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 청년정책에 481억 투입…주거·일자리·복지 강화

안양시가 청년 주거 안정,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자율예산제 등 청년 친화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26일 시청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2025 청년정책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올해 69개 사업에 48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주거(6개 사업·13억 원) ▲일자리(18개 사업·24억 원) ▲창업(7개 사업·9억 원) ▲문화복지(20개 사업·385억 원) ▲소통참여(18개 사업·50억 원) 등 5개 분야다. 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하반기 호계온천주변지구(아크로베스티뉴) 79세대,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 19세대 등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최대 50만 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일자리·창업 분야에서는 여성 청년 맞춤형 취업 컨설팅, 후기 청소년 대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 ‘대학생 창업 성장 공략(대성공)’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또한 올해부터 ‘안양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신설해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는다. 이와 함께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청년자율예산제’도 시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정책은 안양시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정단상] 남양주시, 산업생태계 대전환 닻 올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산업 중심지로 꼽힌다. 그러나 실리콘밸리가 처음부터 글로벌 정보기술(IT) 허브였던 것은 아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과수원이 가득한 농업 중심지에 불과했던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세계적인 산업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변화의 핵심은 바로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있었다. 1940~1950년대 스탠퍼드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연구 공간을 제공하며 기술 중심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후 HP, 인텔, 애플 등 혁신 기업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업과 인재가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최근 남양주시는 우리은행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협약을 맺으며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시작점에 섰다. 디지털 유니버스는 우리금융그룹의 미래형 통합 IT센터로 남양주는 지난해 말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5천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우리금융그룹의 중장기 디지털 전략을 담당하는 중추 IT센터이자 시 발전의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유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이자 남양주 향후 50년 발전의 주춧돌이다.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으로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물꼬를 튼 남양주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제2, 제3의 유망 기업 및 우량기업을 유치해 기업과 인재를 모으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는 도시의 성장동력이 될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혁신의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은 ‘남양주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시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산업용 대용량 전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 과도한 규제 발굴 및 개선,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시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올해 남양주는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7월 마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도별 기업 유치 방안을 담은 ‘2030 기업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기업 투자의향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등 첨단산업 기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남양주는 ‘다산 정약용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정약용도서관과 연계,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변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의중앙선(도농~양정) 철도 복개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상 전철인 경의중앙선 철도 구간을 복개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곳에 일명 ‘정약용벨트’를 구축해 정약용도서관과 이어지는 정약용공원(가칭)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와 눈, 미세먼지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실내공원과 함께 복개 구간을 연계한 문화공원, 온가족 테마공원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신개념 미래도시공원이자 남양주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자 한다. 또 왕숙2지구와 다산2동 사이에 위치한 이패동 일원은 신도시를 잇는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묶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이패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모이면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혁신이 태어나는 선순환이 지속되면서 실리콘밸리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민선 8기 남양주는 올해를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산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 미래형 자족도시로 새롭게 나아갈 것이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모든 공공도서관에 남양주 공유학교 프로그램 전면 시행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경기도 최초로 남양주시 13개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올해 남양주 공유학교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지원청-공공도서관 연계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학생들은 지역의 우수 도서관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가지게 되며, 지역협력기반의 교육수요 밀착형 공유학교 운영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남양주 공유학교 운영 정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서은경 교육장등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시 도서관운영과장, 정책과장등을 비롯한 지자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25 남양주 공유학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정담회에는 공유학교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확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교육지원청은 작년 시와 공유학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런 지원청-지자체 협력기반을 통해 올해 남양주시 13개 공공도서관의 적극적 협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 과정을 통해 공유학교 활성화 상호 협력 지원 방법이 모색되었다. 서은경 교육장은 "남양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지자체 연계 공유학교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더 가깝고 안전하게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대안 찾아야…“총리실 산하기구 설치·SL공사 인천시 이관 시급”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놓고 지자체들 간의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인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시 22만2천10t, 인천시 7만7천493t, 경기도 21만2천336t의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다. 이처럼 수십년간 수도권 대부분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3차례 공모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현재 대체매립지 면적을 대폭 줄여 4차 공모 논의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매립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매립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매립지 특별기구를 신설해 장기적인 국가 계획과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담부서는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매립지 선정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합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매립세를 도입하면 매립률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매립지와 소각장이 있는 지역의 보상 재원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 수립은 물론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방안 등을 하루빨리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2년 반동안 정부는 지자체에게 공을 넘기고 수수방관 하는 태도로 임해왔다”며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에만 합의를 종용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풍 ㈔인천서구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만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인천시민과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구형에 “확정돼야” vs “정적 죽이기”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해왔던 국민의힘은 징역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검찰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 스스로가 말했듯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나라밥 드실 분이 국가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이 넌센스”라며 “징역형 확정으로 늦춰진 정의라도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의 발언들이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부천병)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은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채증법칙 위반, 확장해석금지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인지, 국회증감법 제9조 적용 여부, 공표 해당 여부 등 온통 법리해석이 쟁점인 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재정위기 속 산발적 축제 통합 추진…효율성 극대화가 목표

