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약 이젠 옛말… 결혼 줄고, 이혼은 해마다 증가

부부의 날이 올해로 14년째를 맞았으나 이 같은 법정기념일이 무색하게 국내 결혼은 매년 줄어들고, 이혼은 늘어만 가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5월21일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지난 2003년 12월 민간단체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정해졌다.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어 5월21일로 제정됐다. 이처럼 결혼 및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부부의 날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14년째가 됐으나 결혼은 줄어드는 반면, 이혼은 늘어나고 있어 국내 전체 부부의 수가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혼인ㆍ이혼 통계를 보면 국내 혼인 건수는 2017년 26만4천455건에서 2018년 25만7천622건, 지난해 23만9천159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2017년 10만6천32건에서 2018년 10만8천684건, 지난해 11만83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최근 8년간 감소했다. 2011년 6.6건이었던 국내 조혼인율은 2012년 6.5건, 2013년 6.4건, 2014년 6.0건, 2015년 5.9건, 2016년 5.5건, 2017년 5.2건, 2018년 5.0건에 이어 지난해 4.7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녀가 첫 결혼을 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있다. 남성의 경우 2011년 31.9세였던 평균초혼연령이 지난해 33.4세로 늘었다.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같은 기간 29.1세에서 30.4세로 높아졌다. 이혼 통계에 따르면 황혼 이혼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한 지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2016년 3만2천594건, 2017년 3만3천124건, 2018년 3만6천327건에 이어 지난해 3만8천44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3만8천여건의 황혼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로, 같은 해 전체 이혼 중 34.7%에 해당한다. 이같이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어만 가는 이유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과 독립적 가치관 형성 등이 꼽히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을 통해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 부부의 세계 등 대중매체에서 이혼 관련 묘사가 자주 나오면서,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희석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은 시대 흐름에 따라 늦은 결혼과 황혼 이혼 등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대 변화에 맞게 교육체계 등을 정비해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데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20-05-20 20:35

[함께하는 인천] 아직도 수술을 하십니까?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난 동료 교수가 다가와서 대각선으로 앉았다. 나보다 아래 연배인 그가 내게 아직도 수술을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예기치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하며 지난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전공의 수련을 받던 시절, 그러니까 약 30년 전에 강남이 화려해지고 소득이 올라 윤택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유행했던 아직도 시리즈 질문이 있었다.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강남으로 이사 안 했나?), 아직도 테니스 치십니까?(골프 안 치나?), 아직도 그 여자와 사십니까?(젊은 여자와 재혼 안 했나?)가 그 시리즈였다. 내가 어제는 광대뼈 골절 3개, 코뼈 골절 두개로, 수술 5개 했는데요 라고 답하자, 그는 교수님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으셨지요? 저희 배울 때는 외과교수님들이 50대 후반이 되면 수술 거의 안 하고 쉬지 않았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내가 대답했다. 옛날 어느 큰 절에 어른이 되시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은 연세가 높아져도 밭에 나와서 일하셨지요. 노인이 땀 흘려 일하는 게 안쓰러워서 어느 날 제자들이 그 스님이 사용하는 쟁기와 호미 등의 농기구를 숨겼어요. 그랬더니 그 노스님은 그날 밥을 전혀 드시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제자들은 숨겼던 농기구를 다시 내놓았답니다. 그 스님처럼 저도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요 내가 말한 그 스님은 평생 밭을 갈고 참선하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말로 유명한 백장선사(749-814)이다. 전공의로부터 문자가 왔다. 내일 수술은 코뼈 수술로 비개방교정술을 시행 받을 환자 2명, 턱뼈 골절로 개방교정술을 받을 환자 1명입니다. 이 경우 나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준비된 수술만 하고 나오면 되지만,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은 내게 수련을 받는 제자들의 몫이다. 수술 전에 마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과정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는다. 수술실 입구로부터 환자를 수술실로 데리고 이동하여 수술대에 눕히고는 가슴에 심전도를 붙이고, 팔에 혈압계를 감고, 손가락에 맥박산소측정기를 꽂는다.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시키는 동안 옆에서 줄곧 대기하는 것도 그들의 일이다. 수술하는 동안 조수를 서며 피를 닦고 실을 자른다. 수술 후 환자를 깨우면 회복실에 데려가고, 병실에 올라가서도 수술 후 처방을 입력해야 일이 끝난다. 나의 제자들은 농기구를 숨겨놓는 백장선사 상좌들의 마음으로 나의 수술을 돕고 있다고 늘 생각해 왔다. 백장은 자신이 깨달은 정법안장을 자신의 노동으로 보여주었듯이, 나도 삼십여년간의 수술로서 깨달은 나의 수술 기법을 내게 배우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전해주려 한다. 그 늙은이는밭을 떠난 적이없었는데도밭에 얽매이지 않았다는데낡은 이 몸은늘 떠나려고 했는데도얽히고설켜서발목의 거미줄을 훑어버리려버둥거리지만쇠사슬처럼점점 조여들기만 졸시 「백장과 나」가 생각났다. 일하면서도 그 세계에 얽매이지 않는 백장선사 같은 도인들에 비해, 세속에 살면서도, 벗어나려 해도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일상에 아등바등 얽매인 마음을 그 늙은이가 경작을 통해 해방해탈 시켰듯이, 나도 마지막까지 내 수술칼로 수술하며 번뇌를 잘라내려 한다. 아직도 수술을 하노라고 자부하면서. 황건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황건 2020-05-20 20:19

