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에 선 민선7기 박남춘호] 新교통수단 도입·유치

하늘길과 바다길이 모두 열려 있는 인천에서 육상로는 시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교통의 발달은 인천을 30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키워냈다. 그만큼 교통은 도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더욱이 교통편의는 출퇴근과 등하교에 일부 시간을 할애하는 시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로 다가온다. 이 때문에 시민을 가장 중시하는 박남춘호 인천시에게 교통은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행정분야다. 시가 지난 2년 동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인천발 KTX 실시설계 착수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유치에 사활을 건 것도 모두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성과로 볼 수 있다. ■ GTX-B 예타 통과 및 제2경인선 예타 착수 등 철도사업 탄력 2019년 8월 GTX-B노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노선은 5조7천351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80.1㎞ 구간(13개 정거장)이다. GTX는 기본적으로 지하 40m 이하 깊이(대심도)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 평균 시속 100㎞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청량리역까지 27분에 주파한다. 즉 송도~서울이 20분 생활권으로 묶이는 셈이다. GTX-B 예타 통과까지 여정은 쉽지 않았다. 통상 사업성으로 불리는 비용대비편익(B/C)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특히 지난 2014년 예타 결과에서는 B/C가 0.33에 불과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시장은 자체 용역을 통해 사업 구간을 종전 청량리역에서 마석까지 연장하고, 별내역부터 마석역까지는 경춘선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B/C를 최대 1.33까지 끌어올리면서 사업 동력을 살려냈다. 여기에 제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예타에서 B/C가 1.0으로 나오며 경제성을 확보했다. 시가 자체 용역을 통한 명분을 쌓은 데다, 제3기 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B/C 산출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각종 전략이 만들어낸 성과다. 특히 박 시장의 정치력도 빛났다. 당시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했다. 결국 이들은 힘을 모아 결국 예타 통과를 만들어냈다. 앞서 7월엔 또 기재부의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타 조사 착수를 이끌어내며 인천 서남부 지역 대중교통 한(恨)을 풀기도 했다. 이는 박 시장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청학에서 시작해 신연수~인천논현~도림사거리~서창2지구 등 인천구간 11.05㎞를 거쳐 신천~광명 노온사동까지 가는 노선이다. 인천 서남부지역 시민의 서울 접근성이 높아져 고질적 교통불편도 해소한데다, 수인선 청학역 신설도 반영해 연수구 청학동 주민의 오랜 숙원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1년 상반기 중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면,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검단연장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의 국가계획 반영 등도 성과로 꼽힌다. 2호선 검단연장은 2021년 예타를 통과하면 GTX-A와 연계해 서울 강남까지 이어져 검단신도시의 조기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도입 및 시내버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S-BRT 시범사업에 인천에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인하대~서인천나들목(IC), 인천 계양지구(박촌역~김포공항) 등를 포함했다. S-BRT는 외부차량과 분리한 전용주행로를 통하여 교차로 입체화 또는 우선신호를 적용, 도착예정시간 2분 이내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구간엔 926억원을 투입해 종전 운영 중인 청라~강서 BRT와 연결, 인하대에서 서울 가양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시는 2단계 사업으로 서인천~신월IC 구간, 3단계로 송도~인하대구간과 연결하는 계획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로 인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만큼, 경인고속도로일반화사업 주변의 정주여건이 매우 좋아져 앞으로 주변 원도심 재생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양지구 S-BRT는 인천1호선(박촌역)~김포공항역까지 8㎞ 구간이다. 이를 이용하면 계양지구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25분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편 시기는 오는 12월31일로 미뤄진 상태다. 이번 노선개편은 현재 운영 중인 197개 노선 중 장거리 노선을 단거리 위주로 바꾸는 대대적인 노선개편이다. 현재 시는 197개 노선 중 95개 노선을 조정하는 1차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시는 이미 마련한 1차 개편안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유치한 수요응답형 I-MOD 버스를 노선개편에 접목할 계획이다. I-MOD 버스는 시민이 버스를 호출하면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버스가 직접 찾아오는 방식이다. I-MOD 버스는 영종지역에서 시범 운행 중이며 앞으로 2021년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공단, 2022년 검단과 계양까지 단계별로 확대한다. 여기에 시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의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순환노선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대단위 입주지역을 위한 수요맞춤형 순환노선과 급행노선도 만든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버스조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개선안(19개 과제)에 합의했다. 버스운영 관련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후속 대책으로 이번 시내버스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도 내놨다. 박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1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551억원 절감 및 버스승객 약 15% 증가를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6-24 18:17

경기 교육단체, 청심국제중학교 특성화중 재지정 규탄…“현장 혼란 야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중학교를 특성화중학교로 재지정한 데 대해 경기도 교육단체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교육희망을 여는 공모교장 협의회 등으로 꾸려진 국제중학교 폐지를 위한 경기 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는 24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등하고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청심국제중의 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기준점인 70점을 넘어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5년간(2021~2026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를 2021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과 상반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특권학교 폐지라고 하는 학교정책 방향과 어긋난 결과이며 이후 특권학교 폐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청심국제중의 학교운영평가 결과와 재지정과정에 대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의지를 보여 모든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20-06-24 18:11

