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소각장·대장홍대선 이견 여전…유정복 “합리적 결정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과 대장홍대선 연장에 대한 인천시와 계양구 간 이견에 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계양지역 현안 해결이 요원해진 모양새다. 유 시장은 26일 계양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홍대선 연장은)시장의 입장이나 구청장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대장홍대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대장홍대선을 부천 대장2역(가칭)에서 계양테크노밸리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역(가칭, 도첨역)까지 연장하려고 한다. 하지만 계양구는 대장2역에서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박촌역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윤환 계양구청장은 대장홍대선을 박촌역으로 연장하는 데 동의해달라는 종전 입장을 유 시장에게 전달했다. 유 시장은 “여기서 (조정 방안을) 말하기보단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유 시장은 광역 소각장 건립에 대한 윤 구청장과의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024년 1월 당초 시가 주도해 권역별로 군·구를 묶어 소각장 4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군·구 주도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이후 계양구는 시의 군·구 주도 소각장 건립 방침에 반발, 시와 군·구가 구성한 자원순환 정책 지원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1년 넘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유 시장은 “각 지자체가 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원칙은 존재한다”며 “다만 대안은 마련하고 있으니, 나중에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5-02-26 18:09

경찰,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 비리 의혹 수사 착수

하은호 군포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의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군포시청 문화예술과와 그림책꿈마루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을 투입해 전자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부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군포시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찰은 지난달 7일 하은호 군포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 시장은 개인 소유 상가의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하 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림책꿈마루 운영과 관련한 추가 비위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26 18:07

김동연 “경제성장률 대폭 하향… 슈퍼 추경 촉구”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편성·수출방파제 구축·경제전권대사 임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행이 경쟁성장률을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불과 3개월 전 전망치보다 무려 0.4%나 낮은 수치”라며 “정치 불확실성 확대와 미국 관세정책이 주된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슈퍼추경 편성을 제안해 왔다. 또 지난 1월에는 ‘트럼프 2기 비상 대응 체제’ 즉시 가동도 주문했다”며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정은 지금 즉시 ‘추경편성·수출방파제 구축·경제전권대사 임명’에 합의하라”며 “민생경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버틸 체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26 18:06

[생생국회] 강득구 “영풍석포제련소, 주민 건강 안중에도 없어…대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6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 증인신문 과정에서 장 고문은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영풍그룹은 환경오염 정화대책도,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 개선책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강의 핵심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 주민들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오염 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21년 11월 열흘 간의 조업정지에 이어, 이날부터 또다시 58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번 조업정지는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내려진 처분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6 17:56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 2년 구형… 3월26일 선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으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대선 후보였던 같은 해 12월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양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백현동 발언은 “시간 제한 탓에 뭉뚱그려 정리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 2심 선고는 다음달 26일로 예정됐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2-26 17:45

저서 출간 한동훈, 공식 활동 본격화…한동훈 테마주도 상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 찬성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26일 출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저서를 통해“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건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지금 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시간이 ‘우리편’이었다고 칭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민주당 폭거가 극심했다 하더라도 그걸 비상계엄으로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대통령 담화에서 드러난 이상 이 계엄은 위헌‧위법이었다”며 “이 모든 문제는 정치와 사법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는 한 전 대표의 저서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100m가 넘는 긴 줄을 만들기도 했다. 인근에는 ‘목숨 걸고 계엄을 막아낸 한동훈,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어서 돌아오세요’와 같은 한 전 대표를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부스가 설치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 전 대표는 저서 출간과 함께 내주부터 강연과 북콘서트 등의 공식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전 대표가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저서 출간과 함께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해, 오늘 오전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강보합세(상승 후 유지)를 보이기도 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6 17:35

공천개입 의혹 규명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및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한 여러 여권 인사가 명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명태균 특검법' 외에도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나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6 17:19

국토부·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다음 타자 6월 중 윤곽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선도지구 이외 단지들의 정비 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26일 1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선도지구별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정비방안을 논의해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려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달 14일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선도지구들은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 3곳 ▲성남 3곳 ▲부천 2곳 ▲안양 3곳 ▲군포 2곳 등 총 13개 선도지구와 선도지구 수준으로 지원 관리하는 ▲고양 1개 ▲성남 1개 등 총 2개 연립단지 지구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에게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방식 결정 등 주민 합의 사항은 국토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선도지구 지정은 별도로 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 순차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이외 단지들의 재건축 방안을 마련해 오는 3∼5월 중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가 아닌 단지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재건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일조권 확보 등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교육부, 지자체와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26 17:17

임태희 교육감, 하버드·MIT 한인 학생과 간담회… “세계적 경쟁력 갖춘 교육 고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하버드대학교 리먼 홀(LEHMAN Hall)에서 하버드대·MIT 한인 학생 2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임 교육감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성과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 ▲대학입시 제도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학생들과 의견을 나눴다. MIT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수정씨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과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창 시절 경험을 소개하며 “동아리 활동 ‘풍선 날리기’가 단순해 보이지만, 원하는 고도에 정박시키는 과정, 예산 확보, 허가 절차 등 다양한 문제를 팀원과 협력해 해결했다”며 경쟁보다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한 학생은 “한때 사교육을 받기 어려웠는데 지역사회의 지원이 큰 도움이 돼 MIT에 진학할 수 있었다”며 경기공유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학생 맞춤형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이어졌다. 대학입시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학생들은 정답을 맞히고 성적으로 줄 세우는 현행 대입 제도가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대학원생 백경윤씨는 “이곳에서는 학업 순위를 매기기보다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고,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며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교육·시험 오종민 기자 2025-02-26 17:16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마트 손잡고 취약계층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앞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학교 급식을 위해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방학 동안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신선한 식탁’ 사업의 하나로 25일 광주시 푸드뱅크와 하남시 푸드뱅크에 친환경 농산물을 전달했다. 신선한식탁 사업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이마트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학교에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 지역 푸드뱅크를 거쳐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각 학교가 방학을 할 경우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가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웃사랑 실천과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9천여 가정에 경기도산 친환경 농산물을 전달하며, 시기별로 6~8가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상자를 구성해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원물 구매와 소분소포장 및 박스포장 등의 작업을 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대상자를 선정, 전체 사업의 운영을 관리한다. 이번 사업은 이마트가 관련 예산을 기부하면서 성사됐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이마트에서 3년에 걸쳐 기부해주고, 생산자들이 원가로 농산물을 내놓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직원들이 포장에 참여하며 성사된 사업”이라며 “방학 중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의미로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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