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교수업 강행이 결국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대비 기회마저 앗아갔다. 21일 인천 고교 3학년생 1만3천여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학력평가를 봤다. 지난 20일 고3 확진자 2명이 나오면서 등교 2시간만에 귀가한 미추홀중동남동연수구 고등학생들이다. 온라인 학력평가는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시험지듣기평가 파일을 내려받아 치르는 방식이다. 문제지 유출 등을 막기 위해 1~4교시 시험 시간에 맞춰 해당 과목 시험지를 제공하고, 부정행위 등을 우려해 답안지는 제출하지 않는 방식이다. 당연히 전국 단위 성적산출 결과인 등급컷, 백분위 등도 확인할 수 없다. 학생 스스로 답안지를 가채점해 학업성취도를 추측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3 학생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온다.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에 대비해 실전처럼 시험을 치르는 분위기도 익혀야 하고, 학업성취도도 꾸준히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대비할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원격으로 치러진 지난 4월 학력평가에 이어 또다시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시험이란 점도 문제다. 학생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교사들의 맞춤형 교육과정 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근거자료가 사라진 셈이다. 이날 집에서 시험을 치른 A양(18)은 프린트가 가능한 주변 스터디카페를 찾다가 포기하고 노트북으로 학력평가를 봤다며 실전 같은 느낌이 들지도 않았고, 컴퓨터 오류로 듣기 평가 파일 재생에 실패하는 등 엉망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결국 고3 등교 다음 날 곧장 학력평가를 예정한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크다. 등교 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시험까지 연이어 배치했기 때문이다. 인천 역시 학력평가 일정을 2~3일만 늦췄어도 역학조사 이후 정상적인 시험이 가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0일 인천을 방문하고도 학력평가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수업과 학력평가 일정을 따르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불편이 발생한 것 같다며 향후 일정에서라도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신증축을 추진하는 인천 남동경찰서가 1년여간 머물 대체청사 부지로 논현경찰서 담당지역을 택했다. 내부에서는 담당권을 벗어나는 대체청사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동서는 오는 2022년까지 현재 청사부지에 신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1년 6~7월, 늦어도 2021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대를 제외하고 남동서에서 근무 중인 300여명의 직원들은 완공시까지 대체청사를 구해 근무할 수 밖에 없다. 남동서는 대체 청사부지로 도림고등학교를 내정했다. 최근 남촌도림동 주민과의 대체청사 관련 설명회도 마쳤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진 후 경찰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도림고가 있는 도림동이 남동서가 아닌 논현서의 담당지역이기 때문이다. 남동서 경찰 A씨는 경찰서는 치안대응 뿐 아니라 민원업무도 주요한 일 중 하나라며 민원인들 입장에서 서가 멀어지는 것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동서 소속 B씨는 도림동이 원래 남동서 담당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아닌 상황에서 담당을 벗어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리 담당인 구월동이나 간석동, 만수동은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경찰서가 1곳도 없는 셈이 된다고 했다. 특히 이준섭 인천지방경찰청장 취임 후 112신고시 코드0 상황에 지구대와 본서 전문인력이 함께 출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이 같은 불편은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남동서 관계자는 담당지역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부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라며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만,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한부모 여성들이 모여 창업한 자활기업 카페 샌드리아가 지난 20일 평택시 용죽지구에서 문을 열었다. 카페 샌드리아는 수제로 만든 베이커리(샌드위치) 판매 전문점으로 평택시와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가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선 시장, 이병배ㆍ정일구 시의원, 오명근 도의원, 이현주 평택지역자활센터 이사장, 안종용 ㈜훌랄라 본부장, 평택시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맘앤맘협동조합 카페 샌드리아는 2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해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한부모가정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13년 외식사업을 판매하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시작해 2018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올 상반기에 평택시에서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한부모 여성들은 그동안 자활기업 창업을 위해 선진지 견학은 물론 대기업 연계 사업아이템 개발을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참관 등의 노력을 해왔다. 문을 연 카페 샌드리아는 영업 노하우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날마다 신선한 야채와 수제로 만든 베이커리를 제공, 건강한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주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활사업단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해 어려운 이웃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복지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축사에서 자활기업의 힘찬 출발과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한다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께 좋은 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민간 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로 특혜시비에 휘말렸던 광명시가 결국 해당 업체에 내린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21일 광명시와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소하동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소재한 A폐기물처리업체가 노온사동 특별관리지역 내 2만5천여㎡로 이전하기 위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당업체에 최근 통보했다. 광명시는 거부 통지에서 ▲특별관리지역의 개발행위를 규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성 위배 ▲주민피해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입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명시가 지난 2018년 A업체에게 노온사동 부지는 법률적으로 폐기물처리장 설치가 가능하며, 2년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 신청을 하라고 적정 통보한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앞서 A업체의 사업장 이전을 두고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전하는 A사가 2025년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공공개발 예정지에 들어서는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노온사동 지역 주민들은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A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광명시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집회를 여는 등 끊임없는 투쟁을 펼쳐왔다. 윤승모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개발 때문에 밀려나는 폐기물처리장이 또 다른 개발 지구로 이전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장 입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시가 이번에는 거꾸로 적법성 위배를 지적한 대목도 아이러니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민간 영리사업자인 A사는 이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를 받아 수익을 챙긴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사업지구로 이전을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익성에 어긋난다며 또한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주민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A업체는 2년 전 적정통보를 했던 광명시가 돌연 법률 적법성 위배라는 정반대의 논리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김용주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하면서 활기를 찾던 인천지역 상권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한 음식점. 