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4년새 분양가 배로 폭등 ‘논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가 분양 전부터 고분양가 논란을 사고 있다. 4년여 전 분양이 이뤄진 12차의 3.3㎡당 분양가에서 배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건설은 레이크 송도 3차 부지를 12차 부지와 동일한 가격에 매입했지만, 분양가를 대폭 인상해 폭리성 분양가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6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 송도동 397의5에 들어설 예정인 레이크 송도 3차(1천100가구)가 12일부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천230만원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인천경제청의 분양공고 승인이 나오는 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84㎡(804가구), 99㎡(292가구), 155㎡(4가구) 등 전용면적구조별 분양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레이크 송도 3차의 분양가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1차, 2016년 2차 분양에서 3.3㎡당 1천200만~1천300만원에 불과했던 분양가가 4년여만에 1천만원가량 올라갔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의 최근 아파트 분양가와 주변 매매거래 시세 등을 분양가에 반영했더라도, 여기에는 오는 8월부터 이뤄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하기 위한 투기세력의 거품이 껴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와 관련한 고분양가 논란 등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송도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송도까지 확장하면, 그 피해는 현재 송도에 거주 중인 주민과 입주를 위한 실거래자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시장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브랜드에 비슷한 위치와 입주여건의 아파트 분양가가 4년만에 배 가까이 오른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가 들어서는 송도랜드마크시티 부지는 개발 이익을 인천경제청과 나누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결국, 레이크 송도 3차의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지면, 인천경제청이 수익을 위해 묵인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이번 레이크 송도 3차의 분양가를 고분양가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차와 달리 주변 경관을 반영한 디자인 등으로 고급화 했기 때문에 조성 원가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2차와 3차의 분양가 차이가 큰 것은 고급화 전략에 따라 조성 원가가 높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송도랜드마크시티는 개발 이익을 인천경제청과 나누는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고분양가에 따른 폭리를 취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는 공공택지가 아니므로 관련법에 따른 분양가 심사 등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송도 내 분양가 결정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견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20-06-10 20:57

[‘깔창 생리대’ 이후 4년, 여전히 생리가 두려운 청소년] 完. 해외 사례

국내 모든 여성청소년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ㆍ도서관 등 청소년과 밀접한 공공시설부터 생리물품이 비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성환경연대 등 각종 단체들은 월경권을 인정한 해외 사례를 들며, 점차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시설에 무상 생리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등 각국에서 수년째 월경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월경권을 인정하고 나선 건 캐나다다. 캐나다는 2015년 7월 탐폰세(생리용품에 붙는 세금을 통칭하는 단어)를 전격 폐지했다. 이어 2016년 6월 미국에선 뉴욕시의회가 공짜 생리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최초로 월경권을 인정하고 나섰다. 이에 뉴욕시 내 공립학교(국내 기준 초6~고3)와 무주택자 쉼터, 교도소 여성들에겐 탐폰과 패드형 생리대 등 물품이 무료로 보급됐고 예산은 해당 평균 420만달러(한화 약 50억원)가 투입됐다. 뒤이어 2018년엔 스코틀랜드에서, 2019년엔 영국에서 모든 중ㆍ고교와 대학교에 탐폰 등 생리용품을 무료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현재 프랑스, 스페인 등이 탐폰세 폐지 및 무상 생리용품 제공 등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에 국내 여성ㆍ시민단체와 교육청 등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생리대를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NGO단체의 지원이나 각급 학교 차원의 지원이 전부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들어 지난 5일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착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통해 성문고등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016년부터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해 매년 200명씩 위생용품키트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수혜자가 모든 청소년이라고 볼 순 없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 생리대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소속 한 활동가는 생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생리대를 지원받는 청소년이 가난한 게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무상 생리대를 구비해 급한 상황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20-06-10 20:50

경부선 안성휴게소 10월 공공병원 오픈…이재명 “경기도는 한다”

오는 10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 방향)에 내과진료,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이 가능한 공공병원이 생긴다. 경기도는 10일 한국도로공사와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서면 업무협약(코로나19 여파 고려)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안성 휴게소에 응급환자 치료와 이용객 진료가 가능한 공공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휴게소 공공의료기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도는 공공병원 설치ㆍ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이달 중순부터 의료법인, 의료기관 운영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어 운영 기관이 선정되면 곧바로 시설 공사에 들어가 10월부터 병원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휴게소 병원에서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1차 진료와 예방접종, 응급환자 처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약 4억원을 투입해 공공의료기관을 마련하는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매에 나서며 한국도로공사는 병원 부지 무상 제공, 임대료 면제의 지원과 응급환자 치료ㆍ후송 등을 돕는다. 고속도로 병원 설치는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에 접수된 3만2천691건에 달하는 도민 정책제안 중 하나였다. 최영성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고속도로 공공의료기관 설치 제안은 채택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핵심 아이디어로 이번 협약에 따라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10월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경기도는 한다며 안성휴게소 병원 설치 소식을 전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6-10 20:48

