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오후 2시47분께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도로 옆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소방서는 장비 23대와 인원 8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3시50분 현재 큰 불길을 진화한 후 잔불을 정리 중이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 일부가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모든 여객기가 정상운항되고 있다”며 “화재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인근 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 진압 후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노인복지관 ‘홀씨 캘리 봉사단’이 새학기를 맞아 유치원 원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7일 복지관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홀씨 캘리 봉사단’은 최근 다솜유치원과 신동아유치원 원아 85명에게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와 다과 꾸러미 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다솜유치원 원장은 “올해 초등학생에 입학하는 원아들과 진급하는 아이들에게 뜻 깊은 선물이 됐다”며 “학부모님들도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봉사단 어르신께 감사함을 표했다. 김호일 관장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등을 활용해 정성을 담아 제작했다”며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더욱 친근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홀씨 캘리 봉사단은 2024년 ‘함께하는 사랑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8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기흥농협(조합장 한규혁)이 농협중앙회의 종합업적평가와 도시농축협 역할지수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흥농협은 이날 오전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년도 우수 농축협 시상식에서 종합업적평가와 도시농축협 역할지수평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한 해동안 보여준 탁월한 경영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기흥농협은 이번 수상으로 종합업적평가는 3년 연속, 도시농축협역할지수평가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달성해 위상을 높였다. 기흥농협은 종합업적평가에서는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부문 등 안정적인 성장과 건전한 재무구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역할지수평가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동반성장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시농협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규혁 기흥농협 조합장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송도 G타워에서 인천종합에너지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현 인천종합에너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천종합에너지에 송도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연간 18만t 공급한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이를 발전용수 및 냉각탑 등 공업용수로 활용한다. 또 양측은 재처리수의 새 활용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탄소 배출을 낮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고 친환경도시를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ESG경영은 사회와 시민을 향한 약속이자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지속가능 모델 도시로 나아가는 방안을 찾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종합에너지는 미활용 에너지 등을 활용해 송도를 중심으로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의 주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 1월6일 오후 11시경, B씨가 운영하는 주점의 비상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했다. 이후 A씨는 매장 카운터에 설치된 포스기를 발견하고 이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9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지만 “주점에 침입할 당시 포스기의 존재를 몰랐고 돈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때 법원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한 범죄이다. 결합범이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 행위들이 결합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후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경우, 폭행죄와 절도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하며,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1999년 7월13일 선고 99도1229 판결 참조). 언뜻 보면 A씨처럼 야간에 주거침입과 절도죄를 모두 범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 시간상으로 주거침입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침입 시점에 이미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A씨가 주점에 침입할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년 1월9일 선고 2022도5573 판결 참조). 다만, A씨는 독립된 2개의 범죄, 즉,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는 ‘결합범’과 다른 개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모든 주거침입을 수반한 결합범에서 주거침입 시점에 고의가 있을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 대법원은 “가해자가 주거침입 당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년 9월14일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이처럼 동일한 결합범이라 하더라도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이날 이같이 밝힌 뒤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선고문을 살펴보고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법적 판단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5명 의견으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27일 오후 2시14분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한 5층짜리 건물 4층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고시원 내부에 있던 남성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방 거주자 2명은 소방대에 의해 구조됐고, 8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1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시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 남동구가 27일 ‘청년 도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장기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이다. 이외에도 취업 취약계층 청년, 35~39세 장기 구직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등도 지역특화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중기와 장기로 나눠지며 참여자들은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프로그램 이수자는 5주에 50만원씩 참여 수당을 지급받는다. 구는 최종 프로그램 이수 뒤 6개월 이내에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최대 350만원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창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들이 27일 하남시 도움으로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서울시 마포구 소재) 견학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아동친화도시 하남시의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들에게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참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체험관을 돌아보며 아동친화도시의 인증기관인 유니세프의 역할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양한 시청각자료 및 체험활동을 통해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 있는 아동이 처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기도 했다. 한 아동위원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지구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한편으로는 힘들게 살고있는 친구들이 많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행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4년마다 재인증을 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98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하남시는 2023년 7월 88번째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관련 사업을 진행에 힘쓰고 있다. 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건립(2026년 예정), 어린이교통공원 조성(2025년 예정), 아이사랑놀이터 개소 등 아동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는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그리고 창원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 이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이내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선택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임명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