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일 덕정중학교 체육관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국토교통부, 양주시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주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GTX-C노선 연장사업은 4조3천88억원 규모로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이다. 기존 노선 37.1㎞를 활용하고 서울 도심구간은 지하 40~50m 깊이의 대심도 터널 37.7㎞를 신설,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최고 시속 180㎞로 달릴 수 있도록 선로를 최대한 직선화한다. GTX-C노선이 개통하면 서울 삼성역까지 의정부에서 약 16분, 양주시 덕정역에서 약 23분이 걸리는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이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주시의 위상은 GTX-C노선 연장사업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게 될 대표적인 철도 교통수단인 GTX-C노선 연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각별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치권, 전문가, 시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시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1일 양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GTX-C노선이 경유하는 14개 지자체별로 순회 진행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은 오는 22일일까지 양주시청 2층 민원상담실에서 진행하며 29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의정부시가 주차난을 겪거나 예상되는 4곳에 208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공영주차장 445면을 조성한다. 이들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모두 58곳 4천729면으로 늘어난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신규 공영주차장 건립 지역은 신곡동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앞, 신곡동 동오마을과 고산지구 5블록, 6블록 등 모두 4곳이다.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앞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에 연면적 1만3천712㎡, 116대 주차 규모로 사업비 215억원을 들여 지난 5월 착공했다. 내년 말까지 완공된다. 동오마을 먹거리 타운 주차장은 부지 2천358㎡에 지하 2층, 144면으로 8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79면의 지상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확충한다. 지난 4월 착공해 내년 말이면 이용할 수 있다. 동오마을 먹거리 타운 이용 시민을 위해 근처 부용천변에 임시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고산지구에는 주차용지를 사들여 5블록에 45면의 공영주차장, 6블록에는 140면의 3층 주차타워 등이 건립된다. 모두 106억5천만원을 들여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준공된다. 고산지구 공영주차장은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민락2지구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으로 조성된다. 시는 대규모 주차장 이외에도 옛집이 많은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직접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의 공영주차장은 지난달 말 현재 노상과 노외 모두 54곳에 4천248면이다. 한상규 의정부시 교통지도과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근본적인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주차문화가 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과정서 평택시가 평택교육청 의견을 누락한 게 아니냐(본보 5월29일자 8면)는 지적에 이어,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이 없는 경기도와 협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사회복지법인 주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재산은 사회복지법인 주사무소가 있는 시ㆍ도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일 평택시와 경기도, 동방복지타운(관리자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동방사회복지회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민원(사실관계 확인)ㆍ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3월 회신 공문을 보냈다. 회신은 법인이 요구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에 대한 주무부서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등에 의견을 조회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동방사회복지법인은 평택시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이 경기도에 있어도 법인을 허가해준 주무관청이 서울시라면 재산관리 주무부서는 서울시다. 법인 재산관리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도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동방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 협의는 서울시(서대문구청)와 해야 한다면서 동방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업무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경기도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인가해주기 위해 이 건에 대해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했다. 사회복지법인 주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서울시와 협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자체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화성의 한 화장품 공장 화재 후 발생한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을 오염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성시 등이 조사에 나섰다. 1일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화성시화학물질알권리협의회 등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주변 하천물 색깔이 하얗게 변하면서 폐사한 물고기 등이 떠올라 시에 조사를 의뢰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하천 오염은 지난달 31일 화재가 발생한 A화장품 공장 때문으로 보고 있다. 화재현장 우수관에서 빠져나온 물질이 하천을 따라 화성호 인근 양수장까지 흐르면서 악취가 풍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당 하천은 농수로와도 연결돼 오염된 물의 논 유입까지도 우려된다. 이에 시 환경지도과는 흡착포 등 방재장비를 우수관거에 설치, 오염수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직원을 급파해 방재작업 및 농수로 하류 부근 흡착포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폐사된 물고기 4마리를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고 농가 1곳(600여평)에 유입된 소방오염수를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맡겼다. 아울러 소방오염수 25t을 위탁처리 중이다. 맑은물 사업소 20t 물차 2대를 지원, 하수관도 씻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밤 8시15분께 화성시 팔탄면 A 화장품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개 동이 전소되고 5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화성=박수철기자
안양 만안구청이 가로수 은행나무(암나무)에 여성상징 표식을 달고 은행열매 조기 낙과를 위해 수간주사를 놓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청은 은행열매로 인한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성혐오적 성인지감수성 부재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일 안양 만안구청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역 내 가로수 7천 그루 중 은행나무는 3천400그루로 이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30%인 1천그루다. 앞서 구청 측은 열매의 조기낙과를 위해 은행나무 520그루에 생장조절약제를 주사했다.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 약품주사를 2차례 정도 놓으면 은행이 가을철 열매를 갖추기 전에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분홍색으로 여성을 상징하는 기호(♀)를 가로 15㎝에 세로 10㎝ 크기로 표찰에 그려넣었다. 표찰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암나무 몸통에 용수철 고리로 묶어 매달았다. 은행나무의 암수구분을 쉽게 한다는 목적이다. 