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생아 증가 ‘전국 최고’…유정복표 저출산 정책 ‘효과’

인천이 지난 2024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5천242명으로 2014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27일 인천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을 넘겼다. 또 조출산률도 5.1명으로 전국 평균(4.7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8천343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반면, 인천은 11.6%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대구(7.5%), 서울(5.3%), 전남(5.1%)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출산율 증가의 주 요인으로 인천형 저출생 대책 영향을 꼽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한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이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1~7세까지 연 120만원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8~18세까지 월 5~15만원을 지원하는 ‘아이(i) 꿈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의 인구 유입도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가 통계청 국내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5월 이후 인천의 순이동률은 단 1차례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2024년에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인구 유입은 앞으로도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5월부터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6월부터는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형 출생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출산·육아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수원남부경찰서, 금은방 대상 절도 예방활동 강화

경기침체와 금값 상승으로 인해 금은방을 노린 범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정준엽)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3월14일까지 3주간 관내 금은방을 대상으로 방범진단 및 절도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은방 업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은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진단팀, 지역경찰과 함께 금은방을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최근 발생한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귀금속 보관 시 유의할 점을 설명하는 한편, CCTV 및 비상벨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내·외부의 취약 요소를 진단하는 종합적인 방범진단도 실시했다. 특히 경찰은 절도 범죄 발생에 대비해 가상상황훈련(FTX)을 실시하며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금은방 주변을 연중 집중 순찰하며,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해 가시적인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준엽 서장은 “금은방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염태영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윤석열 부부 국정농단 낱낱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7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부부가 실행한 공천 거래 및 선거 개입, 국가 기밀 누설, 수사 방해 의혹 등 국정농단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5월9일 대통령 취임식 전날 윤석열과 김건희는 연이어 명태균과 통화하며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고, 그 음성파일이 공개됐다”며 “또 다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부부이다. 이 정권에서 벌어진 수많은 의혹의 배후에는 늘 두 사람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은 그 통화에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 (공관위원장)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라고 말한다”며 “40여분 후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며 안심시키고 다음 날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은 김건희로부터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며 “오늘은 김건희가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개입한 정황이 담긴 명태균의 녹음 파일까지 나왔다. 명태균의 주장을 단순히 ‘허세’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명태균은 윤석열이 ‘쫄아서’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도 했다. 충격적인 이 말이 사실이라면 12·3 내란은 윤석열이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패가 된다”며 “이제 ‘명태균 게이트’는 내란의 전모를 밝힐 마지막 퍼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라며 반발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특검에 대한 거센 저항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해 줄 뿐이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에 “임명 안 돼” vs “즉각 임명”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헌재의 결정과는 별개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의 손에 달려서다. 먼저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추천서 내용에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다.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헌법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합의가 없는 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