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경기도 12개 하천 생태복원

경기도가 12개 하천(37㎞)을 대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사업 2년 만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12개 하천의 수질을 점검한 결과 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사업 전 연평균 수질 6.7ppm(약간 나쁨)에서 사업 후 3.3ppm(보통)으로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8년부터 용인 공세천(1.5㎞), 파주 금촌천(1.9㎞), 포천 포천천(5.0㎞) 등 10새 시ㆍ군 12개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 정화용 수로, 생태탐방로, 여울, 생태습지, 교량, 배수통관 등을 조성했다. 수질이 좋아지면서 동ㆍ식물 생태 환경도 좋아졌다. 2017년 준공된 오산천의 경우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조류는 16종에서 56종, 식물은 136종에서 241종, 어류 7종에서 17종으로 증가했다. 또 새매, 삵, 원앙,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도 출현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졌다. 도 관계자는 도심하천을 쾌적한 휴식공간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이런 사례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 도는 올해 도의회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신갈천ㆍ고양 벽제천 등 13개 시ㆍ군에서 17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25 21:00

국토부·지자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한다

앞으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로 국토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목적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등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으로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과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담당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신고로 접수된 불법행위가 지자체 조사를 토대로 위법행위로 밝혀지면 해당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6-25 21:00

가평군체육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맞춤형 운동영상 제공

가평군체육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육활동이 어려운 군민 건강을 위해 운동영상을 담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가평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기획부터 연출, 출연까지 자신의 전공종목(에어로빅, 테니스, 축구, 수영, 체조, 자전거, 뉴스포포츠)을 직접 제작해 보급하고 있는 운동영상 콘텐츠는 7명의 지도자 소개 영상과 신교동지도자의 봉체조 영상이 업로드돼 주목받고 있다.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은 이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군민들이 생활에 활력을 찾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가평군체육회가 제공하는 영상은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톡채널 등을 통해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6-25 20:56

창고 방불케 하는 경기도교육청…비상 계단 ‘무단 적치물’ 수년째 방치

경기도교육청이 청사 내 비상 계단을 가로막은 무단 적치물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도교육청이 오히려 소방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후관 4층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는 수많은 가구가 쌓여 마치 창고를 방불케 했다. 이곳에는 계단이 양편으로 마련돼 있었지만, 무단 적치된 짐들로 한쪽 계단은 아예 이용할 수 없었다. 하나 남은 계단의 폭은 약 1ｍ에 불과할 정도로 좁았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교직원들의 옥상 대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물건들을 살펴보니 책상 14개, 창틀 2개, 테이블 및 단상 3개, 서랍장 3개, 의자 4개 등 기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낡은 목재 가구들 수십 개가 사실상 버려진 모습이었다.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용한 지 오래된 듯 시커먼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비상구, 비상 대피로 등을 가로막는 적치물은 화재 참사 때마다 문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희생자 29명 중 20명이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숨졌다. 비상구 앞에 무단 적치된 장애물들이 희생자들의 탈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시설에 근본적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불과 일주일 전인 17일 도교육청은 재난상황 보고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체계를 정비했다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도교육청 청사의 비상 대피로는 꽉 막아둔 것이다. 무단 적치물이 잔뜩 쌓인 계단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이곳에 물건을 쌓아둔 지 3~4년은 된 것 같다며 각급 학교에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불법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 이 같은 적치물은 모두 불법이다. 소방시설법 등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화재 대피에 쓰일 통로를 막아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6-25 20:55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정덕영 의원 당선, 부의장엔 황영희 의원

양주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의원,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황영희 의원 등이 당선됐다. 양주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정덕영 의원은 8명 의원 전원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황영희 의원은 7표를 얻었다. 정덕영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양주시 도약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뜻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황영희 의원은 후반기 의회가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과 함께 협력하겠다며 언제나 다양한 의견개진이 가능하고 의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06-25 20:52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정계곡 현장 점검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6-25 20:51

