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문화원 청사 및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사업 잰 걸음

가평군의 가평문화원 청사 건립과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3월 사업비 78억원을 들여 가평읍 대곡리 350 일원 부지 2천324㎡에 연면적 2천496㎡에 지상 4층 규모로 가평문화원 청사를 신축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향토사연구소, 향토자료실, 다목적실, 다목적강당 등이 들어선다.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내외부 마감공사ㆍ부대공사를 완료되면 내년 3월 준공을 거쳐 8월 개관된다. 가평군이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전통문화부터 현대에 이르는 발전상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초자료 수집, 원고 집필 및 교열 검수, 시스템 개발, 멀티미디어 제작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평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 2006년 이후 변화한 모습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증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석조 가평군 문화체육과장은 가평문화원 청사 건립과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6-23 21:00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 대표 랜드마크 개발사업자 윤곽

남양주 호평평내역 상업지역 개발(남양주 센트럴 N49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윤곽이 드러났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 4월 공모 공고를 통해 지난 18일 사업계획서 및 민간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결과 모두 11곳이 금융회사를 대표사로 한 컨소시엄 형태로 민간사업자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한 컨소시엄은 신영증권 컨소시엄, 에코드림타워PFV 컨소시엄(대표사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대신증권 컨소시엄, 교보센트럴N49 컨소시엄(대표사 교보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NYC센트럴49 컨소시엄(대표사 하나금융투자), 케이비증권 컨소시엄,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센트럴N49개발사업 컨소시엄(대표사 부산은행) 등이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사업계획서 접수가 이뤄짐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등 심사과정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중부 N49 개발은 평내호평역 부근 평내동 660의6 일원 일반상업용지 1만3천822㎡ 면적의 시유지에 조성이 추진되는 남양주 랜드마크형 주상복합 개발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20-06-23 21:00

부천시, 초등학교 등에 붙이는 체온계 66만5천여개 지원

부천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붙이는 체온계를 나눠줬다. 부천시는 지난 17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760곳에 붙이는 체온계 66만5천여개를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체온계는 이마, 귀밑, 목, 손목 등에 부착한다. 체온이 37.5℃가 넘으면 노랗게 색이 변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발열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체온에 따라 3가지 색으로 변한다. 부천시는 앞서 지난달 이 체온계의 실효성과 안전성 등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 17일 교육청과 담당 부서를 통해 초등학교 재학생 이하 어린이 6만6천415명에게 각 10장씩 배부했다. 붙이는 체온계는 가정에서 등교(원) 전에 쉽게 색깔을 확인해 사전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교(원) 집중 시간대에도 쉽게 발열여부를 확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수업활동시간에도 발열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발열 증상을 선생님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며 다만, 장기간 야외 활동 시 햇볕에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뀔 수 있어 잠시 그늘에 쉬면서 색상 변화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설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6-23 21:00

다문화가정 가장 많은 경기도, 장애의심 영유아 맞춤형 보육 ‘뒷전’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후천적 장애 위험(경기일보 23일자 1ㆍ3면)에 처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수준이다. 정부나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질 않아 일부 시ㆍ군만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마저 서울의 자치구 모델을 차용하는 상태다. 23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안산, 여주, 김포 3곳만이 지역 장애인복지단체를 통해 장애위험군 영아(만 3세 미만)를 대상으로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의 치료 및 후천적 장애 예방을 위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등 전문가가 해당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내국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다문화가정이 참여를 희망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육환경 자체가 열악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가 아이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안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이는 25% 수준이다.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다문화가정의 장애의심아동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맹점도 있다. 국내에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의해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장애의심아동은 배제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다양한 국가가 장애인서비스법(DSA)과 장애인교육법(IDEA) 등을 통해 장애 영아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최진희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장은 현재 안산ㆍ여주ㆍ청주ㆍ통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서초구에서 만들고 확산시킨 모델이라며 그동안 조기개입 나이 기준이 36개월 미만 영아에 한정됐다면 이젠 이른둥이(미숙아)까지 포괄하도록 바뀌는 추세다. 이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국내 법상 문제점이 많은데, 정부가 장애의심아동을 줄이기 위한 영유아 지원책을 제도화한다면 긍정적 파급 효과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6-23 21:00

