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도권 최초 무상교통 도입

화성시가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을 도입한다. 10일 화성시에 따르면 올해 24억원을 들여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구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며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 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상교통 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화성시는 무상교통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친환경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으로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친시민, 친환경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0-06-10 18:45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조세 포탈 혐의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157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이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9)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112개의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돈을 벌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6년 12월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징역 4년8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끝나는 듯 싶었으나, 이로부터 4개월 뒤인 2017년 4월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조세포탈)로 기소된 또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당시 38)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 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이미 처벌이 끝난 도박개장죄 외에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종합소득세 42억원과 부가가치세 157억원 등 총 199억원 상당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ㆍ2심 법원은 판결 전 모두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는 상반됐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원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행위는 판돈을 걸기 위한 사전 준비 행위로서 현금을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준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 게임머니는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이지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을 요약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하는 금전은 돈을 따기 위해 거는 판돈과는 별개의 금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ㆍ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이 사이트를 통한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0-06-10 18:28

김민철 1호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 을)은 10일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선거기간 당시 김민철 의원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다. 법률안에는 수도권개발 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남부와 비교해 현저히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북부 설치 등 법률안은 여야 의원 50명 이상이 발의에 동참해 경기북도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가 신설돼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6-10 18:28

독도사랑회-코스콤, 독도·위안부 홍보 교육용 DVD 보급

사단법인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는 올해 독도의 날 120주년을 맞아 독도ㆍ위안부 관련 홍보ㆍ교육용 DVD 영상 자료를 영등포구청 관내 도서관과 서울시 교육청 내 평생학습관에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독도사랑회는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영등포구청 관내 도서관에 15세트, 서울시 교육청 평생학습관에 3세트 등 18세트를 보급하기로 했다. DVD 영상 자료는 지난 9일 코스콤 대외협력부 김성현 부사장, 사회공헌팀 이주원 팀장, 이재관 차장 등이 독도홍보관을 방문해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독도교육과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독도홍보관 길종성 관장은 역사적 진실은 말로서는 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구하는 코스콤에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코스콤 김성현 부사장은 오늘 코스콤의 작은활동이 올바른 역사교육의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바로 알리고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사람들 김민서 기자 2020-06-10 18:20

인천 5월 주택·아파트 매매가 상승, 상승률 전국 최고

인천이 지난 5월 모든 주택은 물론 아파트까지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피한 외부투기세력이 계속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 매매가격 분석 결과, 인천의 5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0.59% 상승했다. 이는 전국(0.14%)과 수도권(0.25%)의 상승률을 크게 뛰어 넘은 수치다. 인천은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폭이 낮았던 지역 위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전국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연수구(1.02%)는 송도국제도시와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있는 옥련동 위주로 올랐다. 남동구(0.99%)는 상대적 저가 메리트와 교통(GTX-B), 정비사업 호재(구월간석동) 기대감 등에 힘입어 매매가격이 상승했고, 부평구(0.61%)는 정비사업 및 7호선 연장 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오름세를 보인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0.85% 올랐다. 전국 평균(0.16%)보다 높은 상승폭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교통호재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구월논현만수동 위주로 1.44%나 올랐다. 이어 서구가 교통호재(7호선 연장) 있는 청라동 위주로 0.53% 상승했고, 부평구가 정비사업 기대감 있거나 서울 접근성 좋은 부개산곡동 위주로 0.89% 올랐다. 다만, 주택종합 매매가격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둔화했다. 5월 주택종합 매매가격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지난 4월보다 0.46%p, 0.65%p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이 규제 등으로 일부 매매가격 하락이 생겼고, 이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인천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가 과열하면 인천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 기자 2020-06-10 18:19

경기지역 보건교사 10명 중 9명 “방역인력 업무과중ㆍ배치 타이밍 놓쳤다”

