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에 20만원씩 한 번 더 주자”…정부에 건의안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제2차 재난지원금을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우려한 이 지사는 전 국민에 20만원씩을 추가 지급, 국민 생활안정ㆍ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도는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천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된 건의서를 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천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천685억원, 경기도에는 1천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천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은 들쑥날쑥하거나 되레 낮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 124로 매출이 24%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이어 도가 지난달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다. 한편 도는 이번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천966억원을 건의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02 07:34

[알림] 本社辭令

▲ 지역사회부(동두천주재) 부장 송진의 命 : 지역사회부 연천주재 겸직 6월 2일

인사 경기일보 2020-06-02 00:00

‘감일역’ 빠진 교통대책… 입주 앞둔 1만3천세대 반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세부 사업계획에서 당초 계획됐던 감일역 신설안이 배제되자, 감일지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역 신설을 믿고 분양을 받은 만큼 원안 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분양 사기라고 지적하면서 두달 후 발표 예정인 국토부의 최종안에 따라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국토부와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하남 교산지구 교통대책으로 3호선 연장안을 제시했다. 3호선 오금역에서 5호선 연장선인 덕풍역까지 10㎞ 구간을 연장하고 교산지구 내 역사 2개, 인근 감일지구 내 1개 역사(감일역)를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3호선 연장안을 대신해 핵심 사업으로 송파~하남간도시철도 투자 계획이 수립됐다. 기존에 언급됐던 감일역에 관한 내용은 아예 사라졌다. 앞서 감일역이 직접 언급됐던 만큼 이번 발표가 사실상 무산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총 1만3천여세대가 입주하는 감일지구 내 일부 아파트들이 분양 당시 국토부의 2018년 발표를 근거로 감일역 신설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역이 신설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분양을 받았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양사기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감일지구 입주를 앞둔 A씨는 당연히 지구 내 지하철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던 것이라며 만약 역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한 사기 행위라고 성토했다.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이번 발표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국토부 발표 이후 감일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문의전화가 매일 수십통씩 오고 있다며 감일역이 무산될 경우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민청원에는 감일지구 내 3호선 연장안을 원안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1천30건의 청원 중 현재 가장 많은 동의(1일 오후 6시 기준 3천973명)를 얻었다. 청원인 C씨는 하남의 3호선 연장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언하고 약속한 사항으로, 이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맞다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국민을 조롱하는 것인 만큼 최종안에 감일역 신설이 포함되지 않으면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이기에 감일역 설치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하남시는 감일역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발표 내용은 구체적인 노선 확정안이 아니었고 최근 공개한 대책 역시 마찬가지라며 하남 교산신도시 실수요자들이 주로 강남이나 잠실방향으로 출근하는 경우 많아 외곽에 위치한 오금역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노선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와 국토부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노선과 역사 위치를 정할 예정이라며 최종안 발표까지는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태희ㆍ손원태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6-01 21:20

[사설] 인천시의회의 성숙한 지방자치

제8대 인천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는 7월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등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중앙당과 인천시당 그리고 지역위원장 등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민주적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출하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의를 잘 반영한 민주적 토론을 통해 원구성이 이루어지면 전국의 광역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원구성에는 관행적으로 여러 계층의 정치권 개입이 있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일정부분 중앙당의 개입 타당성이 있었다. 지역 일군들의 정치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갈등을 해소하거나 민의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에서 비교적 정치 경험이 풍부한 국회의원들의 불가피한 개입이 인정됐다. 지난 제8대 전반기 원구성에서도 인천시당 위원장이 적극 나서서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위원장 등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율권을 포기한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을 독점하듯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당의 개입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오는 7월의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최대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다. 누구나 잘 알듯이 권력은 집중하고 견제 받지 않으면 독선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한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은 잘 알고 있다. 이에 의원들이 스스로 그 오류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이다.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다른 광역시 의회에 비해 연구모임을 활성화된 의회로 잘 알려져 있다. 도시재생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현장을 살피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도 지원금기부에 앞장서고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2020년 인천자치분권학교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자치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사례분석과 의제설정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가 대신하거나 만들어주지 않으며 몸소 실천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축적하여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야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자치분권을 위한 산적한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차근차근 실행하는 인천시의회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면 그 성과를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6-01 21:17