[김종구 칼럼] 배곯던 진보, 그리고 부패한 진보

그는 늘 오토바이를 탔다. 덜덜대는 소형 원동기였다.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다. 여름엔 더 했다. 땀에 밴 티셔츠 차림이었다. 광교산 보리밥집에서였나. 기억이 맞다면 그날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오토바이 기름 값 5천원만 지원해주면 좋겠다.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이다. 지역 진보의 대표 얼굴이다. 그가 한 말이다. 전업(專業) 진보의 고됨이 묻어났다. 거기 현역 국회의원도 있었다. 일부러 지른 걸로도 보였다. 그리곤 아마 불쑥 일어나 갔던 것 같다. 그가 노민호임은 중하지 않다. 90년대 시민운동가가 그랬다. 범인(凡人)의 삶은 포기해야 했다. 고정 수입을 기대하면 안 됐다. 아파트 부금은 꿈도 꾸면 안됐다. 어쩌다 기웃대는 금수저도 있긴 했다. 하지만, 오래 못 가고 사라졌다. 그들에 어울리는 삶이 그랬다. 덜덜대는 원동기가 딱 그거였다. 90년대 시민운동, 그건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살면서도 당당히 외쳤다. 권력 물러나라고 대놓고 말했다. 없는 이, 억울한 이들에게 더 없는 언덕이었다. 그 진보가 달라졌다. 권력의 중심으로 옮아갔다. 더는 문밖의 견제자가 아니다. 문 안의 집행자다. 진보 법관은 대법원장이 됐다. 시민 운동가는 인권위원장이 됐다. 각료 선임의 진보 경력은 필수다. 진보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뽑힌다. 정치권력은 더하다. 진보 경력이 곧 공천 조건이다. 비례대표도 그 순서대로다. 1번부터 아래까지 곳곳이 진보다. 윤미향씨도 그렇게 뽑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다. 안정적인 7번을 받았다. 의원배지를 달게 됐다. 이런 때 잡음이 생겼다. 이용수 할머니가 시작했다. 기부금 사용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92세 위안부 출신 당사자의 폭로다. 사회에 던진 충격이 컸다. 언론이 넙죽 받아 의혹을 키웠다. 이제 의혹은 정의연 전체로 번졌다. 전부 사실인 거 같지는 않다. 후원금을 착복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다. 할머니들에게 후원금 모두를 줘야 했을까. 그런 것도 아니다. 별일 아닌 것도 있다. 안성 쉼터를 불법 증ㆍ개축했을까. 시골집 창고가 정의연 기본 정신과 무슨 상관인가.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의혹을 대하는 윤 당선인의 자세다. 스스로 권력이 됐음을 모르고 있다. 견제받는 위치에 왔음을 모르고 있다. 내놓는 해명마다 거짓말이다. 최소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다. 기존 아파트 팔아 새 아파트 샀다고 했다. 등기부 등본의 거래일자가 어긋났다. 다른 돈 마련해 아파트 샀다며 바꿨다. 가족에 특혜 준 적 없다고 했다. 아버지의 쉼터 관리 비용이 확인됐다.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바꿨다. 그러면서도 토는 단다. 사퇴는 생각 않는다. 수원에 있는 남편 사업은 생략하자. 미국에 있는 딸 유학도 넘어가자. 아버지 문제만도 심각하다. 아버지가 쉼터 관리를 맡았다. 누군가에겐 너무도 소중했을 일자리다. 7천58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웬만한 노인들 여생 살 돈이다. 모든 게 딸이 대표라서 가능했다. 대표 아니었다면 취하지 못했을 이익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수사가 취업 비리였다. 줄줄이 끌려갔다. 누구 하나 고개 들지 못했다. 하물며 이건 항일(抗日) 공금이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이다. . 처음엔 발뺌한다확인되면 사과한다사퇴는 거부한다. 많이 익숙한 흐름이다. 보수 부패가 그랬다. 10년 또는 20년 전이다. 그때 진보는 문밖에서 외쳤다. 인정하라, 사과하라, 사퇴하라. 지금 그 패턴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문 안으로 들어온 진보에 의해서다. 하는 짓은 그 옛날 패턴 그대로다.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확인된 사실은 사과한다당선인 사퇴는 절대 없다. 기억하건대 그 옛날 패턴의 마지막은 이랬다. 결국엔 쫓겨난다. 그때 언론은 노민호로 충분했다. 모든 기사는 노민호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수원 경실련 노민호 국장은. 이 멘트가 곧 정당성이었다. 오늘 우리는 부패한 진보를 보고 있다. 그래서 20년 전 배곯던 진보를 추억하게 된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0-05-20 20:19