이 식당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2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평균 매출의 70%를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매출은 다시 반 토막이 났다. 식당 주인 A씨(65)는 이달 초부터 하루 평균 70명이던 손님이 약 1주일 전부터 50명도 채 오지 않고 있다며 당장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벅차 종업원도 4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고 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 월미도도 사정은 비슷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활기를 찾던 월미도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조개구이 가게를 운영하는 B씨(49)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주부터 주말 손님이 평균 20명 이하로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13일 중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평일 오전 영업을 중단했다. B씨는 5월 초 상권이 잠깐 살아나는 듯했지만, 인천에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더 큰 수렁으로 빠진 느낌이라며 평일에는 아예 문을 열지 않는 가게가 주변에 늘고 있어 상권이 침체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천지역 식품접객업소의 폐업신고는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폐업신고 건수는 1천64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552곳)보다 총 94곳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폐업 건수는 32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6곳) 대비 113곳(52.3%)이 늘었다.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소비심리가 증가해 상권이 반짝 살아난 것이 사실이지만, 인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부당 이익을 노린 15개 업체에 대한 5년치 세무조사를 단행한다. 해당 업체는 재난기본소득으로 거래시 소비자에게 부가세ㆍ수수료를 요구하다 경기도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한 15개 업체에 대해 6월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대상이거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 취소는 즉시 시행했고 세무조사는 준비 과정으로 2일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해당 시와 함께 조사반(도 9명, 시ㆍ군 8명)을 편성, 2일부터 지방소득세 및 국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 및 비용누락 등 5년치를 소급조사할 방침이다. 2018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자료 확인 뒤 누락ㆍ과소신고 등이 확인되면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후 귀속분에 대해선 지방소득세 납부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해 납부기한 종료(오는 8월) 후 누락분을 과세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원ㆍ용인ㆍ화성 수사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를 전원 고발하고, 가맹점 취소조치와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시민의 믿음과 격려, 각계각층의 노력을 토대로 반드시 역경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4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는 삶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지만 시민을 비롯한 각계의 성원 덕분에 잘 대처하고 있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에 맞서 이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기본소득이 순조롭게 시민들에게 지급되고 있고 시의 재난기본소득 역시 현재 89% 지급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해 서울 이태원과 관내 일본식 주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신용카드 결재내역 전수조사와 확진발생지 거점 1㎞이내를 GPS를 통해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확진자가 발생한 주점을 방문한 7명의 교직원은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한 뒤 교직원 7명은 현재 능동감시 상태로 집에 머물러 있는 중으로 이 학교 교직원에 전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유흥시설을 다녀간 이들은 자진해서 검사를 받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산에 대비해 입국자를 공항부터 콜밴 이송하고 검체 채취와 임시격리시설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들이 감염병 차단에 물샐 틈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은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개인위생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쉼터 불법 증ㆍ개축 의혹(경기일보 19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21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정의연 관계자 1명과 금광면 상중리 소재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힐링센터 내에서 일부 불법 사항을 발견해 이날 오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시가 확인한 불법 증ㆍ개축 사항은 정원에 조성된 정자, 본 건물에 설치된 비 가림막, 창고용도 가설물, 건축물대장과 다른 내부 면적 등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의연은 힐링센터 부지 정보 자료를 공개하면서 1층 면적이 185.08㎡, 2층 면적이 79.17㎡라고 명시했지만, 실제 건축물대장에는 1층 156.03㎡, 2층 39.95㎡ 규모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실건축 연면적 또한 정의연은 본동 264.25㎡, 외부창고 23.14㎡라고 소개한 반면 건축물대장에는 195.98㎡만 쓰였고 외부창고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관계자는 힐링센터 불법 증ㆍ개축 의혹이 제기돼 현장 조사에 나섰고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게 맞다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기간(30일)이 지나면 불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이 이뤄질 수 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22일 오전 정의연 측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면적이나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보라 안성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라고 해서 다른 불법 증ㆍ개축 건축물과 차별하지 않겠다며 더함도 덜 함도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석원ㆍ이연우기자
삼성전자가 평택에 극자외선(EUVㆍExtreme Ultra Violet)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 달성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에 2021년 가동을 목표로 EUV 기반의 최첨단 제품수요에 대응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4월 이재용 부회장이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비전 2030의 일환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화성사업장에 초미세 극자외선(EUV) 전용 V1 라인을 본격 가동한 데 이어 이번에 평택캠퍼스에도 처음으로 EUV 파운드리 라인을 신설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번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증권업계에서는 1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삼성이 2위 자리에서 추격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비전 2030 발표 이후 파운드리 생산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략적 투자와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통해 파운드리 사업의 탄탄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제13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인천 강화군이 지역 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다양한 민족문화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7년 제정된 세계인의 날(매년 5월20일)을 맞아 강화에 사는 외국인 주민 870명과 다문화 220세대에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강화군민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2억9천800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2억1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교류소통공간 운영(4천100만원), 한국어교육 사업(2천만원),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3천600만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과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6천300만원)과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캠프와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1천200만원) 등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감사하다.라며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풍요로운 강화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