[사설] 경찰, 빨리 구속하고 책임 소재 확정하라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특별한 언급을 했다. 수사 중인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다. 그는 놀랄 정도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와 원청 시공사 건우의 불법을 판단할 근거들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이 사건의 현재 소송법상 단계는 수사 중이다. 17명을 입건했지만 신병 처리 등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단계에서 나온 경찰 책임자의 표현이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 표현에 신중하다. 확인된 내용을 의미 부여 없이 발표하는 게 통상의 예다. 그런 면에서 놀랄 정도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표현은 이채롭다. 더구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다. 아마도 유족의 수사 촉구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들은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사건 왜곡ㆍ조작의 의혹까지 제기했다. 어떤 의도든 배 청장의 발표는 사실상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한 격이 됐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도 설명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다. 설계도에 없는 부분을 임의로 시공하거나 용접과 배관공사를 병행한 부분 등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하청업체의 공사 현장의 불법,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의 불법을 다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입건자 17명 가운데 구속 대상도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쯤 되면 대략의 수사 결과는 설명된 셈이다. 유족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두 가지다. 직접적인 발화 원인과 책임, 그리고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의 책임과 처벌이다. 하청업체들은 현재까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익스프레스도 직접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 배 청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분이 정리된 듯하다. 하청업체, 발주처 모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책임을 물을 정황은 확보했다는 말이다. 그러면 구속해야 하는 게 맞다. 아닌가. 경찰이 모든 책임을 가려내는 건 아니다. 수사를 통해 형법에 정해진 처분을 하면 된다. 거기서 파생되는 손해배상 등은 민사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또 공사 현장의 구조적 개선은 노동관서 또는 입법기관이 할 일이다. 이 모든 절차가 형사 처분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유족들이 청와대까지 몰려가 조속한 수사 결론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놀랄 정도의 부실에 놀랄 정도의 처벌을 내리면 된다. 유족들도 지쳐간다. 사회적 관심도 꺼져 간다.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이득을 취하는 쪽은 유족이 아니라 화재 참사 책임자들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01 21:17

[지지대] 코로나 부지사-김희겸

김희겸은 경기도 부지사다.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다. 3개 부지사직을 모두 수행했다. 경제부지사(2013)ㆍ행정2부지사(2015)를 했고, 지금은 행정1부지사다. 경기도정 역사에 없던 기록이다. 행정의 달인이라 불릴만 하다. 이와 다른 이력도 있다. 재난(災難) 행정의 달인이다.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2015)을 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2017)도 했다. 그 기간 물 난리, 불 난리, 지진 난리가 많았다. 그 지휘에 그가 있었다. ▶코로나19는 행정의 실험기다. 재난 대처 능력이 여실히 평가된다. 여기서 경기도가 단연 돋보인다. 종교 시설을 강제로 문 닫게 했다. 이재명 지사의 행정 명령이었다. 신천지 본부도 진입했다. 이 지사가 직접 행동했다. 재난 기본 소득도 선도했다. 이 지사의 평소 소신이었다. 국민은 이제 경기도의 코로나 행정을 높이 산다. 이 지사의 지지도도 급상승했다. 대권 지지도 2위까지 올라 있다. 이재명표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직이다. 그 배경에 빈틈없는 도정(道政)이 있었다. 코로나19 발생률(인구 10만명당)이 6.3명이다. 대구(282.5명)ㆍ경상북도(51.8명)ㆍ서울(8.8명) 등보다 한참 적은 7위다. 1천300만 거대 방역의 결과다. 이런 수치가 이 지사의 방역 행정 혁신을 더 빛나게 하고 있다. 그 생생한 현장이 매일 아침 보여진다. 총리 등이 주재하는 중대본 영상회의다. 거기에 김희겸 부지사가 있고, 방역을 선도하고 있다. ▶자가 격리 위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2월 3일ㆍ총리 주재). 관철됐다.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재난 소득 선불카드 이용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4월 9일ㆍ총리 주재). 관철됐다.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태원 클럽 감염 진단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5월 12일ㆍ총리 주재). 관철됐다. 방문자 및 접촉자 전체로 확대됐다. 간혹 중앙 부처의 역(逆) 부탁도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먼저 제언해달라. ▶전국 행정이 모이는 영상 회의다. 발언 못하는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거기서의 모습이다. 중앙 부처에 주눅 들지 않는다. 과감히 정책 변경을 요구한다. 시군 입장도 가감 없이 대변한다. 지방 분권의 시작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스스로 능력과 당당함을 채워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본(本)을 코로나 부지사 김희겸에서 본다. 취재에는 쓰지 마라며 멋쩍어한다. 그러면서도 또 코로나 분석을 말한다. 목회자 소모임이 심상찮은데.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0-06-01 21:17

[경기시론] ‘씨름’이라고 언제부터 불렀을까?

