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 1일 15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구성한 군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옥)는 본회의에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방부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ㆍ규칙을 제정하는데, 포천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영평ㆍ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해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ㆍ결의했다. 앞서 2017년 국방부는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에서 최근 10년간 1조 3천500억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포천ㆍ철원군 관련 시설 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지역 공시지가 손실 규모가 6천841억 원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지역 학교팀과 사회인야구 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했다.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오후 3시 KT 위즈파크 내 협회 사무실에서 1천100여만원 상당의 스포츠마스크 1만6천매를 지역 초중고와 여성야구, 사회인야구 100여개 팀에 지원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엘리트와 동호인야구대회가 모두 중단된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야구인들을 돕고자 협회 기금을 활용해 이뤄졌다. 곽영붕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협회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스포츠마스크를 지원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사태가 종식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야구인 모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곽 회장은 지난해 수원시 야구는 유소년부터 사회인야구, 프로야구 KT 위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한 해를 보냈었다. 올해도 수원이 야구 도시의 명성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스크를 전달 받은 조승우(13신곡초) 군은 코로나19로 모든 대회가 취소됐다. 기존 방역 마스크를 쓰고 훈련하면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나눠준 스포츠마스크를 쓰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운동해 대회가 열리면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수기자
파주시가 정전협정 이후 67년째 주소가 없는 판문점에 대한 지적복구(본보 5월25일자 3면)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1월까지 본격적인 땅 되찾기에 나섰다. 파주시는 DMZ(비무장지대) 내 미등록토지인 판문점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 일원에 대해 지적복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판문점 평화의 집 등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 11필지 5만5천826㎡와 이웃한 장단면 덕산리 122필지 53만9천224㎡ 등 133필지 59만5천50㎡ 규모다. 앞서 시는 지적복구 자료와 판문점 일원 현지를 조사, 지적복구 대상 토지를 결정한 데 이어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을 방문, 지적복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모두 마쳤다. 시는 앞으로 국토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지적복구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지적도 수치파일 DB 구축 및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후 코드 부여 등 오는 11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전협정 67주년인 오는 7월27일 이전에 지적복구 실무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판문점 남측지역이 파주시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라며 남북평화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등록관리, 판문점을 세계평화브랜드로 만드는 등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와 파주시민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한 달간 평화가 시작되는 땅, 판문점의 주소를 찾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주영창)이 경기도와 함께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범죄를 근절하고자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환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기술을 활용한 환경범죄 수사 지원방안 기획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연구 내용은 ▲첨단 환경오염 감시 장비 조사 ▲첨단 과학수사 기술 동향 분석 ▲미래기술을 이용한 환경범죄 수사의 과학화 방안 등이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첨단 장비 및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략을 수립,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단속에 적합한 예방활동과 첨단수사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융기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불법 폐기물 투기, 무단 폐수 방류, 소음ㆍ진동 등의 환경범죄 수사에 분석?추적을 통해 현장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융기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가 환경오염 발생원인의 체계적인 대응과 단속의 효과적인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깨끗한 경기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적발한 민생범죄 9천500건 중 3천103건은 환경범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6~13일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1%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결 응답이 80.8%였고 인하는 7.3%였다. 또 1% 내외 인상 9.2%, 2~3% 이내 인상 2.5% 등이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천590원)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으로는 신규채용 축소(44.0%)와 감원(14.8%) 등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8.8%에 달했고 임금 삭감 3.0%, 사업종료 1.8% 등이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였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기준(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기업 업종별이 49.5%로 가장 많고 뒤이어 종사자 직무별(46.2%), 기업 규모별(28.0%), 종사자 노동생산성(24.7%)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최근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악화했다는 응답이 76.7%에 달했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23.0%였다. 호전됐다는 응답은 0.3%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금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될 정도로 우리 경제와 고용 수준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는데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 자체 개발 쌀을 알리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품종별 40명씩 총 1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만개의레시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체험단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주소지로 배송된 무료샘플 쌀로 김밥, 볶음밥 등 직접 밥맛을 체험하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작성을 포함해 경기미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프리미엄 전기밥솥, 한식기 세트 등의 선물도 제공한다. 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는 경기도의 기후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돼 친환경적인 재배에 유리하며 우수한 밥맛과 품종별로 저장성, 식감 및 밥향 등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농기원은 오는 8월 신품종 쌀을 활용한 요리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우리 품종 경기미를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홍완식기자
인천 강화군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입찰 한 2020 강화문화재야행 행사에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일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 원도심 문화재 활용가치 증진과 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고자 2억9천5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2020 강화문화재야행 고려의 밤을 품다 행사에 A사 등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를 포함한 5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군은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 협상대상자(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0 강화문화재야행 행사는 오는 9월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야간에 개방하는 강화고려궁지와 강화산성, 용흥궁 등의 문화재 일대를 행사장으로 활용해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고, 길거리 퍼레이드와 사진전시, 먹거리, 로컬마켓 등의 볼거리와 문화체험을 제공한다. 군은 강화의 고려 이야기를 담아낸 문화재 야행을 통해 강화 원도심 문화재 활용가치 증진은 물론, 강화군의 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관광산업 미 자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길 기대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만취한 10대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20대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여성ㆍ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지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A씨(무직)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5일께 만취한 10대 여성 D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23ㆍ회사원), C씨(20ㆍ무직)에게도 범행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BㆍC씨는 이날 모텔로 찾아와 D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가 먼저 경찰에 검거됐지만, 경찰은 D양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제대로 없는 데다 A씨가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하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게다가 BㆍC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무혐의로 처분됐다. D양에 대한 국과수 속옷 감정에서도 A씨의 유전자만 검출됐다. 하지만 BㆍC씨를 수상히 여긴 검찰은 유전자 재감정을 의뢰, 공범들의 유전자를 검출해 내며 실마리를 찾았다. 결국 이들은 A씨의 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 A씨 역시 검찰에 자백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모두 구속한 뒤 A씨에게는 특수준강간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하지은기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송월 정비구역 해제(안)을 부결(본보 1일자 3면)한 것은 정비구역 해제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인원 중 일부가 당초 입장을 철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위원회가 안건을 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송월 정비구역은 219명의 조합원 중 120명(54%)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다. 이는 직권해제 요건 기준인 50%를 넘는 수치다. 그러나 중구가 정비구역 해제안 상정 과정에서 한 공고에서 120명 중 39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철회했다. 이를 반영하면 직권해제 요건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37%만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셈이다. 주민 공고에서 들어온 의견은 법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결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조사에서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했지만, 공고 과정에서 의견이 바뀐 주민이 있었다면서 위원회가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참고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