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vs 박원순 ‘고용보험’…대권 잠룡 SNS 기싸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기본소득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 우선을 주장하며 양측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두 자치단체장이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어젠다를 놓고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재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 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장단기 목표를 두고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어려울 게 없다.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된다면서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어떤 안이 실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음날인 6일에는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비난을 의식하다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01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 비난에 망설인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동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오며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제가 더 정의롭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민주당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지사에 맞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면서 실직자도 매월 5만원,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받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 시도지사 지지도 2위 이재명 vs 3위 박원순 한편 이재명 지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5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서 70.3%를 기록하며 김영록 전남지사(72.2%)에 이어 전체 2위에 올랐다. 4월(67.6%)에 이어 또 한번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긍정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위는 박원순 서울시장(60.5%,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공동)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4.8%이며 표본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 0.8%p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6-07 18:55

수원 아름다운실버대학 '맞춤형 온라인 강의'로 웃음선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고 집 안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답답하고 우울감을 느끼지만, 젊은 세대처럼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아 새로운 것을 하기도 어렵다. 수원 아름다운실버대학(대표 김태환)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강의로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아름다운 실버대학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코로나를 이기는 행복한 실버대학을 진행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오프라인 수업이 중단된 가운데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교육환경에 도전한 것이다. 지난 4월 3일, 아름다운 실버대학은 수원뿐 아니라 성남, 용인, 오산, 평택, 이천 등 경기 남부 일대의 실버대학 운영자들과 뜻을 모아 애플리케이션 줌(ZOOM)으로 온라인 행복한 실버대학을 진행했다. 전화로 연결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교사들이 직접 방문해 도와준다. 온라인 행복한 실버대학에서는 노래교실, 건강체조, 웃음 치료, 감동 영상, 노래자랑, 장기 자랑 등의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행복한 실버대학의 고정프로그램인 마인드 강연은 어르신들의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 주는 시간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수업에는 매회 약 200회선이 연결되며 500~700여 명이 몰린다. 아름다운실버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행복한 실버대학에서 많은 어르신이 위로를 받으시고 행복해 하신다며 코로나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0-06-07 18:55

민주당 윤관석 의원, ‘민주화운동 사업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53민주항쟁은 지난 1986년 5월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서는 누락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윤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바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윤 의원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07 18:34

민주당 임종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 확보’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곤지암읍 상수도 확대보급, 초월읍 쌍동리 보도정비, 오포읍 문형리 상하수관로 확충 등 3개 사업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 인센티브 사업에 선정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곤지암읍 상수도 확대보급 사업은 마을상수도나 지하수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곤지암 주민 1천20여 세대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5천만 원 중 시비 부족분 10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초월읍 보도정비 사업은 시도 23호선(경충대로) 보행도로 미설치 구간인 쌍동리 259-3번지 일원에 보행도로를 설치,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2천만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오포읍 문형리 상하수관로 정비 및 확충사업은 문형2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하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중 시비 부족분 4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임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박덕동, 이명동 경기도의원과 함께 마련한 예산으로, 지역 숙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07 18:34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50명대…8일 초·중생 135만명 학교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57명 늘어난 1만1천7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경기지역 누적 확진자는 93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달 28일 79명까지 치솟은 이후 58명39명27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서는 수도권 집단 감염 여파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다. 지난 1일 35명을 시작으로 38명49명39명39명 등 닷새 연속 3040명대를 보였으나 서울 리치웨이와 탁구장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며 전날 50명대로 다시 늘었다. 서울 리치웨이와 탁구클럽 외에도 용인의 교회 모임 등에서도 최근 1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 방역당국은 밀폐된 환경에서의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기(934명)와 서울(974명)이 각각 지역 누적 확진자가 1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8일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 가지 못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이 마지막으로 등굣길에 오르면서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전국의 초5~6ㆍ중1 학생 약 135만명이 새 학기 들어 첫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애초 등교일보다 99일 늦게 교문 안으로 발을 디디게 됐다. 채태병기자

교육·시험 채태병 기자 2020-06-07 18:19

도내 해수욕장 인파로 '북적'…파라솔 2m 간격 등 물 건너간 방역 수칙

밀폐된 실내 수영장도 아닌데해수욕장은 야외니깐 괜찮지 않을까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나, 도내 해수욕장에 주말 피서객이 몰리면서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감염병불감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오후 2시께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방아머리해수욕장. 이곳은 30도에 가까운 무더위를 피하고자 해수욕장을 찾은 수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더욱이 이날 방문객 대부분이 바다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다 보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백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었다. 또 방문객들이 설치한 텐트와 파라솔 등 햇빛을 피하기 위한 개인 차양시설 일부는 2ｍ 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닥다닥 밀집해 있기도 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물놀이를 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물에서 침 뱉지 않기 ▲개인 차양시설 2ｍ 이상 간격으로 설치하기 ▲샤워시설 한칸 떨어져 이용하기 등의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A씨(43)는 아들과 놀아주려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기가 참 애매하다며 또 해수욕장은 바닥이 전부 모래라서 뛰어다니다 보면, 마스크도 모래로 범벅되는 탓에 막상 착용한다 해도 얼마 쓰지도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부부동반 모임의 일환으로 이곳을 방문했다는 B씨(61) 역시 날씨가 더워서 백사장에 텐트를 설치해놓고 그 안에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만 먹고 갈 계획이라서 별도로 마스크를 갖고 오지는 않았다며 사람이 많이 몰리긴 했는데 야외이기도 하고 공간도 넓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되지 않는 가운데 감염증 불감증 현상마저 나타나자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오는 21일까지 유흥주점 5천여곳과 감성주점 130여곳, 코인노래방 600여곳 등 총 8천376곳에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고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20-06-07 18:13