[데스크 칼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모두 부러워하는 사업 방식

나도 저런 특혜 받는 사업해봤으면 좋겠네. 최근 본보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으로 시작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상 현대건설 소유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의 보도를 이어가자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다. 다들 SLC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위 인천의 노른자위 땅인 송도국제도시의 땅을 싸게 산 것도 모자라 아파트를 지어 비싼 값에 팔수 있기 때문이다. SLC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3.3㎡당 300만원에 땅을 산 뒤,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 3.3㎡ 당 2천23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분양한다. SLC 입장에선 땅 짚고 헤엄치기만큼 너무나 좋은 사업구조인 것은 분명하다. 이걸 놓고 인천경제청은 수익이 나면 일부를 배분하기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업체에 물어보자. 이 같은 방식은 누구나 원하는 사업 방식일 테다. 심지어 인천경제청과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심지어 SLC는 외국인투자(외투) 지분조차 없다. 송도는 원래 외투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했다. 그러기에 외투기업을 유치하려고 땅을 조성원가로 수의 계약해 판다. 땅을 싸게 파는 대신에 그 공간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SLC도 원래는 순수 외투기업이었다. 지난 2006년 11월 미국계 자본 기업인 포트만 홀딩스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후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19.5%의 SLC 지분을 차지하더니 2015년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지분은 오히려 각각 41.4%로 늘어났다. 당연히 외투지분은 줄어갔다. 결국 2019년 12월엔 외투 지분이 0%로 줄면서 순수한 국내기업으로 바뀌었다. 주인은 현대건설. 무려 지분이 99.28%다. 결국 현대건설이 SLC라는 외투기업의 탈을 쓰고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헐값에 땅을 사들여 비싼 아파트를 파는 셈이다. SLC는 이런 사업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너무 궁금할 뿐이다. 만약 어떤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인천경제청에 땅좀 싸게 파시면 제가 아파트 지어서 비싸게 팔고, 남는 수익 좀 떼어 드릴게요라고 제안한다고 가정해보자. 인천경제청이 허락 해줄까? 절대 해줄리 없다. 해줘서도 안 된다. 결코. 송도의 땅은 인천시민의 땅이다. 소중한 인천 바다의 갯벌과 바다를 매립해 만든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은 외투기업 유치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지정된 땅이다. 어째서 이 같은 땅을 국내기업인 SLC는 싸게 살 수 있었을까. 또 아파트를 지어 비싸게 팔 수 있었을까. 인천경제청은 모든 게 법률과 협약 등에 의해 진행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왜 시민의 눈높이에선 문제가 있어 보일까. 인천경제청이 뒤늦게 SLC와의 협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며 법률 자문을 받는다고 한다. 책임 회피를 위한 자문이 아니었으면 한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다. 과거에 잘못된 협약이 있다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2020-06-25 20:51

[지지대] 북한의 태도와 본질

우리 민족은 왜 일본을 싫어할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나라를 강점한 36년 동안 저지른 극악무도한 만행을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집을 36년 동안 강제로 침범해 집주인 가족의 시신을 훼손,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어린 딸을 무참히 짓밟고도 그런 적 없다는 듯 오리발을 내민다. 심지어 동네방네 다니며 반성은커녕 나는 잘못이 없다고 떠든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수의 인명을 살상하고 여러 도시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등 대규모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홀로코스트(Holocaust)라 불리는 유대인 대학살. 그 대가로 독일 대통령, 총리, 외무장관 등 국가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무릎 꿇어 사죄하고 배상한다. 본질이 태도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의 본질은 침략성을 드러낸 것이고 태도는 잘못 없으니 사과도 없다로 귀결된다. 두 나라가 전범국이면서 책임지는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어제는 6ㆍ25 동란(動亂) 70주년이다. 김일성이 새벽에 탱크를 앞세우며 남한을 침공해 국군은 물론, 북한ㆍ유엔ㆍ중국군, 민간인 등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모, 형제,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끔찍한 내전의 의미인 6ㆍ25동란을 언제부턴가 한국전쟁이라는 제삼자 시각으로 부르고 있어 안타깝다. 북한은 70년 세월을 지내면서 3대째 세습 독재정권을 이어가고 있다. 백두혈통, 최고존엄인 김씨 일가는 대한민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부를 앞세워 협박, 공갈, 무력도발하거나 웃는 얼굴로 살갑게 구는 등 강경ㆍ유화책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을 우롱했다. 김정은은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4ㆍ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김씨 남매는 최근 남북한 평화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7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산 손실보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갈가리 찢었다는 데 국민은 분노하고 허탈하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 김정은ㆍ김여정의 역할 분담, 최악의 경제난 타개책, 군부 불만 해소 및 군 장악 등 여러 해석이 쏟아졌다. 그 이유가 어떻든 북한은 남북평화, 나아가 평화통일을 원하나? 태도가 본질이다. 북한이 진정 남북평화를 바란다면 6ㆍ25동란을 일으킨 대죄를 민족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 7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략, 전술에 따른 대남 공작만 하고 있다. 북한도 일본과 다르지 않다. 또다시 남북 간 온ㆍ냉탕만 반복할 뿐이다. 김창학 정치부 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정치부 부장 2020-06-25 20:51

