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와부읍 일대 통행로에 때아닌 경계 펜스가 설치되면서 수십년간 이곳을 오가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펜스가 가로막은 길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출입해야 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남양주 와부읍 마을 이장단에 따르면 장수건강㈜과 한신공영㈜은 지난해 5월 와부읍 월문리(백봉산 일대) 인근에 철제 울타리 펜스를 세웠다. 성인 남성 키 남짓한 높이(약 170㎝)의 펜스는 월문리 336, 337, 340, 341-1의 현황도로 상에 토지 경계를 따라 수백여m에 걸쳐 설치됐다. 현장에 설치된 펜스에 붙어 있는 경고문에는 사유지이므로 무단 출입을 금한다, 2019년 6월30일까지 경계 펜스를 설치할 예정 등의 문구와 함께 장수건강㈜과 한신공영㈜ 관계자들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장수건강㈜은 건설 전문업체 한신공영㈜이 지분 90%가량을 소유한 회사다. 그러나 이 펜스는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임도(산림으로 연결되는 차도)로 향하는 통행로를 막고 있다. 이에 월문리를 비롯한 와부읍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주민들의 통행로 및 등산로, 차량 진출입 용도로 쓰여온 길이 완전 봉쇄 당해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 25일 장수건강㈜과 한신공영㈜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진정한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함께 이장단 등 117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남양주시에 제출했다. 현재 와부읍에는 2만3천911가구(6만3천767명)가 거주 중이며 울타리 펜스가 설치된 월문리(1~6리)에는 963가구(2천49명)가 살고 있다. 월문리 이장단 관계자는 이곳에서 수십년을 살았지만 해당 통행로가 막힌 적은 없었다며 월문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평내동 등 인근 마을과 오고 가는 길이 막혀 와부읍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갑자기 길을 막아버린 것을 보니 알박기 등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단순히 통행로, 등산로가 막혀 불편한 것 외에도 산불을 비롯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구간이 가로막혀 매우 위험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울타리 펜스로 막힌 구간 너머에서 불이 날 경우 이전처럼 소방차가 바로 진입하지 못해 차량으로 20여분을 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남양주시 관계자는 펜스가 설치된 부지가 사유지인 탓에 강제로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오랜 세월 통행로 및 소방차 진출입 용도로 쓰여온 만큼 협조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수건강㈜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남양주시 측에서 보낸 공문이 도착하면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측은 장수건강㈜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장희준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천지역 초중고교 저소득층 결식 학생이 급식 공백 위기에 처했다. 방학 동안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중식을 제공해 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등교 개학 시점인 6월부터 중단되면서,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결식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등교개학으로 결식 위기에 빠진 인천지역 저소득층 학생은 1만4천여명에 달한다. 결식학생은 통상 학기동안 점심식사는 학교에서, 저녁식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각각 제공받았지만, 교차 등교로 학교에 안가는 원격수업일에는 점심식사할 곳이 사라진 것이다. 이날 인천 곳곳의 지역아동센터에는 당장 점심식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묻는 문의전화가 쏟아졌다. 이에 지역아동센터마다 가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도시락을 준비해달라고 답했고, 저녁식비로 마련한 예산을 쪼개 점심식비로 활용한 곳도 있다.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점심식비 지원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보니 혼란스럽다며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가정급식을 요청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할지 걱정이 크다고 했다. 한 구 관계자는 등교 개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인천시에 정확한 지침을 여러 차례 구두로 요청했고 지난 29일에는 군구가 다함께 공문으로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등교 개학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결정하고 준비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시의 입장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시는 시교육청과 결식 학생 점심식사 지원 방식과 범위를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측은 시교육청이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로 지급하던 지역상품권 제도의 범위를 넓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도 결식학생으로 간주, 상품권을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과 급식공백을 줄이자는 논리다. 반면,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 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중식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따로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다, 개별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상품권을 먼저 전달하고 나중에 예산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장의 부담을 높인다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결식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지원 범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마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시가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목표로 1천120억원 규모의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812억원을 투입해 시민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인천의 유치원 402곳, 초등학교 253곳, 중학교 136곳, 고등학교 125곳 등 교육시설 939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21개 교육지원사업에 1천120억5천1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2019년보다 37억5천900만원(3.5%)을 늘린 2020년 교육지원사업의 추진방향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역 간 교육환경 불평등 해소, 지역 인재 양성, 교육청과의 비예산 협력사업 강화 등을 정했다. 2020년 신규 교육지원사업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고교 2~3학년생 4만8천403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842억9천800만원 중 국비 등을 제외한 16억6천900만원을 시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천해양과학고를 대상으로 1억5천만원을 들여 노후 양어장 시설장비 교체를 지원하고, 지역 내 초중고교 20곳과 동아리 20개를 대상으로 1억3천만원을 투입해 학교교육과정 기반의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밖에 시는 도림고 이전비 지원(148억8천700만원),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50억5천300만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40억원)공공도서관 운영지원(13억4천100만원) 등도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인천의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국립 인천대학교는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64)를 제3대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인천대 이사회는 1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대 최종 총장 후보자 선출안을 심의해 이 교수를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9명의 이사 중에 과반 이상이 이 교수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6월 중 이 교수를 임명 제청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 4년이다. 한편, 이교수는 지난 1994년부터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근무했고, 지난 2017년 부총장을 지내며 대학 내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 교수는 이번 총장 선거 과정에서 내부에서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한 인사 분야를 원칙적으로 처리 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또 양질의 취업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빅데이터 기반의 학생 개인별 진로취업창업 밀착지원 시스템 구축 등도 약속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 지역 내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1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강원모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제2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며 이를 계기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세대학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국제컨소시엄의 송도국제병원, 전문병원 중심의 송도복합의료단지 사업,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 등 모두 추진이 멈춰선 상태다. 