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자치분권 강화, 민생경제안정 우수 정책 발굴·확산”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교류의 장’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자치분권 정책토론회’가 2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사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정 혼란과 민생경제 위기 속 지방 정부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고, 우수 정책을 발굴·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분권의 시작’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구상’ 주제 발표와 지정 제안 및 토론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특히 이재준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제안 및 토론에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공정성장’ 등 3개 분야의 우수 정책 39건이 제안됐다. 이재준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은 “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져 민생과 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참담한 수준이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폐해 속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이 굳건히 제자리를 지킨 덕분에 혼돈의 시대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며 “풀뿌리 민주사회 역량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과 권한이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상임대표(광명시장), 이재준 정책발굴기획단장(수원시장) , 김병내 사무총장(광주 남구청장), 조용익(부천시장), 육동한(춘천시장), 유성훈(서울 금천구청장), 염태영·김영배 국회의원,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준혁 “미성년자 마약 문제, 체계적·전문적으로 예방해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 급증 문제와 관련 전국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고교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법안(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재 학교에서 시행 중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학생 마약류 실태조사 및 교육 효과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예방교육은 흡연, 음주, 고카페인 식품과 함께 실시하고 있어 마약 중독 및 오남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 대응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 등 교재 구성도 개선이 필요했다. 실제로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10대·20대 마약사범은 전체 사범의 35%를 차지하고 그 수는 2만7천여명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여기에 지난 2017년 100명대이던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00명대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김 의원은 “청소년 사이에 파고든 마약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예방교육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초중고교 학생이 어떠한 유혹이나 권유에도 빠지지 않도록 전 사회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H,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공주택 Level Up 혁신 로드맵 발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계기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담은 ‘GH 공공주택 레벨업(Level Up) 혁신 로드맵’ 내놓았다. 27일 GH에 따르면 이번 로드맵에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방향으로 ▲운영 레벨업 ▲기술 레벨업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배출 0) 레벨업 추진계획을 담았다. 먼저 ‘운영 레벨업 전략’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인 ‘GH Unity’를 추진한다. 공모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을 활성화할 혁신사업자(커뮤니티 협력 파트너스)를 선정하고,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 중 GH 몫은 커뮤니티에 재투자한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공용시설 이용, 공유경제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술 레벨업 전략’은 친환경 공법인 모듈러 주택과 인공지능(AI) 스마트하우징 기술을 접목해 미래 주거혁신을 실현하려는 계획이다. GH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GH 모듈러주택 로드맵’에 따라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기반과 성장환경을 구축하고, 3기 신도시 내 특화 모듈러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첫 번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AI 스마트하우징 모델을 구축하는 등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최첨단 AI 기술을 주택설계 단계부터 도입한다. ‘넷제로 레벨업 전략’은 정부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정책에 발맞춰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넷제로 아파트(공용관리비 제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경기 광주시 오포1동, ‘오포 건강 플러스’ 업무협약 체결

경기 광주시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27일 더플러스병원, 오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오포1동 취약 계층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오포 건강 플러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더플러스병원은 MRI, CT 등 고가의 비급여 검사 항목에 대해 검사비를 정상가 대비 30% 할인 지원하고 오포1동은 취약계층 대상자 1인당 비급여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욱 더플러스병원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검사를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구정서‧신호선 오포1동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의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참해 주신 박상욱 병원장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소외이웃 없는 행복한 오포1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플러스병원은 2013년 관절·척추 특화병원으로 설립됐다. 2023년부터는 오포1동의 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50만 원을 후원하고 있고, 경안동, 초월읍과도 협약을 통한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롯데건설, 잠원동 본사 부지 매각설…배경 알아보니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롯데건설이 본사 부지를 팔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롯데건설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 부지 매각을 포함한 1조원 규모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이 1980년부터 사용해 온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은 지상 5층, 연면적 9천949㎡ 규모로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로 개발이 가능해 이전부터 개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3년 9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로 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한남대교 남단 경부고속도로 초입 입지로 향후 한남IC~양재IC 구간 대상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롯데건설은 매각, 자체 개발, 자산 매각 후 재임대(세일즈앤리스백) 등 다양한 옵션을 두고 수익성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외국계 컨설팅업체 등에 용역을 맡길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해당 부지의 매각가를 약 5천억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물로 나올 경우 시행사나 자산운용사 등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계열사의 비효율 자산 정리를 추진하는 그룹 기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건설업계 불황이 지속되면서 중견·중소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업황 전반이 좋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그룹은 최근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비핵심 사업 및 자산 매각을 진행 중이다. 