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서명법 등 21개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이후 시행된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R&D 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 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강해인기자

양평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스득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통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약 400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군의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 등록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양평군 지원액 12만원을 합쳐 1인당 22만을 지급받게 된다.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군민인 결혼이민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에서는 향후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와 안내문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박길영 수원도시공사 女축구팀 감독 "올해는 반드시 우승한다"

이제는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우승을 거머쥐겠습니다. 오는 15일 개막 예정인 여자실업축구 WK리그의 수원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박길영(40) 감독이 2020시즌 목표는 우승이라고 밝혔다. 수원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인천현대제철과의 챔피언결정전 1차전서 무승부(0-0)를 기록했지만, 원정 2차전서 0대1로 아쉽게 패하며 첫 우승 기회를 올해로 미뤘다. 박길영 감독은 수원도시공사는 지난해 현대제철보다 많은 경기를 치르고 올라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많았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경기였다면서 하지만 과거는 과거인 만큼, 올 시즌 팀 전력을 더욱 향상시켜 꼭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FA로 영입한 이정은과 일본 국적의 마도카 하지, 측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문미라까지. 박 감독은 든든한 중원 3각 편대가 있어 올해 큰 일 한 번 낼 것 같다고 전했다. 여기에 국가대표 공격수 여민지까지 가세해 이들과 좋은 시너지를 낸다면 우승에 도전해볼만 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감독은 (여)민지는 골 결정력, 문전 앞에서의 활발한 움직임, 슛 타이밍과 득점력 등 모든 면이 뛰어난 선수라며 지난해 뒤로 처진 섀도 스트라이커 역할을 주로 맡았다면 올해는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신중하게 전략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감독은 민지가 지난 3월 제주서 전지훈련을 하던 도중 왼쪽 새끼발가락에 부분 골절을 입어 재활 중이라며 개막 시즌 초반까지 출전이 어렵겠지만, 본인이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빨리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감독은 개막까지 남은 2주 동안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전술 마무리 훈련을 잘해 올 시즌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감독은 지난 시즌 경기에 나섰던 주축 선수들 대다수가 올해 잔류한 만큼 포지션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플레이에 전개 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하려 한다며 지난해 우승 못한 아쉬움을 선수들도 잘 알고있는 만큼 올해는 화끈한 공격축구, 무엇보다 팬들이 즐거워 하는 축구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감독은 올 시즌 예상 판도에 대해 통합 8연패를 노리는 인천현대제철과 전통의 강호인 경주한수원을 비롯, 올해 선수 보강을 많이 한 창녕WF가 주목해야 할 팀이라고 전망했다.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