이런 가운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과 안양여성연대 등은 1일 성명을 내고 만안구청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열매를 맺는 암나무에 여성을 상징하는 표찰을 달고 조기낙과 유도제 수간주사를 놓고 있다며 이는 나무에 여성표식을 달아 암나무는 악취가 나고 해악을 끼치므로 피해야 한다고 알리는 낙인찍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매를 맺는 나무에 암나무 표식을 달아 관리한다는 발상은 안양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혐오를 유발하는 성인지감수성 부재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암나무 표식을 제거하고 여성혐오적인 정책을 기획한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여성연대는 은행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가 우려된다면 수확기에 해당 지역에 공공근로요원과 환경미화원 인력을 투입해 은행나무 열매가 부서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만안구청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여성혐오적 성인지감수성 문제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유족회)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족회는 1일 오후 2시 인천 강화군 선원명의 한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사퇴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해체를 주장했다. 양순임 유족회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와 윤미향은 할머니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도 다하지 않은 집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위안부 문제를 악용한 윤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정의연은 즉각 해체하라고 했다. 이어 유족회가 지난 1992년 태평양전쟁 희생자 관련 시민단체로는 최초로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아 활동할 당시만 해도 정대협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어느 날 유족회가 제안한 위안부 주거문제 해결을 정대협이 주도해 만든 것처럼 모든 공적을 가로채갔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정부에서 더는 이 단체에 지원금을 보내서는 안되며 국민을 상대로 기부금도 모금해서는 안된다며 정의연 이전의 정대협은 그 시작이 순수했는지 모르나 이용수 할머니의 지적처럼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만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故김양엽 할머니의 아들을 소개하며 우리 유족회는 30년 전부터 피해자 조사 활동을 벌여 50여명을 보건복지부에 등록시켰지만, 이 분들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고 오로지 정의연이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전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며 이번에 드러난 윤 의원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 징용된 한국인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1973년 만든 단체다. 김창수기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중 단원평가를 치르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인하대에 따르면 지난 3월 1222일, 4월 18일 3차례 온라인으로 치러진 의대 2학년 의학과 2개 과목 단원평가에서 대상자 52명 중 41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월 11일 1학년 의대생 50명이 기초의학총론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2~9명이 한 장소에 모여 함께 문제를 풀거나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서로 답이 겹치지 않도록 내용 조정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12일부터 자체조사를 한 끝에 부정행위를 한 최종 인원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의대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정했다. 엄중한 사안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자 전원을 0점처리하고, 담당교수 상담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단원평가는 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평가로,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업성취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엄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6월 말로 예정한 기말고사는 100% 대면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 떠오른 신원미상 시신의 DNA가 파주사건 피해자 DNA와 불일치하면서 경찰이 신원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아라뱃길 변사사건 DNA와 파주사건 피해자 DNA가 불일치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파주사건은 지난 5월 16일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 훼손하고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사건이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 24분께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다남교와 목상교 사이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 일부가 떠올랐다. 경찰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유기 사건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이날 두 사건 피해자의 DNA가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계양서 강력팀과 인천청 미제사건팀 등 총 7개팀 34명의 전담수사반을 꾸려 실종자미귀가자가출인 등을 대상으로한 신원 확인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나머지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해 4일째 이어지고 있는 수색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DB)상의 유전자 정보와 비교하려면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진 않다며 우선은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광역수사대 등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수민기자
인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보관한 공장 등 6곳이 형사입건됐다. 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5~29일 지역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를 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공장(페인트, 화공약품 등 제조업체), 셀프주유취급소, 상주감리 공사현장 등을 확인한 결과, 16곳을 적발하고 이 중 6곳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입건한 6개 업체는 신너와 알코올 등 무허가 위험물을 보관한 공장 5곳과 허가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주유취급소 1곳이다. 또 지위승계 미신고, 위험물 용기 경고문구 미부착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한 10곳에서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응수 소방사법팀장은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이 경기도에 재발 방지를 촉구(경기일보 1일자 6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전국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전달한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요구안을 검토하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사건이 발생한 평택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비롯해 도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선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에서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의 개선사항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활동지원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저지른 뒤 출소해도, 다시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현행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발생한 평택 장애인 미신고 시설 바로 옆의 장애인 거주시설도 평택경찰서 수사 결과에 따라 평택시와 폐쇄 여부를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조사와 별개로 도 자체적으로도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 전반에 걸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도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또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경기도에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미신고 시설의 즉각 폐쇄 △해당 시설에서 긴급 전원조치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6월 내 수립 및 이행) △도내 미신고 시설 폐쇄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전수조사 △도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10년 내 모두 폐쇄 및 지역사회 기반 주거 서비스 전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