경기도전통음식협회, 수원 화서1동 소외계층 위한 ‘고추장 기부’

㈔경기도전통음식협회가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전통음식 만들기 행사를 열고, 직접 담근 고추장 1㎏ 30통을 수원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설립된 경기도전통음식협회는 매년 다문화가정ㆍ새터민ㆍ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김치, 전통장, 반찬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고추장은 올해 수원시로부터 양성평등기금을 지원받아 담근 것으로, 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과 다문화가정 등이 함께했다.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소외계층 30가구에 이를 나눠줄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노창래 경기도전통음식협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와중에도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을 나누며 서로를 돌볼 때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전통음식협회는 한국의 문화와 정을 공유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6-24 18:05

“내부고발 직원 압박 중단해야”…나눔의 집 진상조사위-시설장 등 첫 면담서 ‘충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나눔의 집 측에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등 진상조사위원 4명은 24일 오전 광주시 나눔의 집 교육관에서 우용호 신임 시설장과 법인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내부고발 직원 대표 김대월 학예실장은 우 시설장이 처음 출근하자마자 생활관에서 법인소속 직원은 다 나가라고 했고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했다며 사회복지법인 시스템에서의 업무 권한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진 활동가는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태 해결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 시설장은 법인과 시설이 공간 분리가 안 되는 문제점은 광주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 고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우 시설장이 조계종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송광ㆍ정심원의 원장 출신이라면서 박 활동가 등이 공모 절차에 대해 문제 삼자 우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20년 경력으로 낙하산이 아니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 양 변호사는 내부고발 직원들이 지난해 법인에 보낸 제안서를 공개하고 공익제보가 순수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호봉을 올리고 팀장 자리를 요구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상조사위 측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폄하라며 법인 이사진이 면담에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법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우 시설장은 내부 고발 직원들과 소통하고 시설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진상조사위원들은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논의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6-24 18:03

고양시, 국가유공자 공영·부설주차장 요금 전액면제

고양시가 국가유공자ㆍ고엽게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에게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고양시의회는 24일 제2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박한기 시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1~3급인 상이자에 한해 전액 면제됐다. 상이등급이 4~7등급인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ㆍ18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50% 감면됐다. 하지만 50% 감면은 65세 이상인 자, 경차 또는 전기차 이용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상이여부와 등급에 관계없이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 운동 부상자도 전액 면제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6-24 18:01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재명 탄원서 제출 "현명한 판결 기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가 24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실의 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2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대법원장이 밝힌 데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법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에 대해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민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강조했다. 협의회는 1천 370만 경기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유능한 정치인 이재명 지사가 지금과 같이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도민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합의해 이르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넘겨 지난 18일 심사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6-24 17:56

경기농협, 경기신보에 코로나 긴급 자금 24억원 출연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본부장 정용왕)는 24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에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 24억원을 출연했다.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총 129억원의 자금을 출연,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자금을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했다. 또 NH농협은행 경기본부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의 금융지원을 준비 중이다. 금융지원은 다음달 초 시행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1천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선정해 추천하고, 농협은행은 보증신청서류 접수, 사업장 현장실사 등을 대행하며 경기신보는 보증심사에 전념할 계획이다. 정용왕 본부장은 도 금고 은행으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자금 출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처분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했으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농협은행의 출연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시행 예정인 집합금지 명령대상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신속히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본부장 박만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에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 4억1천600만원을 출연했다. 농협은행 인천본부는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매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20억원을 특별출연 할 예정이다. 이민우ㆍ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6-24 17:56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본보 5월 29일자 2면) 가운데 해당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의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회장 추연옥)에 따르면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날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3년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발전 전략,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 이번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회계 등 각종 지원도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도 권고돼 판로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추연옥 회장은 이번 경기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동사업과 교육 훈련 강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6-24 17:52

포천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결의안 채택

포천시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150회 정례회기를 마치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평화시대 남북경협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15만 시민들이 함께 누리게 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ㆍ고용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통일시대 남북경협 한반도 중심 물류도시로서 경기 동북부의 중심도시이나 중앙부처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포천시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해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발전하지 못한 포천시의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반드시 포천시에 유치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춘 시의회 의장은 15만 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포천시에 유치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6-24 17:52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시흥 스마트시티 스마트 어린이집 연구협력 협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주영창)은 24일 시흥 혁신성장산업단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영유아 보육ㆍ안전 서비스의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등과 시흥 스마트시티 스마트 어린이집 연구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융기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 안면인식, 생체신호 측정, 실내 환경 측정 및 자동 조절 기술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어린이집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미세먼지ㆍ부유세균 차단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영유아 발달, 안전, 소통에 최적화된 자연생태교감형 보육환경 구축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원생들의 교육과 환경에 대한 실증화 뿐만 아니라 교사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스마트 기록벽면, 스마트 관찰노트 등의 기술이 도입된다. 이에 보육교사의 업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여 원생들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융기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시흥시청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스마트기술이 지원하는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6-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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