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잊어서는 안 될 ‘n번방 사건’

2020년 3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바로 n번방 사건이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있었던 성 착취 사건을 말한다.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설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울분과 분노를 터뜨렸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관심이 다소 사그라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심이 식을 순 있지만 그 사건에 연관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식으면 안 된다. 국민들이 잊으면 수사도, 처벌도 소홀해질 것이며,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될 사건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또는 수입ㆍ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번방의 추악함, 여성을 그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도구로 보는 최악질의 일부 남성들, 수많은 가해자 중 소수에게만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나머지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유독 우리나라가 성범죄란 죄목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강화되길 바란다. 그 모든 방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방관자다. 그 방을 만든 사람, 지켜본 사람, 공유한 사람,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사람 그 모든 사람은 방관자이고 범죄자다. 호기심이라는 명목으로 범죄자를 솜방망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호기심, 실수라는 그 얄팍한 핑계로 여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오롯이 그 시간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건 피해 받은 여성들, 그 자신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그들이 받을 벌은 그 어느 벌보다 무거워야 하며 평생을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더욱 냉철해져야 하며 사건의 과정, 결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그 과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모조리 부서진 것이다.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 있는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들을 주는 것이다. 박사방 주동자인 조주빈이 잡힌 것이 끝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이 잡힐 그날까지 우린 끊임없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부 몇몇 사람들의 피해가 아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며,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파주 봉일천고 서가형

국난에 대처하는 정치인의 자세

2020년 대한민국은 국난이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을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리학적 특성상 반만년 역사를 통해 수많은 외부의 침략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국난에 대처했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치 지도자의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다. 그 중 중요하다 생각되는 정치인 혹은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몇 가지 예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번째, 정치 지도자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문제 파악이나 대비책 마련 없이 북으로 도망가기 급급했다. 하지만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며 어려움에 직접 맞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왜의 침략을 극복할 수 있었고 세자 책봉에 이어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다. 두번째로 정확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경향신문은 1950년 6월 27일자 1면 머리기사로 아군 용전에 괴뢰군 전선서 패주 중이란 머리기사를 실었다. 이는 국방부 발표문을 인용한 기사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새벽 2시에 서울을 빠져나갔고 북한군은 바로 서울로 진입하게 된다. 물론 최고 지도자가 전쟁의 최전방에서 지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혼란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서울을 사수한다는 방송을 하며 도강 후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 버리고 서울 수복 후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잔류할 수뿐이 없었던 잔류파를 부역자로 처단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도자는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세번째로 타 정파까지 이해하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2010년대 초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문제로 유로존 위기가 터지자 독일 총리 메르켈은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와 속칭 메르코지 체제를 구축하며 각국의 긴축 정책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2012년 사르코지가 재선에 실패하고 올랑드가 당선되며 이에 따른 위기설이 퍼졌지만, 메르켈은 포용력을 가지고 올랑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통해 긴축정책 및 유로의 구조 조정 필요성을 역설한다. 자신과 노선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자세야말로 큰 정치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며 어려움을 피하지 않으며 모든 정파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수용하는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에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 시 이러한 교훈을 밑거름 삼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양외국어고 진동현

폐차 유감

며칠 전 20년을 넘게 탔던 차를 폐차업자에게 넘겨주었다. 아직은 주행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는 차였기에 폐차장으로 보내는 마음이 섭섭했다. 견인차에 매달려 가는 모습을 보자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경기□□마 □□86. 나도 어느덧 환갑을 넘긴 나이. 생각해보니 꽤 긴 세월을 차와 함께 보냈다. 대개 차를 5년 정도 탄 후 새 차로 바꾸는 게 흔한 경우인데, 이에 비하면 아주 오래 탔다고 할 수 있다. 문득 20년을 함께 했던 추억들이 밀려왔다. 처음에 1천400여만원의 거금(?)을 들여 산 차였다. 20년 전 교사에서 전직해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생활을 새 차와 함께 시작했다. 이 차로 먼 거리에 있는 교육청으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다녀야 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출장으로 지역의 학교는 물론 전국 곳곳을 찾아다녔다. 긴 장학사 생활을 마친 후 고등학교 교감 시절도, 승진 후 교장과 교육청의 장학관 생활, 그 이후 두 학교의 교장 시절을 이 차와 함께 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친척 집 방문과 가족 여행을 하기도 했다. LPG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료비도 경제적이었고 대기 환경에도 도움이 됐다. 게다가 가끔 먼 거리 자전거 타기를 했던 내게 차 뒷공간의 여유는 자전거를 싣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몇 년 전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출입할 때도 이 차를 이용했다. 아버지는 병원을 오가며 2년여를 버티셨지만 결국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셨다. 어느 날 담당 의사는 내게 아버지가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아버지 모르게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차를 몰고 왔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다른 새 차가 있어 아내는 자주 폐차를 종용했는데 선뜻 폐차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 저러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내가 폐차를 종용할 때마다 나는 연료도 다른 차보다 덜 들고, 아직은 멀쩡해 자전거를 싣고 다니기에 좋은 차라고 둘러대며 폐차 종용을 피하곤 했다. 폐차 당일 차를 세차하고 차 안을 깨끗이 정리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아 아버지께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폐차장으로 보낼 마음이었다. 그러나 밀려오는 바쁜 일들로 인해 계획대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차를 폐차장으로 보내고 말았다. 폐차는 내가 한 일이었지만 막상 폐차하고 나니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다. 폐차 말소 확인증을 받고 나서야 폐차했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다. 폐차로 인해 차와 함께 했던 추억들까지 잊혀질까 두렵다. 긴 세월을 함께 했던 정든 내 차야 잘 가거라. 그동안 고마웠다. 20년을 넘게 함께 했던 나의 사랑하는 차 카렌스. 감사하다. 내 차야 안녕! 김유성용인 죽전고 교장

