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2)과 최종현(더불어민주당ㆍ비례),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위는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입법 활동,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희시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도민들을 돕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재난 극복과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보편복지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ㆍ재개원 이끌어 보건복지위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와 재개원을 이끈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폐원 위기에 놓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재개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발전자문단에 참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11일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정신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재개원하게 됐다. 또 다른 성과는 코로나 19 재난을 맞아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발병 초기부터 전 위원들이 방역 현장의 어려움을 챙기고 지원한 것이다. ■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4.9건전국 최초 조례도 잇따라 보건복지위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말 기준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4.9건으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도의회 11개 상임위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에 위원들이 발의해 제정한 조례 중 전국 최초 조례로는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등이 있다. 경기도 모자보건조례는 지난 2월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위한 입법활동 활발 보건복지위는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커뮤니티케어 등을 키워드로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조례를 추진했다. 먼저 코로나19 등 예측불가능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금연환경 등 전체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원자폭탄피해자 등의 복지증진과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청년기본소득, 한의약 난임 사업 등 세간의 주목을 받는 조례도 추진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23 21:44

[세계는 지금] 김 위원장과 중동의 독재자들

6ㆍ25전쟁 70주년이 되는 올해 남북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표면상으로 대남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시발점이었지만 북한군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이 이뤄지는 대로 각종 군사행동을 예고한 만큼, 남북간 갈등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대북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빠르면 수일 내에 개최될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대남 적대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대 재배치 등의 사안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남북간 통신선 차단에 이어 16일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군사행동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군사행동 시기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군 총책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등 전면에 나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남북이 단순히 말 폭탄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군사 대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남북간 긴장 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1년 아랍의 봄은 중동의 기존 지형을 흔들어 놓을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아랍의 봄을 통해 중동민중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화와 사회변혁에 대한 그들의 오랜 염원의 외침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중동 독재자들은 가히 드라마틱한 운명을 맞이했다. 2011년 재스민 혁명으로 축출된 벤 알리 튀니지 전 대통령은 1987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뒤 23년 동안 튀니지를 철권통치 해온 독재자다. 집권 초기 취약 계층을 위한 여러 복지 제도를 통해 중산층 지지를 얻기도 했으나 장기집권을 택하면서 독재의 길을 걸었다. 2010년 12월 한 청년의 분신으로 격분한 튀니지 시민들의 민중봉기로 벤 알리 대통령은 2011년 1월 축출돼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고 2019년 9월 타국에서 사망했다. 42년 철권통치로 악명 높았던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도 치열한 내전 끝에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카다피는 1969년 27세의 젊은 나이에 동료 장교들과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했다. 집권 초기 그는 외세로부터의 자주를 외치며 아랍민족주의를 내세워 제3세계의 민족 해방운동을 지원하고 국내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는 등 혁명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 테러와 무자비한 인권 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고 억눌려왔던 리비아 민중의 분노는 아랍의 봄을 계기로 폭발했고 결국 카다피는 고향에서 반군에게 생포된 뒤 사살되었다. 독재자들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했다. 30대 중반의 젊은 북한 지도자로 인해 미국과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다. 냉전 이후 진영 없는 초국가적 대립이 다발적으로 발생했고 그 이후 IS와 같은 이슬람원리주의의 초국가 세력이 힘을 잃어갔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주축이 된 국가들 진영으로 대립하는 신냉전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기나긴 여정의 변곡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부디 이를 극복하는 슬기롭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김수완 한국외대 아랍어통번역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수완 2020-06-23 21:14

마스크 안 써 승차거부 승객, 택시 타고 쫓아와 버스기사 폭행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이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천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포천시 선단동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전 정거장인 포천시 송우리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려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택시를 타고 버스를 쫓아간 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직업도 버스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불러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6-23 21:14

가평문화원 청사 및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사업 잰 걸음

가평군의 가평문화원 청사 건립과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3월 사업비 78억원을 들여 가평읍 대곡리 350 일원 부지 2천324㎡에 연면적 2천496㎡에 지상 4층 규모로 가평문화원 청사를 신축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향토사연구소, 향토자료실, 다목적실, 다목적강당 등이 들어선다.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내외부 마감공사ㆍ부대공사를 완료되면 내년 3월 준공을 거쳐 8월 개관된다. 가평군이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전통문화부터 현대에 이르는 발전상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초자료 수집, 원고 집필 및 교열 검수, 시스템 개발, 멀티미디어 제작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평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 2006년 이후 변화한 모습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증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석조 가평군 문화체육과장은 가평문화원 청사 건립과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6-23 21:00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 대표 랜드마크 개발사업자 윤곽

남양주 호평평내역 상업지역 개발(남양주 센트럴 N49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윤곽이 드러났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 4월 공모 공고를 통해 지난 18일 사업계획서 및 민간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결과 모두 11곳이 금융회사를 대표사로 한 컨소시엄 형태로 민간사업자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한 컨소시엄은 신영증권 컨소시엄, 에코드림타워PFV 컨소시엄(대표사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대신증권 컨소시엄, 교보센트럴N49 컨소시엄(대표사 교보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NYC센트럴49 컨소시엄(대표사 하나금융투자), 케이비증권 컨소시엄,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센트럴N49개발사업 컨소시엄(대표사 부산은행) 등이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사업계획서 접수가 이뤄짐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등 심사과정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중부 N49 개발은 평내호평역 부근 평내동 660의6 일원 일반상업용지 1만3천822㎡ 면적의 시유지에 조성이 추진되는 남양주 랜드마크형 주상복합 개발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20-06-23 21:00