‘명예의장’ 故 서형열 도의원 영결식…경기도의회장으로 엄수

경기도의회 명예의장으로 추대된 고(故) 서형열 예산결산위원장(54ㆍ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의 영결식이 경기도의회장(葬)으로 엄수됐다. 경기도의회는 10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고 서형열 명예의장의 영결식을 고인의 부인과 딸, 사위 등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이날 영결식은 장의위원장인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과 염종현 민주당 대표(부천1)의 공로패 추서를 시작으로 장의위원장의 영결사, 집행위원장인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의 조사, 추모 영상 시청,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헌화 및 분향은 유족ㆍ친지와 장의위원장 및 위원, 집행위원장 및 위원, 이재명 도지사와 간부공무원, 이재정 도교육감 및 간부공무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언론기관장 헌화 및 분향에서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이 대표로 분향을 하는 것으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송한준 의장은 영결사에서 병마와 싸우면서도 예산결산위원장 중책을 맡은 데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동분서주했다며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조재훈 건교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의원님의 원칙과 신념, 정의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두려움 없으셨던 표정과 행동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원히 서형열 의원님을 가슴 속에 간직할 것이라면서 추모했다. 한편 이날 유족과 경기도의원들은 영결식에 이어 서 명예의장의 영정을 들고 고인이 생전 소속돼 있던 도의회 특별위원회실, 건설교통위원회실와 본회의장을 방문, 눈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10 20:48

[내년도 경기도 국비 목표 사업] 도로ㆍ철도망 확보에 40% 배정… 감염병 사업도 3개 포함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주요 사업 122개를 선정한 가운데 관련 국비 41%가 도로ㆍ철도망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의료 부문이 강조, 감염병 대응 사업도 3개 포함됐다. 경기일보는 10일 2021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122개 건의서를 교통, 보건ㆍ복지, 환경, 농업, 문화, 기타 등 6개 분야로 분석했다. 교통 분야는 63개, 보건ㆍ복지 분야는 21개, 환경 분야는 14개가 각각 명시됐다. 이어 농업 분야가 9개, 문화 분야가 6개, 기타 분야(접경지역ㆍ지역화폐 지원)가 9개였다. 122개 사업에 해당하는 국비 총 7조 9천800억여원을 기준으로 41%(3조 3천300억여원)가 교통 분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사업 43개, GTX 등의 철도 사업 19개, 주차환경 개선지원(1개)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내년도 주차환경 관련 국비 178억원을 확보, 지역 주차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 주차장 확보율은 108.9%로 최소 확보율(130%)보다 20%p 이상 부족하다. 교통 분야 다음으로 액수가 많이 배정된 건 보건ㆍ복지 분야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의 정부 지원 사업이 묶이면서 전체 35%(2조8천600억여원)가 책정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지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등 의료 항목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1조4천억여원(전체 17%) 규모의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 충전소 설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하수처리장 확충 등 도민의 쾌적한 삶을 겨냥했다. 이밖에 문화 분야(1천700억여원)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 관리 등이, 기타 분야(1천400억여원)에서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등이 각각 제시됐다. 한편 122개 사업을 시ㆍ군별 현안으로 나누면 화성시가 17개 사업(1조 7천억여원)으로 31개 시ㆍ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인천발 KTX 직결사업, GTX A노선 등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 나열됐다. 이어 안양시 1조 5천억여원(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파주시 1조 2천억여원(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등), 포천시ㆍ가평군 1조 2천억여원(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등), 안성시 1조 1천억여원(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10 20:46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가맹점 매출 대박… 지난해 比 44.5%↑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상권에 지급된 가운데 관련 가맹점의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1.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BC카드 매출은 15주차(4월6~12일) 118.2%를 시작으로 17주차(4월20~26일) 140%로 상승했다. 이어 20주차(5월11~17일) 149%, 22주차(5월25~31일) 159%로 8주 평균 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가맹점은 15주차 85.0%를 시작으로 20주차 87%, 22주차 97%로 평균 9.1% 감소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더해지면서 두 비교군 간의 매출액 증가율 차이는 53.6%p로 더 벌어졌다. 경기도 전체 BC카드 매출액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 97.0%를 시작으로 17주차 108%, 20주차 106%를 기록했던 BC카드 매출액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1주(5월18~24일) 120%, 22주차 120% 등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21~22주차와 지급 이전(16~19주차)을 비교하면 도 전체 BC카드 매출액은 평균 11.8%p 증가했으며, 지역화폐 가맹점의 BC카드 매출액은 16.25%p 증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를 더 확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회복에 미친 효과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제를 주제로 11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논쟁을 벌인다. 이광희기자