다가 올 4차 산업혁명시대 교사는 사라질 직업일까?

4차 산업혁명시대가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것들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만큼 점점 우리 생활에 일부가 됐다. 영화관이나 버스터미널을 가면 기계로 표를 뽑고 공항에 가면 안내해주는 로봇이 있듯이 과거에는 사람이 하던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라질 직업 1위는 31.0%로 번역가가 차지했다. 그 뒤로 캐셔 26.5%, 경리 20.0%, 공장 근로자 18.8%, 비서 11.2% 순이었다. 이 직업들이 사라질 것 같은 이유로는 컴퓨터나 로봇이 대체할 것이 93.2%로 압도적이었다. 살아남을 직업 1위는 33.7%가 대답한 연예인이다. 이어 작가(25.7%), 영화감독(23.0%), 운동선수(15.4%), 화가(15.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10.6%), 교사(10.3%), 간호사(10.1%)가 상위권을 차지해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일 등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직업으로 본다면 사라질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교사가 하는 일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는 왜 사라지지 않을 직업에 속할까? 저출산으로 인해 교사의 수가 지금보다 급격히 줄어들고 그만큼 임용고시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어 교사의 역할 또한 부정적이지만 발전하는 로봇들과 AI로 인해 교사들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봇 혹은 AI는 인간보다 더 나은 습득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기에 지식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이어 내려온 智德體 교육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신체 건강, 구체적인 진로 상담까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적인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과 AI의 적절한 이용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과 교사가 더욱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로봇이나 AI가 수업에 사용되더라도 교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고 로봇과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하며 수업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재 산업의 구조만큼 우리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이와 조화를 이루는 수업 구성과 평가 방식을 바꿔 나간다면 더욱더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 평택 라온고 전지혜

재난기본소득, 청소년들에게 줘야하는 이유

경기도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온라인 신청대상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으로 한정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과연 재난기본소득을 아이들에게도 줄 것이냐는 문제였다. 공정 분배형과 일괄 몰수형, 협박형, 은폐형, 절충형 등 다양한 분배방안이 온라인 맘카페에서 등장했다. 특히, 일괄 몰수형, 협박형 등은 아이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부모의 의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인 자녀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다. 21세기에 아직도 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체로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지만, 정신연령이 이미 기성세대 때의 청소년과는 확연히 다른 현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무엇보다도 금전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부모가 절충형보다는 은폐형을 선택한다는 것도 참 아쉬운 일이다. 이는 가정 내에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신연령이 높은 자녀와의 토론을 통해 가정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또 그 위에서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 분배형이다. 지역과 도 차원에서 받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자녀에게 주어 경제적인 관념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더 적합할 것이다.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의 상권도 살릴 기회이자, 청소년 스스로가 민주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부모는 민주적인 방식의 가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청소년인 자녀는 올바른 경제관념이 세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의왕 백운고 한지유