롯데그룹은 케미칼 등 주력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으며 이후 사업 재편과 비핵심 자산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렌터카업체인 롯데렌탈을 매각했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낙점하며 공을 들인 헬스케어는 3년만에 별다른 성과없이 청산했다. 또 이달 들어 롯데웰푸드 증평공장과 케미칼 파키스탄 법인에 이어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현금인출기(ATM) 사업부(구 롯데피에스넷)도 매각해 600억원 이상 유동성을 확보했다. 롯데건설은 보유 자산에 대한 컨설팅에 착수하고 자산 효율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이밖에 보유 중인 전국의 자재 창고 부지 등 부동산 자산과 임대주택 리츠 지분 매각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롯데건설 본사와 나머지 자산까지 모두 매각할 경우 1조원 가량의 자금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한 보유자산 효율화가 이뤄지면 차입금 및 부채비율 감소와 경상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2026년에는 부채비율이 150%로 낮춰지고, 경상이익도 1천억 원 이상 추가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안정된 상황에서 자산 매각을 검토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2022년 이후로 우발채무를 꾸준히 감소시켜 현재 3조원 가량을 해소했다. 부채비율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꾸준한 매출 상승과 함께 지속적인 영업이익도 기록해왔다. 지난해말 기준 약 1조원의 예금도 보유 중이다. ■ 롯데그룹 “총자산 183조원…유동성 문제없어” 한편 롯데그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관투자자 및 증권사 연구원 대상으로 열린 ‘롯데그룹 IR데이(기업설명회)’ 행사에서 국내외 총자산이 183조원을 넘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도 80조1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9조9천억원)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용인 구성농협, 우수농축협 두 개 부문 동시 수상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이 농협중앙회의 종합업적평가와 도시농축협역할지수평가 2관왕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성농협은 이날 오전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우수 농축협 시상식에서 종합업적평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부문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구성농협은 2년 연속 해당 부문 수상을 이어가 위상을 높였다. 같은 날 구성농협은 도시농축협역할지수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도시농축협역할지수평가는 ▲경제사업 이행 ▲기반 구축 ▲도농상생 ▲농(農)의 가치확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조합에게 주는 상이다. 홍종민 구성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그 동안 구성농협에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신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들의 열정과 사랑 덕분에 가능했다”며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전국 1위의 구성농협을 만들 수 있었으며,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으로 조합원의 권익증대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이어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구성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나는 계몽됐다" 김계리 변호사…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계몽됐다”고 밝힌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간다. 김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8일 광화문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의사를 전했다. 해당 행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하는 첫 집회다. 김 변호사는 이번 집회에서 연단에 설 예정이다. 그는 “전 이런 무대 체질은 아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육퇴(육아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페이스북이나 하고 뉴스 검색이나 하는, 아주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행복해하던 아줌마”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국민 여러분이 직접 변호인단이 되실 수 있도록, 당신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당신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보여달라. 저도 간다. 내일이다”라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지난 25일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일명 ‘비상계엄 계몽론’를 편 바 있다. 계몽이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 깨우친다’를 뜻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아차리게 됐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김 변호사는 변론 기일에서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며 “나는 계몽됐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두달만 220만명 이용…열차 추가 투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220만명이 이용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11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개통한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60일 만에 219만3천43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만1천755명이며, 휴일 기준은 3만6천815명이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초기인 지난해 4월 초 주간 하루 평균 이용객이 7천명이었다. 개통 11개월 만인 이달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5천708명을 기록하며 2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구간의 이용객 증가의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이용 편의 향상, 높아진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꼽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두 달째를 맞아 편의성이 강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구간에 열차가 추가 투입돼 열차 운행 간격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기존 10분에서 6.25분으로 짧아진다. 다음 달 1일부터는 GTX 연신내역도 개선된다. 지하철 3, 6호선 출입구를 통해 GTX를 이용해 불편을 겪던 승객들은 다음 달 1일부터 GTX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GTX 운정중앙역에는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노선이 신설됐다. GTX 역사와 연계된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PBRT) 2개 노선이 지난 8일부터 운행 중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으로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며 “이용 편의도가 개선되면서 GTX-A 노선의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