코로나19 방역인력 채용, 관리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집중되고 무엇보다 보조인력 배치 시기가 늦었다. 경기도 내 보건교사 열에 아홉은 최근 코로나19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교사회가 지난 6일~8일 3일 동안 도내 보건교사 2천500명(1천800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방역보조인력 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다. 도내 일부 학교 관계자들이 불합리한 업무분장과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의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9일자 7면) 경기도보건교사회가 코로나19 방역대책 중 특정 현안에 대해 자체 긴급설문조사를 이례적으로 시행했다. 10일 경기일보가 입수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등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배치(4천715명)해 방역활동, 생활지도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에 대해 보건교사 19.2%는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방역보조인력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95.7%)가 보건교사의 업무과중과 보조인력 배치 시기가 늦어 실질적인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학교 내 방역체계가 잘 이뤄져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1.4%에 불과했다. 방역보조인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 원인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시스템 문제(55.8%),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의 세심하지 못한 행정처리(50.8%), 학생건강과 공문은 보건교사 업무라 다른 교직원은 할 수 없다 혹은 보건교사의 일을 돕는다는 식의 잘못된 학교문화(44.9%), 경기도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처리(21.4%) 순으로 시스템 지적이 많았다. 보건교사들은 효과적인 방역지원이 되려면(복수응답) 방역체계는 학교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57.8%)과 학생 수, 학급 수에 의한 물품 지원,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되는 지원(물품 수령ㆍ인력관리 등)이 아닌,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의한 지원(46.7%), 학교 현장의 요구, 실태를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무자인 보건교사와의 소통창구 마련(36.2%)을 꼽았다. 또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대응팀 재편성 및 역할 재정립(19.8%)도 시급하다고 답했다. 천아영 경기도보건교사회 회장은 도내 보건교사들이 등교 수업 이전에 보조인력 요청을 했지만 도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현 시점에 방역인력 지원 사업은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하며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도교육청에서 정확한 업무분장에 대한 명시가 없어 보건교사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행정실 등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천 회장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정에 맞는 인력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20-06-10 18:19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미 원료곡 계약재배 협약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이 10일 화성 농업기술원 본관에서 경기도 내 4개 쌀 가공업체와 경기미 안정적 수급,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경기미 원료곡 계약재배 협약식을 열었다. 이 날 협약식에는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기원종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 대표, 막걸리 제조업체 ㈜우리술, 식혜 등 전통음료 제조업체 ㈜세준푸드, 떡 가공업체 떡찌니, 전통주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술샘 등 계약업체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은 가공에 적합한 경기미 다수확 품종 보람찬 270t을 쌀 가공업체 납품용으로 계약재배하게 돼 안정적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다. 생산 물량은 이번 협약에서 정하고 쌀 가격은 올해 양곡수매가격을 반영해 9월 말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술 등 4개 가공업체는 고품질 경기미의 안정적 수급과 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쌀 가공품 개발 기술을 통한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도 농업기술원과 경기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보람찬 쌀의 안정적인 생산ㆍ수급과 고품질 쌀 가공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은 경기미 원료곡 계약재배는 2010년 100톤을 시작으로 올해 11년째이며 지금까지 4,080톤을 계약재배 해 왔다. 경기미 원료곡 사용을 위한 농가와 가공업체간의 우수한 상생모델로 인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쌀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가공용 쌀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경기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과 쌀소비 10% UP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도내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6-10 18:13

강화 중심도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협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중심지 도로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신주와 전깃줄이 사라진다. 강화군은 관내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해 전선 없는 깨끗한 거리로 만들고자 한국전력공사 강화지사와 2020년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로 경관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구간은 강화읍 중앙시장사거리부터 신문사거리(강화여고입구)까지 0.72㎞(양방향) 구간으로 39억원(한전 50%시비 25%군비 25%)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사업기간 중 도로 및 인도 굴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장복구, 보도 및 상하수도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보행자 중심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군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06-10 18:13

중부지방국세청,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이 10일 청사 1층 야외에 마련된 이동헌혈차량에서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을 비롯해 관내 6개 세무서와 함께 실시했다. 단체헌혈에는 총 16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헌혈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사전 체온 측정, 헌혈 대상자의 여행력 확인,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점검을 지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했다. 이준오 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작은 나눔이 큰 희망과 용기가 되는 만큼,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헌혈 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사람들 홍완식 기자 2020-06-10 18:00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제7호 인정서 수여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영호)는 10일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한국안전체험교육에 대해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제7호 인정서를 수여했다. 한국안전체험교육장은 총면적 649㎡로 실내ㆍ외 체험장과 강의실로 구성돼 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구비해 안전체험 및 응급처치 등 총 14종의 체험콘텐츠를 운영, 향후 인근 산업단지 및 사업장 노동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주는 동 교육장에서 안전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간 정기교육 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를 통해 운영된다. 김영호 본부장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 제공하는 체험과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 노동자 등에게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장 체험교육이 활성화돼 산재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6-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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