‘감사의 달’ 만나지 못해도 마음은 더 가까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 5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지역에서 가정의 달 기념 각종 기념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발(發) 언택트(un-tact) 문화 확산으로 풍속도가 변하는 모양새다. 어버이날을 맞은 자식들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방문하기보다는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다. 또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으로 사제 간 아직 새학기 대면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스승의 날을 맞았다. 어떤 학교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학생들이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교복을 꺼내 입고 화상으로 선생님에게 메시지 카드를 보내며 스승의 은혜를 함께 부르는 온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참으로 기가 막힌 5월이다. 유달리 쓸쓸하기만 한 올해 스승의 날. 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컴퓨터 모니터뿐인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곧 다가올 등교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나름 슬기로운 5월을 보내고 있는 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수원 삼일상고, 아주 특별한 스승의 날 졸업생 9인 분홍색 커피차 깜짝 선물 5월15일 스승의 날 비내리는 아침 8시, 수원 삼일상업고등학교(교장 김재철)에는 봄 기운을 가득 담은 화사한 분홍색 커피차 한 대가 도착했다. 정체불명의 분홍색 차는 IBK기업은행에 취업한 다수의 선후배 졸업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방문을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따뜻한 커피차로 전한 것. 2012년 2월에 졸업한 변한솔을 비롯한, 박고은(2013년), 유아현, 황상하(2015년), 남민우, 양선호(2016년), 박현정, 이경민, 정대의(2018년) 등 총 9명의 졸업생이 준비한 감동의 선물이다. 전체 교직원이 모두 커피차 앞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스승의 날을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준 졸업생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꼈다.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지쳤던 선생님들이 졸업생들의 응원을 받아 다시 현재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러 기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적막하고 삭막했던 학교 분위기가 한순간 아름답게 꽃피었다. 졸업생 변한솔씨는 일찍 사회에 나와 좋은 곳에 취업해 직장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평생동안 마음에 스승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으며, 이번 스승의 날에는 커피차로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박병우 교사는 해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학교로 찾아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을 못 보게 돼 내심 아쉬웠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졸업생들이 있어 선생님들 모두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며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삼일상고는 학과개편 및 고교학점제 기반의 학과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ERP스마트경영과, 플랫폼비즈니스경영과, IT메이커스경영과(2021년 신설 예정), 외식경영과를 신설했으며 과감한 시설투자와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교의 학생 진로 지원 역량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 4명을 비롯해 2천100여명의 학생들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중견 기업 등 수많은 취업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기남(수원 삼일상고 교감) 안양중 특수학급 덕분에 챌린지 화제 학생들 만날 진짜 봄날을 기다리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러 갔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해 보는 가정에서의 온라인 수업이 어렵고 혼란스러웠겠지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은 더욱 애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침 9시, 잊지 않고 출석체크, 온라인 수업듣기, 과제 제출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학교에서 알려오는 수많은 절차에 맞춰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느라 애쓰시는 학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모두 애쓰고 노력하는 요즘.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참만에 만난 우리 아이들은 부쩍 성장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 어색함도 잠시 맴돌았다. 이제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에 가면 더 열심히 할거예요, 학교가 더 재밌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뭉클함과 함께 무한 책임이 느껴졌고, 철저한 준비로 우리 아이들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꾸러미 안에 들어 있던 가정의 달 맞이 카네이션 블록을 완성했다면서 사진 찍어 보낸 아이, 부모님께 어버이날 드리겠다며 한껏 들떠 있었다. 형제자매와 간식 꾸러미를 나눠 먹으며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 학부모님. 누구보다도 애쓰고 계시면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노고를 알겠다며 두 손 꼭 잡아 주시던 학부모님. 우리는 이제 큰 산을 넘고 있다. 이 험한 산을 넘어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배우고, 함께 뛰노는 그 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학교는 진짜 봄날이다. 사람이 사람 속에서 삶을 배우는 곳, 학교.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날 진짜 봄날을 기다려본다. 권정아(안양중 특수교사) 코로나 장기화로 황금연휴 보복 소비 폭발 경각심 유지하며 소비생활 임해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하는 팬데믹현상이 발생했다. 나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도시 폐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예방 차원에서 많은 제재를 두면서 사람들도 바깥 활동을 꺼리며 집안에서의 생활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에 국민은 외출 자제에 적극 동참했다. 일명 집 콕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그러면서 집안에서의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 쇼핑을 하며 소비 욕구를 없애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변경되려고 할 때쯤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엿새 동안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이 기간만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은 쇼핑에 나서면서 백화점 수익은 최고 13%, 복합 매장은 41%나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교외형 복합 매장은 더욱더 사람들이 모이면서 따뜻한 날씨에 맞춰 야외용품 판매량이 대단했다고 한다. 한편, 국외로 나가지 못하는 대신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비행기 국내선 수요는 60% 증가했고, 제주 지역 숙박 투숙률이 80%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런 소비 현상을 두고 보복 소비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보복 소비란 외부 요인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소비가 전염병 확산이 누그러짐에 따라 소비 폭발로 이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복 소비 현상은 편의점에서도 나타났다. 관광지, 공원 인근 매장 매출이 뛰어났는데 그 중 한강공원 편의점 매출은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보다 99.9%나 증가했고 제주도는 23.1%나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 활성을 위해서 소비 현상은 예전처럼 이뤄지는 것이 맞다. 단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고 백신도 개발이 안 됐기에 국민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소비 생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권고한 코로나19 예방 사항인 생활 속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마스크 쓰기 등 잘 따라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확진자 수가 또다시 많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면 더이상의 팬데믹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서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보복소비 현상이 아닌 예전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날이 곧 올 것이 틀림없다. 오영원(수원 화홍고)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의원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여러차례 손씻기와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까지 개인위생수칙들이 생활화했다. 코로나19의 공포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일상을 잃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본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던 개인위생과 감염병 예방 수칙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엔 수두, 눈병, 식중독, 감기 등과 같은 감염병 환자 수는 급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이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켰고, 그 결과 공기와 비말을 통해 옮기는 종전 전염성 감염병까지 예방한 것이다.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방위에서 펼쳐지면서 복지 현장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졌다. 특히 클라이언트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진 종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개인위생에 대한 강조와 사업 형태의 변화가 시급하다. 예산 등을 이유로 외면해왔던 공공의료 분야의 기능 보강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코로나19 이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작은 변화지만 기존의 형식을 바꿔야 한다. 밥상 한가운데 찌개와 반찬을 두고 둘러앉아 본인이 먹던 수저를 휘저어가며 식사를 하는 경로당은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어르신들을 위한 개인 식판보급과 1인1상 등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식사 형식을 개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적기다. 나아가 그동안 뒤쳐져 있던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을 적극 투자함으로써 시민에게 더 나은 의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공공의료의 기반에 비해 코로나19를 잘 막아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기적이다. 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인천시의 체계적인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세계에서 주목하고 배우는 대한민국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헌신과 노력만 강요할 수는 없다. 시스템의 변화와 공공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는 그동안 끈질기게 반복됐던 일상 감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나아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복지현장의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실마리가 됐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그 동안의 복지가 다수의 시민을 운집하고, 이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효율성 위주의 사업형태에 집중돼 있지는 않았는지 되짚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개인의 특성이 존중돼야 할 권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개별화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소수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업의 효과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투자할 시점이 지금이다.