[사설] 공공시설 적자, 생각보다 심각하다

과천시 인구는 6만명이다. 이렇다 할 제조업체도 없다. 걷히는 지방세가 당연히 적다. 2018년에 징수한 지방세가 678억원이다. 반면, 이런저런 공공시설은 많다.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추사박물관 등이다. 이 세 개 시설이 낸 그 해 적자가 42억원, 34억원, 9억원이다. 모두 139억원이다. 어렵게 거둔 지방세수의 5분의 1을 이들 시설의 적자 메우는 데 쓴 셈이다. 공공시설의 적자 실태가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자료다. 과천시만 지적할 문제가 아니다. 세수 규모가 적다 보니 상대적 비중이 커 보일 뿐이다. 다른 지역 공공시설 대부분이 적자고, 그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2018년 한 해 도내 189개 공공시설에서 2천263억원의 적자가 났다. 전체 84%인 159개 시설에서 낸 적자다. 모두 시민에 쓰여야 할 세수를 갉아먹은 구멍이다. 그만큼의 돈이 적자 메우느라 사라진 것이다. 이런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 걱정이다. 최근 5년간 총 누적적자는 8천458억원이다. 2014년(136개)에 1천160억원, 2015년(149개)에 1천357억원, 2016년(159개)에 1천674억원, 2017년(167개)에 2천4억원, 2018년(189개)에 2천263억원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정말 걱정이다. 이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런 시설을 없앨 수도 없다. 지자체만을 욕할 수 없다. 공공시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자체가 건립한다. 정부의 동의나 참여가 있어서 만들어진 시설이다. 역으로 보면 정부가 동의나 참여 안했으면 안 지어졌을 시설이다. 그런데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다. 유지비와 인건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러니 경상 비용이 그대로 부담으로 안겨지는 것이다. 김포아트홀이 낸 68억원의 적자, 화성유앤아이센터가 낸 53억원의 적자가 다 그런 돈이다. 대책을 내야 한다. 이대로 계속 쌓여가면 안 된다. 다행히 정부도 문제 심각성을 아는듯하다. 바람직한 운영 모델을 만들겠다고 한다. 용역을 발주해 제대로 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한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25 20:51

[사설] 장애 몰리는 다문화 자녀, 경기도가 나섰다

본보가 소개한 예는 이랬다. 22살에 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여성이다. 자녀가 세 살 되던 해 중증 발달 장애 판정을 받았다. 발달 장애 1급에 해당할 정도의 중증이다. 돌아보면 치료의 기회는 있었다. 태어난 뒤 유독 울며 보챘다. 이때마다 엄마는 기저귀를 가는 것으로 넘어갔다. 결국,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상태를 발견했다. 복지관에 신고했고, 아이는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이다. 여러 다문화 가정에서 확인되는 예다. 보살핌 부족에서 기인한다. 상당수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으로 팍팍하다. 맞벌이로 생계를 꾸려간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적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병이 커진다. 치료의 적기를 놓치고 만다. 평생 안고 갈 장애로 남는다. 결국엔 경제적 약자의 문제다. 먹고살려다 보니 아이를 장애인 만드는 셈이다. 얼마나 한스럽겠나. 그런데도 관심이 없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 실태를 파악한 통계도 없다. 2년이나 지난 2018년치 통계가 있다. 전국 다문화 가정의 6.4~8.5%가 장애인 가구원을 두고 있다고 돼 있다.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집계는 없다.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취재진이 어렵사리 경기도 실태를 어림잡아봤다. 도내 전체 장애위험 영유아는 8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 비율을 전체 다문화 가정에 대입해봤다. 2천300여명 정도가 된다. 실태 파악도 이런데, 대책이 있을 리 있나. 없었다. 그 안타까움에 경기도가 답을 내놨다. 22일 관련 대책과 프로그램을 밝혔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후천적 장애를 막을 시스템이다. 올해 말까지 현장가이드 북을 제작해 보육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시ㆍ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각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상담사와 연계해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광역 지자체 차원의 첫 시도다. 2019년 11월 기준 도내 다문화 가정 가구원은 24만5천여명이다. 이중 초등학교 취학 이전 영유아(6세 미만)는 2만3천명이다. 경기지역 전체 영유아 76만여명의 3%에 달한다. 그동안 일부 시군이 관심을 갖기는 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김포시장애인복지관, 여주베타니아복지재단이 그런 시설이다. 역으로 보면 나머지 28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만시지탄이지만 경기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시군 차원의 대책도 마련되기 바란다. 물론, 이 책임의 끝자락에는 정부가 있다. 다문화 가정을 품는 일이고, 저소득층을 돕는 일이고, 복지의 기본 영역을 채우는 일이다.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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