자 청소년부 100m 결승서는 새내기 전하영(가평고)이 12초68을 마크해 지난해 우승자이자 팀 선배인 김다은(12초83)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청소년부 110m 허들 장윤성(안산 경기모바일과학고)은 14초71로 유서준(대전체고ㆍ15초00)에 앞서 1위로 골인했다. 한편, 여자 주니어부 800m 황지향(파주시청)은 2분23초45로 조현지(영천 성남여고ㆍ2분23초97)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으며, 남자 주니어부 3천m 장애물경주서는 김도엽(인천대)이 9분43초62로 주영빈(동원과기대ㆍ9분47초61)을 꺾고 우승했다. 황선학 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0-06-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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