경기뉴스 이광희 기자 2020-06-10 20:45

신설 가능성 커진 정무장관, 누가 맡나…전해철·최재성 등 경기 출신 정치인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무장관 신설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무장관직 부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 출신 정치인들이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 후반기부턴 사실상 대선 모드에 돌입, 앞으로 1년이 문재인 정부 성적표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는 만큼 대통령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친문(친문재인) 인사가 정무장관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무장관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을 지낸 주 원내대표는 (자신이 특임장관으로 있을 때)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고, 야당 의원의 경우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며 정무장관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무장관직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치권에선 신설 가능성을 비교적 크게 보고 있다. 정무장관직 신설이 첨예한 쟁점이 아닌 데다 야당에서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통상 야당은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번에는 야당에서 먼저 제의를 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대목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77석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지만 입법 성과를 내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려면 협치가 절실하다. 이 때문에 정무장관직이 신설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알면서도 야당 의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측근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해온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을 적임자로 꼽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땐 문 대통령의 후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주도적으로 기획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꾸준히 협치의 중요성을 외쳤다. 그는 출마선언 당시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협치를 통해 개혁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여야 의석 수에 따른 관행과 원칙은 견지하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협치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핵심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문 인사인 최재성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송파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서울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171819대 국회 땐 남양주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호위무사로 통했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개혁 입법을 완수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알고 협치에 대한 신념,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6-10 20:40

[함께하는 인천] 사회단체 소기의 목적달성은 어디까지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도 일제 침략의 잔재를 청산하고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사회활동에 전념하는 자들이 있다. 이전 정부의 잘못을 조사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나아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활동하는 단체, 노사관계에서부터 여성, 어린이 등의 약자, 나아가 동물의 삶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나서는 수많은 단체가 있다. 이제는 학창시절의 인간관계도 밝혀보겠다며 나서는 자들이 있으니, 언제가 조상의 잘잘못도 따져보자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다. 과거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그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은 중요하다.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나서는 행위는 정의의 실천이요 용기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많은 시민도 존중한다. 어느덧 한국 사회가 부유해져 다소의 기부나 봉사에 인색해하지 않아, 각종 사회단체에 도움의 손길도 끊이지 않는다. TV의 공익광고라며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차마 보기 불편한 장면을 연출하며 후원을 요구하는 광고도 부쩍 늘었다. 명분만 잘 만들어 내면 사회단체를 결성하여 뜻있는 자들의 후원을 받아 어엿한 활동을 전개하며 일터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 분명 현대사회의 발전에 시민들의 의식이나 사회활동의 역할은 지대하여, 그 덕에 부조리한 사회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덧 각 단체가 사회에 던지는 명분과 행동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냉정히 생각해 볼 시점이 온 듯하다. 피해나 불이익에 신음해도 개인의 힘은 미약하여 이를 사회에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정의감에서 출범한사회단체에 국민도 성원을 보내왔다. 작은 출발이 거대한 사회단체를 이뤄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체설립에는 목표가 있을 터, 활동이 궤도에 올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판단된다면 그 시점에서 역할의 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충분히 다한 역할을 지속해 나가려 한다면 국민에게피로감을 주며 그간의 공과마저 왜곡시킬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사회 분열을 감수하며 단체에 끌려가는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된다. 단체의 사업이 늘 순항할 듯 보여도 정의에 반하는 한순간의 실수에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사회단체는 불의에 경종을 불러일으켜 사회가 바르게 기능 하도록 하는 토대를 열면 되는 일로, 완전무결한 해결을 얻어낼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피해단체를 위해 많은 국민이 아낌없는 성원을 보여 왔다면, 단체들도 일정한 시기가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원에 고맙다며 머리 숙이고, 더 이상 자신들의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칠 수 없다는 겸허한 자세를 보이며, 모든 것은 가슴에 담고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적당한 선에서 목적달성을 선언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야 국민도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정의연이라는 단체의 활동은 커다란 성과를 이뤘다. 위안부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일본의 만행을 충분히 꾸짖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지 돌아보고 이제는 정부에게 국제적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그간의 업적을 유종의 미로 장식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아직도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사회에 알리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시작해야 할 사회운동은 많지만, 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이 고이는 일 없이 순환되는 구조 속에서작동되기를 기대한다. 모세종 인하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모세종 2020-06-10 20:30

