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천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했다.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시설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의 점검마저 눈속임했다.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06-24 21:00

민주당 김교흥, 인천고등법원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이 24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과 경기 서북부, 인천, 강원 지역 등 1천800만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1인당 9만명의 인구를 책임지면서 업무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300만명에 달하고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573만명이 넘는다. 이는 대전고등법원의 대상 인구 553만명, 광주고등법원 대상 인구 578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었다며 인천지역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설 접근성과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과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은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4 21:00

당정, 일본 추가보복 예고에 “선제적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일본이 추가 수출 보복 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 인력수급 문제 개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부장 산업 현안점검회의 직후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산업 인력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교육제도 개선과 함께 소부장 산업 기술력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에 있던 인력이 회사를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면 경력과 기술을 가진 인재들과 매칭하는 사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추가 보복 시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그동안의 소부장 대책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과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이 발전하려면 소부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민주당은 경제가 곧 안보란 인식 하에 기업인과 정부와 합심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정부 역시 우리 경제가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또다시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며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처럼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지 않았던 소부장 산업이 지금은 오히려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4 21:00

‘슈퍼 호황’ 이후 반도체 실적 부진, 법인지방소득세 6천400억 증발

반도체 기업을 품은 경기도 시ㆍ군들의 주요 세입인 법인지방소득세가 1년 사이 30%가량 감소했다. 반도체 시장 슈퍼 호황 기간 이후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이 실적 부진을 겪었기 때문이다. 시ㆍ군별 수천억원의 세입이 증발, 당분간 긴축 재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올해 신고세액) 신고기간을 운영해 1조 5천455억원이 신고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2조 1천856억원 대비 6천401억원(29.29%)이 감소한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듬해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시ㆍ군세다. 시ㆍ군별로 법인지방소득세 증감액 편차가 있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신고세액 감소 규모가 컸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는 지난해 신고세액 3천555억원에서 올해는 634억원으로 82.17%나 줄었다. 아울러 반도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원시(-43.73%ㆍ3천522억원에서 1천982억원), 화성시(-32.42%ㆍ4천513억원에서 3천51억원), 용인시(-28.20%ㆍ2천557억원에서 1천836억원), 평택시(-28.42%ㆍ1천485억원에서 1천63억원)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자체들은 이러한 세입 변화 원인으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을 꼽았다. 반도체 기업들은 2017~2018년 유례없는 실적 잔치를 벌이면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부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반도체 부문 영업 이익이 14조200억원으로, 2018년 영업 이익 44조5700억원보다 68.54%나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세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요 시ㆍ군들은 긴축 재정에 나서기도 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천시는 지난해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8천300억여원)보다 약 7%로 줄여 올해 세입을 7천700억여원으로 추계했다. 수원시는 세출 구조 조정(필요한 예산만 투입하는 핀셋 방식)을 진행했고, 용인시는 전시성 행사 비용을 줄여 내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역시 올해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여유 자금이 부족한 만큼 내년 예산을 신중히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24 21:00

국회 상임위 구성 초읽기...여 예결위원장 등 단독 선출하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잠행을 마치고 25일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주내에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3차 추경안과 현안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특히 3차 추경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을 만큼 참았다.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 정상화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그저께 밤에 통화했고, 어제 만나서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큰 틀에서 국회정상화와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500만 명의 국민이 3차 추경의 긴급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3차 추경은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7월부터 집행돼야 경제 효과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에는 통합당 대표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회 원 구성과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반면 원내대표 사의 표명 후 전국 사찰을 돌며 잠행했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상경한 뒤 내일(25일) 국회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하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면서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상임위원장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혀,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이 가져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 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24 21:00

김선교, 여주 능서면·양평 단월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최종 선정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여주시 능서면과 양평군 단월면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총 2단계 사업으로, 1단계에서는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보육 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거점으로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조성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조성된 생활SOC 복합센터로부터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주시 능서면과 양평군 단월면의 이번 선정으로 1단계에서 40억원, 2단계에서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 의원은 여주시 능서면과 양평군 단월면이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밀착형 사업을 더욱 발굴해 살기 좋은 여주양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24 21:00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대체휴무 쓸 수 있다

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등 대규모 재난은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평일 대체휴무제도는 상반기 내내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또한, 인사처는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긴급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하는데,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6-24 21:00