[인천의 문화유산] 각국조계석

각국조계석(各國租界石)은 인천시립박물관(인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에 있는 인천시 문화재자료 제4호다. 조계는 지방행정권을 외국인에게 위임한 외국인전용 주거지역을 이르며, 조계석은 이러한 지역의 경계를 표시해 놓은 일종의 푯말이다. 인천에는 1883년 일본전관조계를 시작으로, 1884년 화상지계각국조계 등 3개의 조계가 설정되었는데, 그 중 이 각국 조계는 우리나라와 미국영국청국일본독일 대표 사이에 체결된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에 따라 지정된 것이다. 약 14만평 규모의 송학동송월동만석동 일대 외국인 주거지역의 경계를 표시한 것으로, 각 면이 잘 다듬어진 4각을 이루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0-05-20 20:19

[천자춘추] 청소년 정책 대전환 필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가 간의 전쟁처럼 감염병과의 전쟁이 우리 사회의 문화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ㆍ비접촉 문화의 급속한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일상이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비표준적 새로운 경제 환경을 의미하던 뉴노멀(New Normal)에 이어 뉴노멀 2.0 시대를 말하기도 한다.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 정책과 활동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재단에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재단 전 시설을 임시휴관 조치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활동 및 상담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동아리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사이버 진로 상담 및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공예키트와 간편식을 비대면으로 지원하였다. 대면 활동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최소한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 분야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연을 중계하면서 랜선 관객이라는 표현이 생겨나는 것처럼 청소년 분야 또한 전달 방식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간 중심의 청소년 활동에서 온오프라인이 병합된 방식의 프로젝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체험활동과 비접촉 활동이 융합된 청소년 정책 서비스도 마련해야만 한다. 가령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을 수련 시설 내 가상 스포츠실을 마련하여 개인별로 체험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다면 접촉을 최소화하며 청소년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 정책도 진화할 때 청소년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많은 위기를 가져왔지만, 이를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활용하여 전략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위기는 위장된 기회이기 때문이다. 개인주의 성향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가속화되는 뉴노멀 2.0 사회에서는 기관도, 개인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수원 청소년들을 위해 새로운 발상과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홍사준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홍사준 2020-05-20 20:19

