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5% 미만… 운영평가 ‘우수’ 선정

포천시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5% 미만을 기록하며 법무부 주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단기간의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고용주는 2명까지 추가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혜택과 선발한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 관련 종사 서류 일부를 면제하는 절차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2019년 필리핀, 네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았으나 26명이 무단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가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재추진했다. 시는 인력 송출을 맡은 현지와 직접 소통하고 언어소통도우미 채용,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현지관찰 정례화 등 근로자 이탈을 최소화 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을 5% 미만으로 관리했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 포천시농업재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을 위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의사소통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공공숙소 건립, 농가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영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58명이 성실히 근무한 덕분에 농가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에는 62개 농가, 180여명의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사업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 2025’ 개막… 드론 산업, 어디까지 왔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Drone Show Korea 2025(DSK 2025)’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전 세계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군사용, 산업용, 물류용, 자율비행 드론 등 최신 기술이 대거 공개됐다.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드론은 이제 취미용이나 영상 촬영 도구를 넘어 군사, 물류, 도심 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AI 기반 자율비행, 5G 실시간 관제 시스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가 이번 전시회의 핵심 키워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시회가 드론 산업이 대중화에서 산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개인용 및 촬영용 드론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물류, 군사, 교통 등 국가 기간산업과 연결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정찰·공격 드론에 전 세계 이목 집중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는 AI 기반 정찰 및 공격 드론이다. 한국의 LIG넥스원, 미국 록히드마틴, 중국 DJI가 관련 기술을 선보였다. 정찰 드론은 실시간으로 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최적의 공격 또는 방어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위성통신과 자율비행 기술이 접목된 장거리 정찰 드론도 등장했다. 도심 물류 드론도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쿠팡, 아마존, 현대자동차 등이 물류용 드론을 공개했으며, 5G 기반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배달 오류를 최소화하고 날씨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량 100kg 이상을 운반할 수 있는 대형 물류 드론도 개발이 진행 중이며, 현재 실험 단계에 있다. 자율비행 드론 분야에서는 한화시스템, 보잉, 에어버스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드론을 선보였다. 저고도 항공 교통망과 연결되어 드론 택시 실현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현재 기술로는 30분 이상 비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고효율 배터리 및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적용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DJI 독주 흔들리나… 글로벌 경쟁 본격화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드론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다. 특히, 중국 DJI의 독주 체제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인다. 미국 스카이디오(Skydio)가 DJI를 위협하는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프랑스 파롯(Parrot)은 군사용 및 산업용 드론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군용 드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산업용 및 군사용 드론에 집중하며 DJI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반면, DJI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민간 및 상업용 드론 시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도심 내 비행 제한 등 법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은 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 시야 밖 비행) 허용 범위 확대를 논의 중이다. 또한, 배터리 기술의 한계도 문제다. 대부분의 드론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 장시간 비행이 어렵다. 위성통신 및 5G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고성능 드론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고급 드론의 경우 한 대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도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필수적이며,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규제와 비용이 걸림돌…정부 지원 필수 현재 한국의 드론 산업은 중국, 미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일부 기업은 군사용 드론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며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물류 및 산업용 드론 시장에서도 국내 대기업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력 향상 ▲규제 완화 ▲정부 지원 ▲글로벌 협력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DSK 2025’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AI, 자율비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혁신 기술들이 드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내 산업 지형이 급격히 변화할 전망이다.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실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 계획을 알렸으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도 다른 기관처럼 직무감찰과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해 감사 거부·방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에 선관위는 2023년 7월 "감사원 직무감찰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과 선관위법에서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했다. 