경기도, 부채 6천억↓ 자산 4천억↑ '재정상태 개선'

지난해 경기도 부채가 전년대비 6천억여원 감소하고, 자산이 4천억여원 늘어나는 등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 결산심사위원회(대표위원 황진희)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부채는 지난 2018년 3조5천766억원에서 지난해 2조9천745억원으로 6천20억원 감소했다. 경기도의 부채는 1년 이후 상환하는 장기차입부채가 지난 2018년 1조8천208억원에서 지난해 1조2천366억원으로 5천842억원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부채 규모가 줄어들었다. 또한 기타비유동부채도 지난 2018년 4천240억원에서 지난해 3천8억원까지 1천232억원 감소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지난해 자산은 전년도보다 늘어났다. 도의 자산 규모는 지난 2018년 37조9천35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8조3천846억원까지 4천489억원 증가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비유동자산이 지난 2018년 30조2천859억원에서 지난해 31조7천939억원으로 1조5천8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순자산은 2018년 34조3천591억원에서 지난해 35조4천101억원으로 1조510억원 늘었다. 결산심사위원회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18년 9.4%에서 지난해 7.7%까지 줄어들고 순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도의 재무비율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6월9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07 18:13

‘경기도의 이태원’ 안산 다문화거리…내ㆍ외국인 소통의 장 ‘발돋움’

경기도의 이태원이라고 불리는 안산 원곡동의 다문화거리가 내ㆍ외국인 간 소통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어린 시선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6일 찾은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거리. 이곳은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거리를 오가는 수백명의 사람도 대부분 외국사람으로 언뜻 보면 이 거리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곳에 코리안 드림을 품고 정착한 외국인들은 다문화거리를 관광특구로 발전시킨 데 이어 한국과 외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신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또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벽을 허무는데도 적극 동참, 지역주민과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더욱이 안산시가 내ㆍ외국인 모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다문화거리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이날 만난 베트남 출신의 응원티홈띠엔씨(36)는 음식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일념으로, 베트남 요리와 한식을 결합한 퓨전요리 전문점 개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한식에 매료돼 이곳에 정착했다는 그는 15년 동안 한식당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퓨전요리 요리법을 개발했다. 응원티홈띠엔씨는 다문화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만큼 한국인과 외국인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베트남 요리와 한식이 어우러지듯 내가 만든 음식을 통해 사람들이 조화를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말이 어눌해 곤란함을 겪는 외국인들의 마을 통역사를 자처하는 이도 있다. 다문화거리에서 전자기기 판매점인 룸비니주식회사 K2 네팔을 운영하고 있는 수실씨(35)다. 네팔에서 온 그는 한국에서 컴퓨터 수리기사로 일하던 당시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 이후 수실씨는 한국어를 공부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외국인들을 돕고 있다. 그는 외국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가 없이 마을에서 통역활동을 하고 있다며 언어의 장벽 때문에 불필요한 차별을 받는 이가 없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거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베트남 국적의 온 부티프엉씨(37)가 운영하는 미용실인 J&B 헤어가 그곳이다. 이곳은 미용실로 시작했지만, 하나 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지금은 다문화 사랑방으로 탈바꿈했다. 부티프엉씨는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다 보니 어느새 미용실은 마을 커뮤니티가 됐다라며 다문화거리에서는 여러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서로 쉬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은 대학생 김소희씨(24)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낯설고 무서운 이미지가 연상됐던 곳이라며 최근 SNS 후기를 보고 방문했는데 상인들도 친절하고 다양한 국가와 우리 문화가 접목된 점이 이색적이라 앞으로 자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경제일반 손원태 기자 2020-06-07 17:50

임정호 수원소방서장,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동참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7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임정호 서장은 지난 5일 집무실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수원시민, #힘내라 수원소방서라는 응원문구로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나섰다. 이날 임정호 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분들께 함께 극복해 이겨내자는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앞서 임 서장은 정희영 수원중부경찰서장의 지목을 받아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임 서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 갑), 염태영 수원시장, 박옥분 경기도의원을 지목했다. 한편 희망 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 관계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SNS 캠페인이다. 지명된 사람이 또 다른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해령기자

사회 김해령 기자 2020-06-07 17:46

인천항만공사, 국내 첫 신소재 적용 친환경 방충재 개발 본격화

인천항만공사(IPA)가 국내 최초로 신소재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방충재를 개발한다. IPA는 지난 5일 ㈜동보카본과 신소재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방충재 개발 사업 추진 협약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방충재는 항만 등 계류시설의 전면에 설치해 선박이 접안하거나 계류할 때 파도나 바람 등으로 발생하는 동요현상으로부터 선박과 접안시설 간의 접촉손상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완충설비다. 종전의 방충재는 고무계열의 소재를 사용해 열화와 염분 등에 취약하고 선박 마찰에 따라 선체표면에 검정 그을림을 유발했다. 이에 IPA는 탄소복합체 제조 전문기업인 동보카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충재의 내구성열화성탄성을 보강하고 경량화를 통해 제품원가까지 낮출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방충재의 경제환경적 파급효과를 끌어올리고 온실가스와 폐기물 저감까지 감안해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IPA는 이번 사업에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2022년 6월까지 모든 개발을 끝내고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정행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기술개발 지원으로 IPA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상생협력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신소재기술 접목 분야를 다양화하고 폐플라스틱 줄이기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06-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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