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76개 세워 부가세 7억원 부정 환급 받은 일당 무더기 검거

검찰이 유령 의류업체 76곳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7억여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의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정재훈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4)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33)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대여료를 받고 통장을 불법양도한 41명을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사업자를 모집해 76개의 업체를 설립한 후 매입세액을 부풀는 방식으로 190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6억9천만원을 부정 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구속기소한 2명과 B씨는 같은 수법으로 52회에 걸쳐 1억9천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64명 유령사업자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하거나 카드사 명의 전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인천지방국세청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A씨 등을 잇달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제도를 악용해 편취한 수법의 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생기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사회 조윤진 기자 2020-06-02 18:49

승용차 농수로에 빠져...60대 남성 운전자 사망

2일 새벽 1시께 시흥시 하중로 농수로에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에선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6-02 18:49

의왕시, 8일까지 물류창고 7곳 방역실태 긴급점검

최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의왕시가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물류창고 7곳의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삼철 의왕시 교통행정팀장이 특별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내역은 일용직 근무자 및 아르바이트생의 방역 체크와 출ㆍ퇴근 시 체온 측정, 종사자 마스크 착용관리, 손소독제 구비 및 소독관리, 물류센터 내 방역관리, 공용공간 관리 등이다. 오복환 의왕시 안전도시국장은 최근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물류창고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06-02 18:49

고양시, 전통시장에 QR코드 출입자 관리 도입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QR코드 출입자 관리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방식이다. 방문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로 자진 등록하면 된다. 고양시는 QR코드 시범 운영 후 일산ㆍ능곡ㆍ원당 등 전통시장 3개소 및 일산서문 상점가 출입구 등 총 18곳을 선정해 QR코드 배너 설치를 완료했다. 동시에 알바 6000으로 선정된 인원 36명을 배치해 출입자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의심자 발생 시, QR코드로 작성된 출입자 등록 명부를 활용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전통시장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출입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6-02 18:44

성남시의회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 퍼주기 눈총

성남시의회의 아파트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성남을 바꾸는 시면 연대(이하 시면 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시의원 등 의원 12명의 발의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부터 열린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준공 후 25년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승강기 수선 및 교체 비용의 최대 20%(승강기 1대당 1천만원) 지원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1년 추정 예산은 5억~10억원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사유재산인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건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보수 등 공익적인 측면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성남시는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분야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성남시는 지역 내 아파트 15만3천146세대에 1세대당 월 356원 가로등 전기료와 판교지역 2만6천721세대에 세대당 월 550원의 크린넷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사적 재산 유지, 보수비용까지 지원해주는 건 포퓰리즘 정책과 다름없다며 공공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해결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의원은 이미 고양시와 안양시 등 타 지자체가 승강기 교체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25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상당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때 적립하지 못해 승강기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을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비판적인 여론과 집행부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6-02 18:44

[덕아웃 야그] KT 쿠에바스, 부상으로 5주 이탈…김민수 선발

이강철 KT 위즈 감독이 2선발 윌리엄 쿠에바스(29ㆍ베네수엘라)가 전력에서 이탈했다고 전했다. 이강철 감독은 2일 오후 수원 KT위즈파크서 열린 두산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에 쿠에바스가 지난달 30일 열린 키움과의 경기서 고관절 근육을 잡아주는 부위인 장요근을 다쳤다면서 검진 결과 미세 손상 진단이 나와 5주 정도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쿠에바스 대체 투수로 불펜 김민수를 지명했다. 2군 자원들이 아직 페이스가 좋지 않아 내린 결정이다. 이 감독은 당분간 (김)민수가 쿠에바스를 대신해 선발 자리를 메꿀 것이다. 불펜서 주춤했지만 선발로 나서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면 스스로 살아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맘 편하게 생각하고 부담없이 던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펜진으론 김재윤, 주권, 손동현, 전유수로 가동하려 한다. 최근 2군서 전유수의 움직임이 살아났다고 보고 받았다. 중요한 시기에 등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마무리 이대은의 1군 복귀 시점에 대해 이 감독은 당분간 그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중요한 선수인 만큼 신중히 판단해 1군 합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감독은 (이)대은이의 구위가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콜업은 없다. 퓨처스리그서 두 차례 등판해 실점없이 계속 몸을 올리고 있는 만큼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감독은 지난달 16일 삼성전서 부상을 입은 유한준의 엔트리 복귀를 알리면서 본인이 경기를 뛰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방망이를 치는데는 문제 없다고 해 엔트리에 등록했다면서 아직 몸이 회복 안된 만큼 당분간 후반 대타로 기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김경수기자

ktwiz 김경수 기자 2020-06-02 18:33

영동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충돌...1명 사망

지난 1일 밤 11시6분께 시흥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분기점과 월곶분기점 사이 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19t 화물트럭 등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여성이 숨졌다. 택시 운전자와 택시 승객, 화물트럭 운전자 등도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형수 기자 2020-06-02 18:33

백혜련 의원, 유사수신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2일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금융상품을 가장해 전문지식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날로 증가하면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 행위 관련 제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특경가법에 따른 사기와 같은 수준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은 문제라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6-02 18:33

서정대,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거점대학 선정

서정대학교가 2020년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거점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은 대학생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이다. 이에따라 서정대학은 총 10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받은 장학금은 모두 해당 장학사업에서 활동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직전 학기 학점이 70점 이상인 학생은 멘토링 활동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며 최대 활동시간은 주 20시간, 월 80시간, 학기 450시간이며 시급은 1만1천650원이다. 멘토링 활동은 지역아동센터, 초ㆍ중ㆍ고교, VMS1365 등록시설이며 위치는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면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사람들 이종현 기자 2020-06-02 18:33

파주시의회, 6대 파주시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손배찬 파주시의장은 2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현역 의원을 제외한 박재진 전 의장 등 제6대 파주시의원 1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직 파주시의원으로서 46만 파주시민의 권익증진과 특히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손배찬 의장은 작은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던 선배의원들의 의정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정활동을 더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6대 파주시의원은 박재진, 이평자, 이근삼, 박희준, 최영실, 박찬일, 김병수, 나성민, 손배옥, 손희정, 안소희, 윤응철, 손배찬(현 시의장), 안명규의원(현 부의장) 등 14명이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6-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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