‘수ㆍ고ㆍ용’ 특례시 공동용역 종료 “국세보다 도세 이양이 합리적

수원ㆍ고양ㆍ용인시가 특례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한 가운데 특례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국세보다 도세 이양이 합리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대로 수원ㆍ고양ㆍ용인시가 움직이면 재정 누수를 우려하는 경기도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ㆍ고양ㆍ용인시는 다음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개 대도시 시장ㆍ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ㆍ이재준 고양시장ㆍ백군기 용인시장ㆍ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간담회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한 상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 연장선 개념이다. 앞서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는 지난해 8월부터 행ㆍ재정 특례 확대 방안과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특례시 실현의 첫 단추인 지방자치법 개정안(특례시 명칭 부여)이 20ㆍ21대 국회의 문을 두드렸기(입법예고) 때문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업체인 한국행정학회는 그간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특례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대도시의 특례를 강조하기보다 도시 경쟁력 강화(대한민국 발전)를 부각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 특례 단서가 명시된 기존 지방분권법을 수정하는 방향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특례시 재원으로 국세를 이양하면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할 수 있는 만큼 도세 이양이 합리적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지난달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는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구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인 공통 건의안을 만들기 위해 100만 이상 자치특례시 지원 협의회(가칭)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는 인구 50만과 100만 이상 지자체의 차등적 특례가 필요하다, 경기도와 비특례시의 재정 감소로 갈등 확산이 우려되니 별도 특례시세를 제안한다, 도세 이양시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있어 재정 특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세 이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지자체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참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도입 관련 건의문을 통해 특례시 명칭 변경(비특례시의 박탈감이 안 드는 명칭), 특례시 재정 자치권 보장(도세 이양이 아닌 국세 이양ㆍ별도 특례시세 신설) 등 2가지를 요청했다. 한편 수원ㆍ고양ㆍ용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승원(수원갑ㆍ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ㆍ민), 김영진(수원병ㆍ민), 박광온(수원정ㆍ민), 김진표(수원무ㆍ민), 심상정(고양갑ㆍ정의당), 한준호(고양을ㆍ민), 홍정민(고양병ㆍ민), 이용우(고양정ㆍ민), 정찬민(용인갑ㆍ미래통합당), 김민기(용인을ㆍ민), 정춘숙(용인병ㆍ민), 이탄희(용인정ㆍ민) 등 13명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23 21:00

권칠승,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1년 서울에서는 의사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 의사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더욱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아도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3 21:00

잠자는 ‘생애최초국민연금 73억원’ 코로나 피해 기업에 쓰자

경기도가 2년째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예산 73억원(경기일보 3일자 5면)을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되는 저성장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경기도는 장기저축형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월된 채 잠자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 예산 73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며 이 예산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취약한 돌봄 시장의 안정화, 비정규직들을 위해 우선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돌봄 시장 안정화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도지사가 정책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이상으로 애착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실무진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협의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희겸 부지사는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이나 돌봄 공공성 강화 대책은 별도로 시책을 마련해 확대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은주 의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김희겸 부지사는 경기복지재단이 7월부터 10월까지 산하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며 연구결과에 따라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23 21:00

통합당 초선모임 ‘초심만리’, “기초의원 30% 20·30세대 할당”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쇄신모임인 초심만리는 23일 기초의회 의원 공천의 30% 이상을 2030세대에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초심만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30세대를 기초의원 30% 이상 공천해 4년 검증 후에 광역의원으로 공천하자며 이어 다년간 평가와 검증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이 3040 세대에서 차세대 리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들은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당비내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젊은층수도권을 중심으로 102만명인 데 비해 통합당 책임당원은 5060영남권을 중심으로 37만명이라며 이같은 구도로는 2022년 대선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임에서 (내부고객) 당원 만족도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수도권 및 2030 세대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반면, 통합당은 영남권 및 5060 세대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이를 볼 때 이번 총선 패배는 결국 우리 당이 젊은 세대와 수도권의 민심을 얻지 못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정당은 젊은 시절부터 정당 참여를 유도하고 소속 당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교육과 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통합당도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의 당원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초심만리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다음달 7일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청년정당의 방향과 현안 토론회(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23 21:00

법사위 소속 민주당 경기 의원들, 사법개혁 촉구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법원의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논의로 사법 개혁은 뒤로 밀린 형국이라고 운을 뗀 뒤 21대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위한 첫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사법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법원행정처 개혁이라며 제왕적 대법원장 지위 문제나 인사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개혁 역할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 자문 기구 이상의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대법원장에 우호적인 법관이 다수인 구조에서 제 역할을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로 판사도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법원의 징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사법 농단 연루자 66명 중 시효가 지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4명 가운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 농단 연루자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사법 농단 수사 당시 영장기각률이 90%를 넘었던 점은 봐주기 느낌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직적 구조로 근무평정을 받는 시스템이 현재의 사법 농단을 초래했다며 대법원 규칙인 법관 근무평정시스템 개정을 제시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3 21:00

'친환경 산업 육성' 경기도형 그린뉴딜 기본안 마련

경기도가 신재생 수열에너지 친환경단지 구축과 그린 산업 육성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을 담은 경기도형 그린뉴딜 사업의 기본안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본안에는 분산형 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친환경교통 환경 구축, 그린 산업 육성, 스마트 축산단지 건립 등 8개 과제가 담겼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기본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6개 실ㆍ국(환경국ㆍ도시주택실ㆍ건설국ㆍ경제실ㆍ농정해양국ㆍ축산산림국)과 수자원본부,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TF을 이달 안으로 구성키로 했다. T/F는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다음 달 말까지 정부안을 분석해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안에 담긴 경기도형 그린뉴딜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도는 2006년 9천300만t에서 2017년 1억3천600만t의 배출량을 기록하는 등 지난 10년간 연평균 3.4%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산업ㆍ건물ㆍ수송 부문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후변화대비와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이룬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2024년까지 광명ㆍ시흥시 일원에 신재생 수열에너지 친환경단지를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광역원수의 온도에너지로 건물의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도는 연간 약 8만9천MWh의 에너지 절감을 비롯, 초미세먼지 48t, 온실가스 2만2천t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수소생산, 배관망, 충전소, 통합운영센터 등 대규모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고효율에너지 분야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그린 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이번 기본안을 수립했다면서 환경, 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면밀히 논의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광역지자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6-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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