[경기도의 미래와 함께하는 유망 중소기업] ㈜엠넥스

급변하는 방송과 통신의 컨버전스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과 협력사에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광고,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는 기업이 있다. 2009년 창립 후 플랫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공급하는 ㈜엠넥스(대표 이태원)가 그 주인공이다. 안양벤처벨리에 자리한 엠넥스는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활용해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스템을 비롯, 최근 제4의 미디어로 주목받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을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엠넥스의 대표 솔루션인 MCAST(엠캐스트)는 IPTV 방송시스템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내방송을 통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을 강화시켜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인 SignAir(사인에어)는 인터넷 및 로컬랜 환경에서 원격장소의 영상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표출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 솔루션으로 기업형 엔터프라이즈 사이니지 플랫폼과 더불어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까지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고객들과 만나고 있다. 아울러 MCAST와 SignAir는 HTML5 기반의 WEB CMS(콘텐츠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적용한 단말기를 통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현했다. 이에 국내ㆍ대기업 및 공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는 IPTV 방송시스템과 사이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엠넥스의 솔루션을 선택, 대내ㆍ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선정하는 201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누렸다. 이태원 엠넥스 대표는 전세계로 확장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패러다임이 온라인 서비스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엠넥스의 솔루션은 다양한 정보를 담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배포, 관리, 제어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아울러 엠넥스는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과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토탈 솔루션 개발을 이어갈 계획에 있다며 고객들께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더욱 더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06-24 21:00

[경기도의 미래와 함께하는 유망 중소기업] ㈜와이즈넛

코로나19로 맞닥뜨린 비대면ㆍ자동화 업무, 20년간 인공지능 기술 개발한 와이즈넛과 함께 하세요 ㈜와이즈넛(대표 강용성ㆍ성남시 소재)은 2000년 설립, 자체 개발한 언어처리기술 기반의 검색 사업을 시작으로 수집ㆍ분석ㆍ인공지능(AI) 챗봇(Chatbot)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원천 기술 확보 등을 선보이면서 국내 3천400여 고객사 및 글로벌 10개국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제공, 인공지능 챗봇 및 검색 소프트웨어 1위 기업으로 우뚝 섰다. 와이즈넛은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따라 인공지능 챗봇을 주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챗봇이란 문자ㆍ음성으로 대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고객이 채팅하듯 질문하면 인공지능 기술로 별도 인력 소요 없이 답을 해준다. 와이즈넛의 챗봇 소프트웨어는 공공기관의 행정ㆍ민원뿐만 아니라 산업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시ㆍ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구축형 챗봇인 와이즈 아이챗(WISE i Chat)과 서비스형 챗봇인 현명한 앤써니(WISE Answerny)가 있다. 해당 제품들은 서울시 다산콜재단 민원 챗봇 서울톡,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 공항 서비스 챗봇 에어봇, 신한은행 고객상담 챗봇 쏠메이트 오로라, 아주대학교 입학처 챗봇 새봇, 이천도자기축제 안내 챗봇 자기 등으로 구현됐다. 이러한 우수 제품을 바탕으로 와이즈넛은 매년 업계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017년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계 최초로 매출액 200억원을 돌파했다. 2016년에는 제17회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와이즈넛은 지난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ㆍ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을 얻고 있으며, 인증마크를 적극 활용해 수출ㆍ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강용성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언택트) 중심의 경제ㆍ사회ㆍ환경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전 산업군에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ㆍ비대면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인공지능 챗봇 대표 기업인 와이즈넛은 그동안 구축한 챗봇 노하우ㆍ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비즈니스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6-24 21:00

