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도 넘는 초선 의원들의 볼썽

제5대 포천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포천시의원 7명 모두는 초선으로 신선한 출발을 보였다. 시와 시민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배우려는 노력은 열심으로 나타났다. 거의 접해보지 못한 시정을 2년여 만에 습득, 집행부를 온전히 견제하기에는 한계도 있었다. 그러기에 일부 시의원들은 내ㆍ외부를 막론하고 세미나 현장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마디로 형식이 본질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익은 과일은 모양은 있으나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포천시의원들은 이제 겨우 2년 시정을 접했다. 아직 모르는 건 흠이 안 되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과시나 주장하는 모습은 자칫, 객기(?)로 비춰질 수 있다. 집행부에 무시당할 수도 있다. 집행부의 팀장급 이상이면 최소 20여년 이상 행정에 몸담았던 공직자들이다. 단 2년여만에 이들을 능가하겠다는 건 억지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선 지난해 못 보던 행태들이 등장했다. 억지 주장이나 자기 고집 관철, 고압적인 자세 등이 그것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잘 모르는 일을 아는 척하고 덤볐다가 그르쳤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형식은 있으나 본질이 없는 질문이나 주장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물론, 일부 시의원들의 열심히 발품을 팔고, 현장을 점검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모습 등은 신선했다. 본질을 꿰뚫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집행부를 당황하게도 했다. 모든 일은 준비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나 청문회장를 방불케 하는 시의원들의 행태, 수시로 나오는 감사 중지요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출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사화한 것을 링크해 SNS에 올리는가 하면, 감사를 중지하고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심각한 모습은 도를 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중지 요청만 6건에 달했다. 대부분 공감대 형성이 아닌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의 모습은 생방송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 열심히 준비했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했는지 잘 알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지적보다는 견제와 소통이 되는 공간이다. 집행부 견제라는 명목으로 마치 부하 다루듯 호통(?)치거나 청문조사관처럼 하는 언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포천시의원들은 아직 초선이다. 초선다운 건 아는 척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다. 아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다. 후반기 시의회를 기대해본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6-23 19:58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들, 등록금 반환 촉구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6-23 19:57

수원도시공사 임직원, 단체 헌혈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6-23 19:55

단오 앞두고 창포물에 머리감기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6-23 19:53

짝짓기 철…암컷 유혹하는 흰발농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6-23 19:50

“풍선효과 예방한다면서 우리만 피해”…6ㆍ17대책 후폭풍

정부의 6ㆍ17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용인과 남양주, 양주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곳마다 핀셋 규제해 수도권 집값을 띄워놨던 정부가 이번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세심하지 못한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23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한숲시티. 이곳 주민들은 최근 3년간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시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토로했다. 분양가를 밑돌던 아파트 시세가 이제 겨우 회복 중인데 단순히 3개월간 시세 변동률만 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편도 전혀 없는 교통 오지이고, 집값 상승률도 타지역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데 무슨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했다. 용인 한숲시티 e-편한세상 84㎡형 가격은 입주 해인 2018년 기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균 2억9천만원에서 현재 3억3천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숲시티에서 2년째 거주 중인 임희승씨(38ㆍ여)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커녕 부동산 거래가 끊겨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엄두도 못 내고 있다라며 적어도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는 갖춰 놓고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남양주 진접읍과 오남읍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지난 2018년 9ㆍ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됐던 이곳은 주민 반발로 작년 11ㆍ6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불과 7개월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거의 없거나 떨어진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더욱이 인근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남양주 진접읍에서 영업 중인 A 부동산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돼 4건의 계약이 취소됐다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조건 상향으로 서민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양주시도 이번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주민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ㆍ17대책 발표 이후 민원이 쏟아지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무주택자나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9일 용인 처인구 남사면 조정지역을 해제해달라, 남양주 진접읍ㆍ오남읍 조정지역 해제 요청합니다 등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7시 기준 각각 1천300여명, 1천5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홍완식ㆍ손원태기자