강 의원은 그 이유로 대부분 사업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처럼 병원사업자에게 수익부지 제공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병원 짓게 하고 이후엔 알아서 운영해보라는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실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병원 사업이 일반 투자사업과는 다른 만큼, 먼저 확실한 운영방안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아무 쓸모도 없이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던 공공의료원이 최근 코로나19로 소중한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병원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료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준식 의원(민연수4)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나 과거처럼 재건축재개발 방식은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실적 대안인 리모델링은 주민동의, 안전진단,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개별 단지 차원에선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은 20년이 넘는 주택비율이 44.5%, 30년 이상은 10.6%에 달하는 등 노후화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엘리베이터, 배관과 같은 공용설비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내진성능 미흡 등으로 유지보수비가 늘면서 주거기능은 떨어진다. 김 의원은 분당처럼 1기 신도시는 이미 원도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노후화한 공공주택에 대한 문제는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가 시민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중점을 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2020년 812억8천700만원을 투입해 평생교육 인식 확산,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역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등 5대 전략과 1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 관련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광역단위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자체 역량기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수요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시는 인생기를 키워드로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사업 36개를 추진한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에는 아동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 청소년기의 건강한 학교생활 및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100세 시대와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시는 소외계층이 폭넓게 누리는 평생학습 23개 사업(374억원)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을 추가 설치해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자리와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24개 사업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서 시는 재취업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형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강화한다. 이 밖에 시는 시민의 지역정체성 및 민주시민성 확립을 위한 거점교육 네트워크, 외국어자격증소양취미 등 747개의 다양한 사이버 강좌 제공 등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 34개 사업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평생학습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지역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어린이집 휴원을 재연장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에 내려졌던 휴원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조치를 내린 이후 3월 31일 해당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는 문제,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 현장점검 결과에서 어린이집들이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수 중인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해 휴원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근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에 대해서는 휴원 조치를 재연장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고, 지역 내 어린이집에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다. 또 긴급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외부활동 금지, 집단행사교육 취소연기, 외부인 출입금지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시의 어린이집 휴원 조치 재연장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언제 멈출지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교회 집단감염 등으로 발생한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무려 24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휴원 조치 재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민기자
북한산을 등반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했으나 양주소방서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오께 A씨가 지인들과 북한산국립공원 내 오봉산 2봉과 3봉 사이 암벽을 등반하던 중 떨어졌다. 사고가 나자 양주소방서 산악구조대가 현장에 출동, 응급조치한 후 A씨를 경기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1인 이상 동행하는 것이 좋다며 GPS 어플을 활용해 등산 중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확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38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발주처 및 시공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여러 공정을 동시에 진행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또 경찰은 설계도에 없는 부분을 임의로 시공하거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부분 등도 확인, 공사 관계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주처(한익스프레스)와 원청 시공사(건우)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도했다고 판단할 근거들을 확보했다며 수사 진행 사항으로 보면 놀랄 정도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 청장은 설계도에 없는 부분을 임의로 시공하거나 용접과 배관공사를 병행한 부분 등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용접 공정에서 불꽃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작업을 할 때는 단일 공사만 해야 하고, 위험한 공사를 하는 데 대한 계획서를 세우고 화재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공사 관행일 수도 있으나 평상시의 공사 관행도 사고 당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화재 사고 관련자 80여명 이상을 140여차례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1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ㆍ건축법 위반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입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어 배 청장은 개인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사 단계마다 안전 관리 수칙을 어기거나, 이익을 내고자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다 보니 인원도 많이 투입됐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입건한 피의자들은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용주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우리나라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춘재 사건 증거물에서 새롭게 확보한 DNA로 이춘재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양휘모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경제 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통합당도 합리적인 추경안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혀, 여야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내용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충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3차 추경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3차 추경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 유망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본격화 등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10조 원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58만 명)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 1천 곳을 단계적으로 설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각각 2조 원, 3조 원 추가 발행해 10%씩 할인해 판매한다. 정부가 오는 4일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제1야당인 통합당 역시 협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과 관련,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예측이 잘못돼서 1차2차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한 뒤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