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1심 판결 불복... 검찰 항소 "형량 가볍다"

인천지검은 세입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 1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3)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 무죄나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은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죄를 인정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죄질,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5억원 중 17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 일당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다른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정규리그 우승 예약 흥국생명, ‘통합 챔프 길’ 청신호

2년 만의 정규리그 우승을 사실상 확정 지은 여자 프로배구 인천 흥국생명의 통합우승 길이 한층 수월하게 열릴 전망이다. ‘이방인’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이 지도하는 흥국생명은 마지막 6라운드가 시작된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에서 11연승을 내달리며 승점 76(26승5패)으로 정규리그 우승에 승점 1점 만을 남겨놓고 있다. 흥국생명은 조기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짓고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하게 돼 그동안 누적된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백업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늘려주면서 챔피언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지난 2018-2019시즌 이후 6년 만에 통합 챔피언을 꿈꾸는 흥국생명으로서는 2위 대전 정관장과 3위 수원 현대건설이 모두 시즌 종반 전력에 큰 손실을 입어 여느 때보다도 한결 수월한 포스트 시즌을 맞을 공산이 크다. 흥국생명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토종 거포’ 김연경이 여전히 위력적이고, 부상에서 돌아온 ‘외국인 주포’ 투트쿠에 이번 시즌 조연으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영건’ 정윤주, 공·수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해주고 있는 아시아쿼터 피치가 건재하다. 더욱이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한 정관장과 현대건설이 각각 주공격수와 제2 옵션 공격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돼 흥국생명으로서는 통합우승 길이 보다 더 활짝 열렸다는 평가다. 시즌 중반 이후 무서운 상승세를 탔던 정관장은 외국인선수 부키리치가 발목 인대파열로 시즌 아웃돼 대체 선수 영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규시즌이 5경기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선수가 영입된다 해도 팀원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인 현대건설도 조직력과 공격 파괴력이 예전만 못한데다 설상가상으로 팀의 제2 옵션이였던 아시아쿼터 위파위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마쳐 챔피언전에 오른다 해도 짜임새와 파괴력에서 흥국생명을 대적할 만한 전력이 못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흥국생명은 조기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고 챔피언전까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데다, 상대 후보 팀들이 잇따라 핵심 선수 부상으로 정상 전력 가동이 어려워 6년 만에 통합우승의 호재를 맞이하게 됐다.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은 지난 25일 화성 IBK전 승리 뒤 “하루라도 빨리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하고 챔피언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기자회견 “道국제공항유치조례 즉시 폐지하라”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경기도의회에 경기도국제공항유치조례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6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국제공항유치및건설촉진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유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제안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및 국가 항공 정책과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에서 제안됐다. 이에 공동행동은 해당 조례안 추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경기국제공항 추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황성현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수요 예측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 지속가능항공유의 도입, 예상되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회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당위성 상실을 인정하고, 국민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황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는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대거 공동주최로 참여했다”며 “경기도는 순수 민간공항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도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2021년 육군비행장 관제권과 공군 사격장으로 인해 비행 제한구역으로 공항건설 불가 지역이 2024년 공항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또 도는 경기국제공항을 항공화물 운송과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항공 물류는 전체 물류에서 극히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성습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 서식지이며,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토론회에서 ‘새와 생명의 터 대표’ 나얼 무어스 박사는 화성습지는 조류 충돌의 위험이 큰 최악의 공항 부지라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군 공항과 연계해 건설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동구 소상공인·복지사각지대 주민 위기... "맞춤형 지원해야"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동구의 소상공인과 제조업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훈 인천 동구의회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26일 열린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정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지원과 제조업체·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난방비 지원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주민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재실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무산된 일진전기 인천공장 이전 부지의 공장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이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산업혁신 모델 구축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 “화수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주민동의율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장수진 의원(민주당·나선거구)은 “제물포구 출범이 1년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제물포구 청사 입지 결정이 늦어지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동구와 중구 간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와 중구가 적극 협의해 종전 청사 활용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동·중구 간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이재명 집 재건축했으면 국민도 혜택 받아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 주거권에 손톱만큼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됐는데 민주당은 지금 국토법안 소위 파행을 국민의힘과 제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낡은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8.8 대책의 후속 입법”이라며 “그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2번이나 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체계상 조문이관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자 했고, 저는 여야합의가 중요하다 생각해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일부 조문은 도시 정비법으로 이관했고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나 갑자기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면 보이콧을 하겠다며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재건축 확정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건축 법안을 막아서고 있다”면서 “본인은 재건축 혜택을 받았는데 남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이 얼마나 모순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본인 집을 재건축했으면 국민 집도 재건축되게 하라”며 “정치는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희망,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국민의 평범한 소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민주당) 요청 사안을 반영한 안을 상정할 준비가 돼 논의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양당 간사 간에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파행 책임을 저희한테 돌리는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25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아버지에게 달려가 떼를 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저는 이 대표에게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에는 아버지가 없다. 민주당에는 아버지가 있어서 국민의힘에도 아버지가 있다고 착각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있는 당은 민주당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