인천시의회,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 건의문’ 대통령비서실 등 전달

인천시의회는 최근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DH) 간 기업 결합에 대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배달의 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이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최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는 우려했던 독과점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정치권까지 반발하면서 철회됐지만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내는 정액제로 운영하다가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정률제 체계로 바꾸려 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월 26만~35만원에서 58만~170만원으로 오른다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의 중소상인들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줄어들고, 소상공인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져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의도적 폭리 추구가 가능하다는 게 청원의 이유다. 이용범 시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관광공사, 펜타포트 등 통해 13억6천만원 당기순이익 달성

인천관광공사가 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지역특화축제를 통해 13억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21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천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141만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11% 증가했다. 국내 관광객은 1천112만명으로 13.6%가 늘어났다. 인천의 해외 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은 63만명으로 60% 증가했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로는 기업회의와 국제회의, 의료관광 등이 큰 역할을 했다. 국내 관광객이 늘어난 원인에는 인천이 가진 고유자원에 대한 관광 상품화, 시민참여형 디지털 홍보 강화 등이 있다. 특히 관광공사는 펜타포트 음악축제와 개항장 문화재 야행 등 지역 특화 축제를 통해 43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인천으로 끌어왔고, 뉴트로(New+Retro) 열풍을 반영한 원도심 관광 콘텐츠 등 신규 상품 개발 등으로도 22만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관광공사는 이 같은 양적 성장에 질적 성장도 동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공사가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을 토대로 추정한 국내외 관광객의 전체 지출액은 2조2천억원을 넘는다. 또 한국관광공사 마케팅 효과조사를 통해 나타난 인천관광 인지도는 16.4%가 올라갔다. 이 같은 인천관광 성장에 힘입어 관광공사는 관광진흥이라는 공적 역할과 함께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3억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하버파크호텔의 4성급 호텔 인증, 서비스품질 개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7억4천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관광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가치를 계속 창출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위기 역시 조기에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지역 내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안정자금 대출의 이자차액 보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