이재명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초래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례시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도세를 특례시세로 이양해 비특례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분권이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특례시ㆍ비특례시 간 갈등ㆍ분열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취임 2주년을 맞아 기본소득의 중요성, 계곡 정비 사업의 성과, 남북 관계 진단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 최근 특례시 명칭 부여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경기도는 특례시 명칭 변경(비특례시의 박탈감이 안 드는 명칭), 특례시 재정 자치권 보장(도세 이양이 아닌 국세 이양ㆍ별도 특례시세 신설) 등 2가지를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자율성을 강화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맞는데 지자체 간 갈등ㆍ분열ㆍ대립을 초래하는 건 옳지 않다. 사람들 사이에도 계층ㆍ계급으로 대립ㆍ갈등하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 극복할 과제다. (그런데) 무슨 시를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에다가 특례시까지 하면 특례 아닌 데는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통시는)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얘기할(지난 15일 SNS를 통해 특례시 명칭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발언) 만하다. 계급장 같은 형식보다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로 이어지는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더 없는 집안 살림, 없는 집안끼리 뺏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 (특례시 재원으로) 도세를 이양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 취득세 100%를 특례시로 가져가면 다른 (비특례시) 재정은 줄어든다. 그럼 비특례시는 더 가난해지고, 소위 대규모 시들은 더 좋아진다. 이게 지금 배급 사회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옳지 않다. 힘세다고 나만 많이 갖고 나머지는 다 굶어라는 방식으로 하는 건 실현 가능성도 매우 떨어진다. 이런 발상을 국민ㆍ도민들이 납득할 리가 없다. (자체 재원으로 특례시를 추진해라) 자체 재원을 만들어 내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 -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도 잘 안 되고 있다. 어려운 대외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금 남북 관계는 남북 자체 의지보다는 외부적 장애 때문에 남ㆍ북 둘 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남측은 답답하고 북측은 섭섭하다. 외세 간섭으로 자주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한반도의 역사적 운명 같은 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거 아니겠나.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타미플루 지원이다. 별도로 합의해 (북으로)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유엔사가 나와서 끝까지 접촉 못 하게 막았다. 남측은 주고 싶고, 북측은 받고 싶고, 주고받기로 합의했는데 못 줬다. 오늘 아침에 다행히도 북측에서 군사 조치는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북측도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남측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서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끝장을 보는 극단적 상황을 회피한 것은 잘한 선택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 역시 잘 넘어갔다. 과거 같으면 비평화주의자들의 공격(왜 가만히 있느냐. 굴종하는 거냐)에 어쩔 수 없이 대응했는데 이번에는 인내를 보여줬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향을) 존중할 만하다. 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의견이 부딪히더라도 온전히 미국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는 심정으로 자율적ㆍ주체적으로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북측에 보여준 남측의 인내가 새로운 대화ㆍ협력의 물꼬를 트면 좋겠다. 우리는 지방정부 차원의 민간 교류 지원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 협력 사업을 최선으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 - 취임 2주년을 맞아 민선 7기 경기도의 성과를 언급하자면.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계곡 정비,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의 사회적 의제화다. (불법 계곡 영업으로 여름휴가를 온전히 즐기지 못한 건) 제가 수십 년 동안 당한 일이다. (계곡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누구나 있다. 일종의 트라우마다. (계곡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제 SNS에 도민들이 지사 덕분에 공짜로 놀았다. 4만 원 아꼈다 등의 글을 남긴다. (이번 계곡 정비 정책은)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압도적 다수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줬고, 도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일회적이지만 기본소득 형태를 한번 시행(코로나19 경제 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했다. 구조적 경기침체에 코로나19로 (기본소득 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빨리 왔다. (국내 경제의) 수요ㆍ공급 균형이 무너져서 공급 균형을 정부 측면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코로나19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국민이 일시적이라도 체험한 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결정적 기회일 수도 있다.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3월23일 결정해서 4월9일 지급했다. 보름 만이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원래 설계에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계획만 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미뤘으면 정부도 전 가구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했을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이후) 경제 정책 효과가 확 퍼지면서 한 달 뒤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국민이 하게 만든 거다. 국민의 힘은 위대하다. 2ㆍ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두고 매우 비관적인데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져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지면) 사람들 고통이 더 커진다. 결국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괜히 버틸 필요가 없다. - 기본소득을 두고 항상 제기되는 비판이 재원 마련 방안인데. 기본소득이 좋은 제도임을 입증하면서 경제를 살려 압도적 다수의 동의를 받는 상황이 오면 된다. 북유럽은 세금 내라고 해도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납세하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규세를 만들자. 세율을 올리면서 기본소득 목적세로 설계해야 한다. 이번에 올리는 세금은 100% 국민에게 준다는 메시지다. 대표적으로 탄소세가 있다. 탄소세는 스위스에서 이미 도입했다. 난방용 탄소에 세금을 부과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돈 버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이 데이터세다. 우리의 데이터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60~80%이니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로봇세도 있는데 (과세 기준을 명확히)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한 신설세를 100% 기본소득 목적으로 도입하면) 나중에 우리 자녀 세대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4인 가구 200만 원 수준인데 전 국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림을 그리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이 있으니) 살 수 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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