경제일반 손원태 기자 2020-06-23 19:40

광주 대리기사가 만취상태서 손님차 운전하다 적발

대리운전기사가 만취상태에서 손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 A씨(55)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38분께 광주시 쌍령동 한 아파트 인근부터 손님의 스포티지 차량을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단속 중 옆으로 새는 차량을 발견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통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손님을 태우고 서울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취소수준인 0.125%였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던 손님은 나보다 더 많이 마신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모셔다 준다고 했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운전경위와 거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6-23 18:50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직개편안 부결시킨 시의회 비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킨 남양주시의회를 비판했다. 조 시장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도시 규모에 걸맞은 기구설치 조직개편(안)이 4월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결국 이번 달에는 상식을 벗어난 일부 시의원들로 인해 부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시장은 이어 시민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좀 더 나은 생활환경과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임이며 의무라며 저는 이렇게 막중한 책무는 등한시 한 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위세를 부리는 구시대적인 행태를 지켜보면서 기초의회의 무용론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 시장은 신규공직자 임용은 결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안부와 경기도의 승인으로 신규 공직자 임용의 필요성은 입증된 셈이라며 이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결시킨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봉사 기관이라는 기본적인 본분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특히 오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보여준 무례하고 고압적인 발언은 시장이라는 직책을 떠나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의 진행은 너무도 미숙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수차례 현안사항 보고와 제안 설명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했다. 상임위 부결 이후에는 재상정을 요청하고, 임용 대기자의 안타까운 처지도 전달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시장은 하반기 의회에서는 시민과 공직자를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정쟁이 더 이상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저 역시 의회와의 상생협력으로 오직 시민만을 보고 정책 추진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유창재기자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20-06-23 18:47

이천 교통사고로 1명 사망, 2명 중상

23일 오후 1시54분께 이천시 갈산로에서 달리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투산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57ㆍ여)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SUV 차량 운전자 등 운전자 B씨(45)와 동승자인 B씨의 딸(16) 등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선 음주 등의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주변의 CCTV 등을 분석, 다각적인 방향에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0-06-23 18:47

“이 시국에 제주도를 간다고?!”…학교 내팽개친 교장

코로나19 사태에서 학생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제주도로 출장을 떠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지역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시기에 부적절한 출장에 나선 이들을 향한 지탄을 쏟아내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로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원 연수는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수도권 중심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 같은 비상 상태에서 부천 중동의 A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22일 제주도의 한 리조트로 4박5일간의 출장을 떠났다. 내년 8월 퇴임을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관하는 은퇴설계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48만3천원에 달하는 교육 참가비용은 출장 명목으로 A 초교의 예산에서 사용됐다. 해당 교육은 필수 과정이 아니라원하는 사람만 직접 신청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을 접한 도내 교육계에서는 제주도로 떠난 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퇴직이 1년 넘게 남았는데 굳이 이 시국에 제주도까지 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염 우려 탓에 교사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학교를 책임져야 할 수장은 제주도로 여행을 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은퇴설계교육에는 퇴임을 앞둔 경기지역 교사들이 여럿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참가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또 부천 원종동의 B 초등학교 교감 역시 24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 출장을 강행하려다 본보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이 교감은 오는 9월 교장 발령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B 초등학교에서는 50대 교사가 과로 등을 이유로 수업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와중에 학교 책임자인 교감이 필수사항도 아닌 교육을 이유로 제주도행 출장을 떠나려 한 것이다. 출장 내용은 학교숲 조성, 학생 정서 발달 등에 대한 교육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감은 개인일정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말하기 전까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여태 미뤄진 교육이 이제 진행돼서 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부천은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앓으며 이날 0시 기준 경기지역 누적 확진자의 14%(160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천지역 초등학교 2곳에서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마다 방역 고삐를 바짝 당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천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 책임자들의 출장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반드시 필요한 연수라면 어쩔 수 없지만, 현 상황에서 꼭 가지 않아도 될 출장을 떠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해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는 시기인 만큼 가급적 출장 취소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ㆍ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6-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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