감사원은 "직무감찰로 선관위 인사 채용 등 관한 정책 판단이 제한되거나 인사권이 제약될 우려도 없다"면서 "직무감찰로 선관위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명태균은 민주당 사람…명태균 특검법은 정략 특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범야권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겨냥해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 특검”이라며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낱 선거 브로커(명태균)가 쏟아낸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김대업 씨는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병풍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전직 부사관이었던 김 씨의 의혹 제기의 여파는 이회창 후보의 낙마로 이어졌지만, 이후 검찰은 이 후보 아들의 병적기록이 위‧변조된 사실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대업 병풍 사건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은) 자신이 살기 위해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람”이라며 “결국 명태균과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문재인 특검법을 만들어서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보면 어떻겠냐”며 “이재명 특검법도 만들어서 총각 사칭 의혹부터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싹 다 수사해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직무 정지시켜놓고 무슨 자격으로 수사 의지를 논하느냐”며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놓고 날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건 놀부보다도 못한 심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여부를 수사하던 창원지검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3개월 넘게 수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은 명태균 특검법을 막고,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영상] 대구 찾은 김동연 “애국과 보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 만들 것”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영남행 첫 일정으로 대구에 있는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탄핵과 정권 교체를 넘어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일(28일)이 민주기념일 65주년이다. 2·28민주화 운동은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그만큼 대구가 애국의 심장이었고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7공화국을 만들어 우리 삶의 교체 그리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 함께해 주십사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 일정으로 예정된 서문시장 방문을 두고 ‘보수의 대권 주자들이 항상 들리던 장소’였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제7공화국 출범과 함께 삶의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삶의 교체는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먹거리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국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채취가 있는 곳이 서문시장”이라며 “당당하게 방문해 삶의 교체 주장과 제7공화국 출범,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다짐을 다잡기 위해 서문시장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구는 GRDP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다. 또 대구 인구 60% 이상이 소상공인”이라며 “제7공화국 출범, 삶의 교체, 찢어진 대한민국의 통합 등을 위해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국민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당당하게 잘 대처하리라 믿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김 지사는 2·28 민주의거기념탑 참배를 마친 뒤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특강, 서문시장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키링부터 파충류까지… 없는 것 없는 지하철 유실물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백꾸’(백 가방 꾸미기)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인형 키링 유실물이 급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2024년 한 해 동안 지하철에서 접수된 유실물이 총 15만2천540건으로, 전년(14만6천944건) 대비 1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실물센터에서는 키링을 따로 보관할 정도로 접수량이 많아졌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역 등에서는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한 아이돌 포토카드만 챙겨가고, 남은 라면 등 음식물이 유실물로 접수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색적인 유실물도 다양하다. 새와 파충류 같은 반려동물이 이동장에 담긴 채 접수된 사례가 있으며, 금두꺼비나 방울 같은 무속용품도 발견됐다. 한 승객은 “새도 수거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남기기도 했다. 유실물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4호선 불암산역(구 당고개역)으로 7천391건에 달했다. 이어 5호선 방화역(5천249건), 3호선 오금역(4천3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착역의 경우 차량기지로 들어가기 전 유실물이 최종 확인되면서 접수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하루 평균 418건의 유실물이 발생했으며, 이를 시민 수로 환산하면 약 61명 중 1명이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한 셈이다. 지난해 지하철에서 습득된 현금은 총 5억6천950만 원으로, 이 중 4억3천950만 원(77.2%)이 주인에게 반환됐다. 나머지 1억3천만 원(22.8%)은 경찰에 인계됐다. 현금이나 귀중품은 신속한 반환을 위해 즉시 경찰서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실물 품목 중 1위는 지갑(23.9%)이었다. 그 뒤를 휴대전화(15.5%), 의류(14.5%), 가방(14.4%), 귀중품(4.8%)이 이었다. 특히 의류 유실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만3천746건이던 의류 유실물은 2024년 2만3천435건으로 늘어 2위로 올라섰다. 휴대전화 유실물은 2~3위를 유지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4년 접수된 유실물 중 8만6천687건(56.8%)은 주인에게 반환됐고, 4만2천521건(27.9%)은 경찰에 이관됐다. 2만3천332건(15.3%)은 아직 보관 중이다. 유실물은 경찰청 ‘lost112’ 포털에 등록되며, 이후 호선별 유실물센터로 옮겨진다. 1주일 동안 보관 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경찰서로 이관된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지하철 유실물은 승객들의 행동 패턴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다”며 “중요한 물품은 신속히 반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물품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시, 행안부 주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군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과 성과,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1개(광역 4개, 기초 57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시는 복지 민원 제증명의 통합민원창구 발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카카오서비스와 연계 지방세 체납안내문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도서검색시 도서 위치 제공 서비스, 청년공간 플라잉 건립과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혁신 정책 발굴 모임 '소통 도시락' 운영, 부시장이 주도하는 '정책형 벤치마킹' 추진이 조직의 혁신을 위한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아 기관장 혁신 리더십 지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하은호시장은 "이번 성과는 모든 부서 직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군포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선출권 침해”…尹 탄핵심판 변수 시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부여됐는데, 최 대행의 이행 여부 및 시기, 그에 따라 윤석열 탄핵심판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청구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은) 청구인이 (국회 몫) 3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3명 중 한 명은 관행적으로 여야 합의로 추대되는데,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국회 측 지위확인 가처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 측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하자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재부 측은 “존중한다”면서도 “최 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답하며 유보적 입장을 띠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핵심판 심리는 지난 25일 종결돼 다음 달 중순께 선고가 전망되고 있지만,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져 심리 방향은 물론, 선고 기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 의장은 헌재 결정 직후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