[사설] 실업 고통이 코로나 공포 넘을 수 있다

실업자 증가가 당연시되고 있다. 정책 순서에서도 밀려난 듯하다. 이러면 안 된다. 상황은 여간 심각하지 않다.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한 수치다. 3월과 4월에도 각각 19만5천명, 47만6천명 감소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10월~2010년 1월의 4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감소의 폭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다. 당시에는 6천~3만명 수준이었다. 지금은 30만~40만명 수준이다 이번에도 타격은 청년층이다. 15~29세 고용률이 1.4%포인트 줄었다. 20대만 보면 감소폭이 2.4%포인트까지 높아진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크다. 20대 취업자 감소도 13만4천명이나 된다. 정년ㆍ이직 연령이 아닐 텐데도 이렇게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잃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고용률은 높아진다. 25~29세의 취업이 증가를 견인했다. 하지만, 올해는 없다. 봄철 채용이 사라졌고, 면접도 줄줄이 연기됐다.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졌다. 기사마다 붙는 형용사가 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다. 코로나를 참는다고 쉽사리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혹여 취업의 문이 열린다 해도 달라질 건 없다. 밀린 취업자들로 경쟁은 치솟을 게 분명하다. 지금의 여파가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기약할 수 없다. 이른바 코로나 저주 세대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하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손을 놓은 듯하다. 이래도 되나. 언제든 폭발할 사회적 시한폭탄이다. 미국에서 그 본보기를 보고 있다.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 앞까지 점거됐다. 겉으로는 인종차별 항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업으로 내재된 불만이 있다. 뉴욕대 루비니 교수도 그렇게 진단한다. 분노하고 있는 실업자가 4천만명이다(흑인 사망사건이) 실업 급증에 대한 분노 폭발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우리는 다르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실업의 증가는 방역 행정과 동전의 앞뒤면이다. 강력한 방역 행정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런 위축은 실업자를 증가시킨다. 지금까지는 확진자 억제만을 보면서 참아왔다. 하지만, 여론이 어느 순간 다른 곳을 볼 수도 있다. 역대 최악으로 내닫는 실업률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실업의 고통이 코로나 확산의 공포보다 커지는 순간이다. 그 폭발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쌓여가는 실업 고통이 그리 오래 침묵할 것 같지는 않다. 확진자 감소에 쏟아지는 찬사는 언제든 실업자 증가에 쏟아지는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10 20:30

[사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 막고 간다

지금 이 순간,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경기도가 그 안타까운 속내를 들어봤다.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 1천 곳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지역 화폐에는 기본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입한다. 89%가 최근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21%는 임시 휴업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물었다. 응답자의 23%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꼽았다. 가장 많은 답이다. 보증 또는 담보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다. 여력이 없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서준다. 전국에 16개가 있다. 이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단연 눈에 띈다. 5월 말 현재 도내 14만1천여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조9천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모든 신용보증재단 중 1위다. 2019년에는 2조8천억여원, 2018년에는 2조6천억여원, 2017년에는 2조5천800억여원이었다. 올해 급증한 이유는 볼 것 없이 코로나다. 선제적 대응이 있어서 가능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세웠다. 경기도와 함께 수립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다.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4조3천억원까지 넉넉히 늘려놓을 수 있었다. 또 긴급대응 TF를 구성해 현장감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신청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그냥 이뤄진 1위가 아닌 것이다. 전국에 신용보증재단은 많다. 저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대책과 성과를 내놓고는 있다. 관건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공인에게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사전 준비 없이 이뤄질 수 없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전국 1위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여기에 시대 상황을 접목한 과감한 리스크 감내도 평가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다. 사업 규모를 예년의 두 배로 늘렸다. 주판알만 튕기고 있었다면 불가능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현금 지원 문화를 던졌다. 지역 재난 소득, 정부 지원금 등이다. 국민이 다 환영한다. 그 이면에서 고통받는 계층이 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이다. 별도의 재난소득도 없고, 재난 지원금도 없다. 그러니 기댈 곳이라고는 금융 대출밖에 없다.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그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돕는 게 유일하다. 이걸 잘하고 있는 곳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다. 그 노력과 결과에 아낌없는 평가를 보낸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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