부천시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등 그동안 산발적으로 열리던 각종 축제를 계절별로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축제 개최 시기를 조정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별로 주요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운동장과 시청, 상동호수공원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축제를 집중 개최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국제행사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BIFAN과 BIAF 통합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양정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지난해 열린 제276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두 영화제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통합 시 예산 절감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통합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어 “각각 조직위와 사무국 등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BIFAN과 BIAF에는 각각 62억원, 21억원이 투입돼 6만명, 1만6천명의 관객을 유치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두 축제를 합치면 83억원으로 운영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산국제영화제(109억원, 관객 16만명)와 비교했을 때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영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점도 통합 논의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최근 웹툰과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증가하고 영화에서 파생된 애니메이션 콘텐츠도 활발히 제작되는 등 콘텐츠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통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BIFAN은 판타지, 공포, SF 장르를 중심으로 한 영화제로, BIAF는 애니메이션 전문 영화제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기존 관객층 이탈과 축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두 영화제는 각각 다른 팬층과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의 통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BIFAN과 BIAF는 30년 가까이 독립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은 어렵다”며 “다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올해 상인단체 지원 설명회 개최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올해 시 상인단체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20여개 상인단체를 비롯해 시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공 배달앱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맞춤형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향에 따라 이날 다양한 시 지원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상인들에게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확대되는 지원책이 상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인 ‘남양주형 상권활성화 패키지 지원’을 비롯해 ▲이웃사촌 상인회 확대 지원 ▲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한도 상향(3월까지 최대 50만원)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등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을 포함 ▲경영환경 개선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상인단체 매니저 지원 ▲상인회 워크숍 등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인증기업과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10억원의 특례보증 지원도 신설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소비위축 등으로 지역 상권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다양하고 체감도 높은 지원을 적극 펴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배 시민에게 배우고, 우정 쌓는다…2025년 전국 확대 [선배시민협회 창립 1주년]

선배시민협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올해 전국 지부·지회 설치와 분과별 동아리 운영 활성화 등에 나선다. 26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협회는 올해 50여명의 지역별 활동가 선임을 통한 지부·지회 설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회원 800명 신규 유치, 6개 사업위원회 분과별 동아리 운영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여기에 회원 기초교육 강화 및 협력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웹진 발간을 비롯한 홍보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앞서 협회는 이날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대해 그 의미를 평가했다. 협회는 지난 2024년 회원 특강 3개 프로그램을 12차례 열고, 선배시민 강독회 6차례, ‘선배시민, 공동체의 길을 만든다’ 강연회를 5곳의 권역에서 10차례 했다.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미미공론장’ 7차례, ‘인권의 길’ 탐방 2차례, 건강걷기 3차례, 독서 토론 3차례, 오프라인 ‘선배시민 만남의 날’ 2차례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철회 요구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폭거에 대한 입장문 등을 발표하며 선배 시민들의 목소리를 냈다. 유해숙 협회장은 “1년 전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설렘과 굳센 의지로 창립했다”며 “선배시민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학습과 소통의 광장을 열었고, 노인이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재미와 의미를 나누는 우정의 공동체를 주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고 희망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올해에는 특히 회원 확대에 집중해 지역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이상이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이 협회의 주제곡인 ‘나이 든 보통 사람’과 ‘호모폴리티쿠스’를 부른 뒤, 선배시민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배시민 선언문은 노인들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따져 묻고 선배로서 의무를 다하는 ‘노인의 존재 선언’과 빵과 장미를 통해 선배시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돌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배시민의 공동체 선언’ 등이 있다. 또 후배시민과 함께 우정과 연대를 추구하고 대화를 통해 세상 읽기를 함께 하며, 정책을 통해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 만들기를 시도하는 ‘선배시민의 실천선언’도 있다. 유범상 선배시민학회장(한국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요즘 상황을 보면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선동정치에 농락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선거 때 투표로만 참여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 후배 세대와 노년 세대의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제기해야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년들이 시민으로서, 나이든 보통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