단옷날 씨름 놀이 마을마다 장정이라, 임금님 앞에서도 재간을 놀렸다네. 이기건 지건 간에 모두가 기뻐하여, 푸른 버들 그늘 속에 온당이 들썩이네. 추사 김정희의 씨름을 예찬하는 시다. 씨름은 고려의 충혜왕은 물론 조선시대의 사대부와 백성이 즐긴 민속놀이다. 승정원 연리 김이는 씨름을 잘해 세종대왕의 호위 무사가 됐고, 오성과 한음의 이항복은 씨름으로 감히 맞설 자가 없었다. 명종 때 암행어사를 지낸 김홍도는 동료와 씨름을 했고, 어린 유생들조차 그 재미에 빠져버렸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숙종 편에는 청나라 사신들이 씨름인(角抵人) 200명을 뽑아 달라 요청하고, 각저희(角抵戱)를 하여 연속 다섯 판을 이긴 다섯 명에게 직접 시상하기도 할 정도로 씨름은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씨름을 각력희(角力戱), 각저희(角抵戱), 각력(角力), 각저(角抵)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다리 각자를 사용한 각희(脚戱)도 보이고, 일제강점기의 신문에는 씨름을 각력(脚力)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각력(脚力)은 짐꾼을 의미하는 것으로 씨름의 각력(角力)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일본은 씨름을 한민족의 민속놀이가 아닌 원나라의 경기이며, 무식한 자들이나 하는 저급한 경기로 취급하고자 다리 각자의 각력(脚力)을 사용하게 했다. 결국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의 씨름으로 통일됐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국어사전에는 일본의 스모인 상박(相撲)을 우리 민속 고유의 경기 씨름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박은 조선왕조실록에 두 차례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승정원일기에서는 정조 때 다섯 차례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 씨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닌 서로 마주 때린다는 의미일 뿐이다. 스모는 스스로 몸집을 불려 상대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전투적 야욕이 숨어 있는 그들만의 경기다. 경기장 내에서 승부를 끝맺는 평화 지향적 성격의 씨름과는 전혀 다르다. 이를 굳이 우리 민속 고유의 경기 씨름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다만, 중국어 학습서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서 중국의 상박을 씨름으로 해석한 정도다. 그동안 씨름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100여 년 전의 신문 기록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계층과 지방마다 방언이 더 심했기 때문에 용어의 차이는 인정이 된다. 씨름의 어원은 1446년 9월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반포된 이후 석보상절(釋譜詳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석보상절에는 조달이와 난팅이 서로 실흠하니 둘의 힘이 같아서 태자가 둘을 잡아 넘어뜨리시며 대신 염광이라 하리라는 기록이 있다. 이 실흠은 오늘날의 씨름을 의미한다. 이미 조선 초기에 실흠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석보상절에 기록되는 일은 없었다. 물론 한글이 조금 더 일찍 창제되었다면 석보상절 편찬 이전에 씨름이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우리는 씨름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불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패러다임(Paradigm)이 그리스의 언어를 토대로 영어가 된 것처럼, 씨름도 몽골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씨름이 되었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재도 씨름은 오직 한국사회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전승됐다는 점에서 틀림없이 우리의 자생용어인 것이 확실하다. 공성배 세계용무도위원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공성배 2020-06-01 21:17

수원동부교회 방역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6-01 21:08

물류센터, 결혼식장에도 행정명령 이재명지사 “시민 안전 택하겠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 결혼식장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확대 발동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비난 감수하고 책임도 질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이어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61개소), 장례식장(177개소), 결혼식장(129개소) 등 총 1천586개소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 영업 활동에서 큰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 사업체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볼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며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 일반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명령을 발했다. 이는 상황 악화에 따른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며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할지 고민이 많았다. 방역 효과를 높이려면 전체 대상이 맞지만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가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확산위험이 커지면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겠지만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를 지키는 것은 도민께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판단이 수학문제라면 정답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정답 없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개별 기업 활동의 자유와 전체 시민의 안전 중 후자를 택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01 21:07

부천시의회 의장 선거놓고 민주당 내홍 빠져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에 빠졌다. 심지어 의원들이 시당위원장의 직책을 문제삼고 의장 선거에 특정 지역위원장 개입설까지 제기하고 나서 국회의원과 시의원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일 제8대 부천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사건들이 점입가경이라면서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까지 말살하려는 움직임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분노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27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군구의회 대표들에게 하반기 기초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지침을 발송했고, 경기도당은 2차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6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관련 지침 설명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알렸다. 이에 부천시의회 민주당 대표단도 경기도당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지침을 받은 이후 그 지침에 따라 민주당 부천시의원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부천시당위원장 서영석의 명의로 합의됐던 4개 지역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 의총일정을 확정 공지한다면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6월1일 오후 4시로 공지됐다. 이어 1일 오후 3시께 11명의 부천시의원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의총을 개최해 달라는 소집요구가 접수되었다. 민주당 대표단은 5일과 6일에 열리는 경기도당의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지침을 받은 후에 4개 지역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잡겠다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의원총회 소집 권한은 시의회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면서 당헌 당규상 부천시당위원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이 없고 권한이 없는 특정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부천시 전체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총을 결정하고 공고할 수는 없다며 민주적 절차 위배를 주장했다. 당에서 공문으로 전달받은 지침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참관 하에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시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또 대표단은 언제 의총을 개최할지, 의장만 선출할지 상임위원장도 선출할지,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할지를 지침에 따라 기초의원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총 일정과 선출방식을 지역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단은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의장단 선출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특정 지역 지역위원장의 개입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대표단의 성명과 의총 개최와 관련해 시당위원장 직책으로 나섰던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정)은 의총 소집 권한은 지역위원장에게 없으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간섭해서도 안된다며 중앙당 지침으로 시의장 선거에서의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기위해 조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놓고 민주당 최고위원인 부천을 설훈 국회의원과 국회부의장인 부천병 김상희 국회의원의 충돌로 비춰지고 있어 향후 어떤 선출과정이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6-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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