부천시, 초등학교 등에 붙이는 체온계 66만5천여개 지원

부천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붙이는 체온계를 나눠줬다. 부천시는 지난 17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760곳에 붙이는 체온계 66만5천여개를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체온계는 이마, 귀밑, 목, 손목 등에 부착한다. 체온이 37.5℃가 넘으면 노랗게 색이 변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발열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체온에 따라 3가지 색으로 변한다. 부천시는 앞서 지난달 이 체온계의 실효성과 안전성 등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 17일 교육청과 담당 부서를 통해 초등학교 재학생 이하 어린이 6만6천415명에게 각 10장씩 배부했다. 붙이는 체온계는 가정에서 등교(원) 전에 쉽게 색깔을 확인해 사전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교(원) 집중 시간대에도 쉽게 발열여부를 확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수업활동시간에도 발열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발열 증상을 선생님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며 다만, 장기간 야외 활동 시 햇볕에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뀔 수 있어 잠시 그늘에 쉬면서 색상 변화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설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6-23 21:00

다문화가정 가장 많은 경기도, 장애의심 영유아 맞춤형 보육 ‘뒷전’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후천적 장애 위험(경기일보 23일자 1ㆍ3면)에 처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수준이다. 정부나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질 않아 일부 시ㆍ군만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마저 서울의 자치구 모델을 차용하는 상태다. 23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안산, 여주, 김포 3곳만이 지역 장애인복지단체를 통해 장애위험군 영아(만 3세 미만)를 대상으로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의 치료 및 후천적 장애 예방을 위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등 전문가가 해당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내국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다문화가정이 참여를 희망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육환경 자체가 열악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가 아이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안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이는 25% 수준이다.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다문화가정의 장애의심아동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맹점도 있다. 국내에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의해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장애의심아동은 배제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다양한 국가가 장애인서비스법(DSA)과 장애인교육법(IDEA) 등을 통해 장애 영아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최진희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장은 현재 안산ㆍ여주ㆍ청주ㆍ통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서초구에서 만들고 확산시킨 모델이라며 그동안 조기개입 나이 기준이 36개월 미만 영아에 한정됐다면 이젠 이른둥이(미숙아)까지 포괄하도록 바뀌는 추세다. 이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국내 법상 문제점이 많은데, 정부가 장애의심아동을 줄이기 위한 영유아 지원책을 제도화한다면 긍정적 파급 효과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6-23 21:00

‘수ㆍ고ㆍ용’ 특례시 공동용역 종료 “국세보다 도세 이양이 합리적

수원ㆍ고양ㆍ용인시가 특례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한 가운데 특례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국세보다 도세 이양이 합리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대로 수원ㆍ고양ㆍ용인시가 움직이면 재정 누수를 우려하는 경기도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ㆍ고양ㆍ용인시는 다음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개 대도시 시장ㆍ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ㆍ이재준 고양시장ㆍ백군기 용인시장ㆍ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간담회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한 상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 연장선 개념이다. 앞서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는 지난해 8월부터 행ㆍ재정 특례 확대 방안과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특례시 실현의 첫 단추인 지방자치법 개정안(특례시 명칭 부여)이 20ㆍ21대 국회의 문을 두드렸기(입법예고) 때문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업체인 한국행정학회는 그간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특례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대도시의 특례를 강조하기보다 도시 경쟁력 강화(대한민국 발전)를 부각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 특례 단서가 명시된 기존 지방분권법을 수정하는 방향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특례시 재원으로 국세를 이양하면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할 수 있는 만큼 도세 이양이 합리적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지난달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는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구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인 공통 건의안을 만들기 위해 100만 이상 자치특례시 지원 협의회(가칭)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는 인구 50만과 100만 이상 지자체의 차등적 특례가 필요하다, 경기도와 비특례시의 재정 감소로 갈등 확산이 우려되니 별도 특례시세를 제안한다, 도세 이양시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있어 재정 특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세 이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지자체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참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도입 관련 건의문을 통해 특례시 명칭 변경(비특례시의 박탈감이 안 드는 명칭), 특례시 재정 자치권 보장(도세 이양이 아닌 국세 이양ㆍ별도 특례시세 신설) 등 2가지를 요청했다. 한편 수원ㆍ고양ㆍ용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승원(수원갑ㆍ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ㆍ민), 김영진(수원병ㆍ민), 박광온(수원정ㆍ민), 김진표(수원무ㆍ민), 심상정(고양갑ㆍ정의당), 한준호(고양을ㆍ민), 홍정민(고양병ㆍ민), 이용우(고양정ㆍ민), 정찬민(용인갑ㆍ미래통합당), 김민기(용인을ㆍ민), 정춘숙(용인병ㆍ민), 이탄희(용인정ㆍ민) 등 13명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23 21:00

권칠승,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1년 서울에서는 의사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 의사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더욱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아도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3 21:00

잠자는 ‘생애최초국민연금 73억원’ 코로나 피해 기업에 쓰자

경기도가 2년째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예산 73억원(경기일보 3일자 5면)을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되는 저성장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경기도는 장기저축형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월된 채 잠자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 예산 73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며 이 예산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취약한 돌봄 시장의 안정화, 비정규직들을 위해 우선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돌봄 시장 안정화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도지사가 정책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이상으로 애착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실무진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협의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희겸 부지사는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이나 돌봄 공공성 강화 대책은 별도로 시책을 마련해 확대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은주 의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김희겸 부지사는 경기복지재단이 7월부터 10월까지 산하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며 연구결과에 따라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23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