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부담 해결…법적 절차 지원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천 아동·청소년들의 빚 대물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이들의 법적 보호 체계를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는 지난 2024년 기준 8천672만원이다. 대부분 2금융권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빚 대물림 증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인천시민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상속채무 관련 법률 지원을 받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496건, 2021년 652건, 2022년 918건 등이다. 시는 부모 빚을 책임져야 할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우선 시는 아동·청소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법률 상담에 따른 실비 지원에 나선다. 이는 소득 기준 없이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청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27 10:02

홍준표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만든 인형…들어오면 죽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 정국의 책임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물으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 사태까지 오게된 건 한동훈 책임"이라면서 “여당 대표가 됐으면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서 힘을 모아갔어야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어깃장 놓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정국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를 내가 했나’라는 말을 어떻게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냐”며 “초짜를 당 대표로 만들어 놨으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면서 “법무부 장관도 깜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총선 당시 돌아다니면서 셀카만 찍었다”면서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었다. 역사상 그렇게 망한 총선이 어디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하든 말든 관여 안하겠다”면서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한 전 대표를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 측은 “굳이 대응해야 하나”는 반응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의 비판에 대해 “그분이 그런 얘기를 처음 하는게 아니다”라며 “작년 7월 전당대회 직전 ‘만약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배알도 없는 정당이고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는 극언까지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이후 행동은 전혀 또 달랐다”면서 “그분 말씀에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7 10:01

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52시간 예외 제외될듯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7 09:59

인천 서구 빌라서 불…집에 있던 초등생 중상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이 크게 다쳤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26일 오전 10시43분께 서구 심곡동 빌라 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A양(12)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추산 3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1명을 투입해 불이 난지 50여분 만인 오전 11시4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A양은 방학을 한 상황에서 부모가 외출해 집에 혼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안쪽 방에서 불이 난 것을 추정하고 있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2-27 09:57

수원FC, 대전 제물로 시즌 마수걸이 승리 노린다

개막 원정 3연전의 힘겨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프로축구 수원FC가 시즌 마수걸이 승리를 안고 홈 팬들 앞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하나은행 K리그1 2025’ 개막 원정 2연전서 광주FC와 무승부(0-0), 대구FC에 패배(1-3)해 아직 새로운 시즌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수원FC는 오는 3월2일 오후 2시 대전월드컵구장서 대전 하나시티즌(1승1패)과 방문 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5위로 분투했던 수원FC의 새 시즌 출발이 좋지 않지만, 김은중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은 오는 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릴 FC서울과의 홈 개막전을 앞두고 대전을 제물로 마수걸이 승리를 거둬 상승세를 안방으로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수원FC가 대전을 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경기서 1골에 그친 득점력이 살아나야 한다. 광주와의 첫 경기서는 개막전이라 신중 모드를 기한 탓인지 슈팅수 5개에 유효슈팅 2개로 기대만큼의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대구전서는 동계 훈련캠프 합류가 늦었던 외국인 선수들을 스타팅에서 제외시킨 가운데 토종 선수만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지만 역부족이었고, 전반 중반 안데르손, 후반 중반 싸박을 투입했으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이날도 5개의 슈팅에 그쳤고, 그나마 4개가 유효슈팅이었던 것이 위안거리다. 하지만 대전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을 기용해 공격의 활로를 뚫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막차로 팀에 합류한 브라질 출신 플레이메이커 루안이 가세하면서 공격 루트의 다변화와 함께 창끝의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은중 수원FC 감독은 “싸박 등 새로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씩 팀에 녹아들고 있고, 안데르손은 원래 잘하는 선수여서 대전전 부터는 공격력이 더 좋아질 것”이라며 “원정 3연전을 치르느라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를 거둬 좋은 분위기 속 홈 개막전을 치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리그1 데뷔 첫 시즌 무난한 경기력으로 연착륙에 성공한 ‘리그 막내’ FC안양은 3월1일 오후 4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광주FC를 상대로 시즌 2승째에 도전한다. 안양은 데뷔전서 리그 3연속 우승의 울산 HD를 적지서 1대0으로 제치고 기분좋은 데뷔 승리를 따낸데 이어, 2차전서는 역시 울산과 더불어 우승후보로 꼽히는 서울을 상대로 1대2로 패했지만 선전해 경쟁력을 과시했다. 안양은 수비에 치중하다가 역습을 통해 상대 골문을 겨냥하는 짜임새 있는 공격력이 강점이다.

축구 황선학 기자 2025-02-27 09:53

분당차병원, 식도암·폐암 분야 세계적 권위자 심영목 교수 영입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식도암·폐암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폐식도센터 심영목 교수를 영입, 다음달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분당차병원 폐식도센터에서 새롭게 진료를 시작하는 심 교수는 국내 폐암 수술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1987년 첫 폐암 수술을 시작해 현재 폐암·식도암 수술 분야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식도암 3천건, 폐암 7천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하며 수술 후 사망률을 1%까지 낮추는 등 식도암 및 폐암 수술의 혁신가로 불리는 명의로 손꼽힌다. 수술 결과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암센터인 슬로운 캐터링, 엠디앤더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심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와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M.D 앤더슨 암 센터와 UNC 병원에서 방문 교수(Visiting Professor)를 지냈다. 원자력병원 흉부외과 과장,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과장과 폐암센터장, 초대 암병원장을 역임하며 뉴스위크가 전 세계 병원 평가에서 암 치료 분야에 삼성서울병원을 세계 3위 병원으로 이끄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암병원장으로서 암 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경감해 주는 당일 진료부터 검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국내 병원 중 최초로 도입했고, 암재활, 완화케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암 통합 케어 서비스 제공하는 등 암 환자의 전인 치료에도 힘써왔다. 대한폐암학회 회장,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회장 등 학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2-27 09:52

인천시,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 운영…불합리한 규제 손본다

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3월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 기간은 경기 침체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시민들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기간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일상 속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과 연관 있는 모든 분야다. 시민들은 규제개혁신문고 또는 시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받은 신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답변할 예정이다. 또 행정기관 검토가 끝나면 연락처로 결과를 안내하고 규제개혁 신문고에서도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노동, 환경, 외국인, 산업,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기관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 규제 해소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번 신고 기간 접수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2-27 09:50

윤상현, 최상목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 절대 안 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지만, 이 문제의 답은 ‘각하’”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이 국회여야 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청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과거 헌재 판례에서도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번 심판은 본래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만약 헌재가 무리하게 우 의장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장과 민주당은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법적 의무(작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상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편향성을 의심받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국민이 헌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27 09:31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서 불…원생 대피 소동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발코니에서 불이 나 원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26일 오전 10시49분께 미추홀구 관교동 한 어린이집 3층 발코니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발코니에 있던 세탁기가 탔다. 또 어린이집에 있던 교사와 원생들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어린이집 측의 신고를 접수, 현장에 소방관 등 인력 56명과 펌프차 등 장비 19대를 투입해 신고 8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0시5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세탁기에서 전기적 이유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린이집 안에 있던 원생들과 교사들이 밖으로 대피해 있었다”며 “다친 사람은 없고 세탁기와 발코니가 일부 탔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27 09:00

인천 미추홀구 주택서 불…70대 거주자 숨져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26일 오후 8시40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6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주택이 모두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주택에 불이 났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 현장에 소방관 등 인력 50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같은 날 오후 9시2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27 08:5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