[기고]아파트에 살면서 행복하세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모두 공동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아파트는 건축허가와 달리 도시계획 지구단위 등 행정계획적 측면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형태의 승인을 받는다. 건축법은 기속행위로 문구상에 적시된 대로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주택법은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행정계획적인 재량행위가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부천시 주택수 31만8천344호(단독포함)중 15만1천470호로 47.6%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수행해야 시민들이 행복해 할까? 나름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우선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환경이 쾌적하면 좋겠고 살고 있는 아파트의 리더들과 시스템이 투명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몇 가지만이라도 바르게 행사된다면 주거생활에서 행복하지 않을까? 안전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모에 따라 1, 2, 3종시설물로 나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점검이후 위험 시설로 분류 될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과 해빙기 점검등 각종 점검등을 통하여 보수계획도 세우는 등 건축물의 라이프 싸이클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파트의 쾌적성은 어떤가. 쾌적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연채광인데 건축법에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가 등 일반적인 건축물의 일조권은 정북방향으로 띄는 거리의 2배 만큼 높이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북쪽에 있는 남의 대지에 햇볕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일조권 적용지역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 해당되고 공업지역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파트를 지을때는 일조권의 적용이 다르다.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일조권이 적용된다는 특성이 있으며, 띄는 방향도 일반건축물 처럼 정북방향으로 띄는 것과, 채광창이 설치된 모든 방향으로 일조권이 적용되며, 남의 대지는 물론 자기 대지안에서 모든 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쾌적성은 확보된다 할 것이다.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된 리더를 선출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 되는게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와가며 운영하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동대표 등 리더를 고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최근에 도입된 모바일 앱을 통한 투표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공동체가 조금 더 투명해 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은 건전한 이견이면 좋겠고 남을 흠집 내기 위한 이견이면 곤란하다.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면서 편안하고 쾌적하고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정책 방향도 설정하여, 함께 행복한 아파트를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의빈부천시 공동주택과장

오피니언 김의빈 2020-05-20 20:19

[지지대] 새로운 ‘일상으로의 초대’

바야흐로 혼돈의 시대다.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된 생경한 세계다. 어느덧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마스크 쓰는 것은 일상이고, 회사에 출근할 때나 관공서에 출입할 때 등 체온 확인은 당연해졌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일도 하루에 수차례다. 30초 이상 수시로 손을 씻고 손세정제를 바르는 일도 이제는 기본이다. 행여 감기라도 걸려 지인들에게 민폐 끼칠까 위생 관리도 더욱 철저해졌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더욱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일례로 술자리문화가 달라졌다. 10여명이 넘는 모임은 꿈도 못 꾼다. 삼삼오오 옹기종기 둘러앉는 자리가 대부분이다. 노래도 부르러 가고 맥주로 입가심하는 등 2~3차까지 이어지던 술자리가 요즘은 거의 없다. 대부분 1차에서 끝난다. 과거에 비해 조금 더 절제된 삶으로 바뀌는 듯하다. 처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남의 나라 일이거니 했다. 그러던 중 수천명에 달하는 신천지 신도들의 코로나 확진은 극도의 공포로 다가왔다. 이후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조금씩 공포심이 약해졌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희망을 보았다. 그러던 중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는 또다른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 바로 N차 감염의 공포다. 24차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노래방, 택시, PC방 등을 통해서도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올해 첫 등교를 했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혼란도 분명 있었다. 안성시의 9개 고등학교는 문을 닫았다. 인천 66개 학교의 고3 학생들도 전원 귀가했다. 이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우리는 과거와 같은 일상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조치로 다른 나라로부터 호평받고 있는 K방역에 대한 믿음은 굳건해지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일상을 맞고 있다. 무관중이긴 하지만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KLPGA 등 각종 스포츠가 시작됐다. 분명 나아가고 있다. 시나브로.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기자 2020-05-20 20:19

[사설] 행정은 ‘휴대전화 소외계층’도 배려해야

공공도서관에 휴대전화 벽이 높다. 휴대전화 없인 이용 자체가 어렵다. 있더라도 절차에 둔하면 마찬가지다. 언제부턴가 이렇다. 회원으로 가입해야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은 휴대전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는 불편이 더 피부에 와 닿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도서관 운영이 제한됐다. 무인 스마트 도서관이나 전자책 서비스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용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이 모든 게 누군가엔 벽이다. 모든 이용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다수 이용자에는 더 없이 편리하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모두 이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노인ㆍ취약계층이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이다. 경기일보가 보도한 한 노인의 예가 있다. 온라인 회원 신청이 버거웠다. 허탕치고 돌아갔다. 한 달 뒤에 다시 찾았다. 도서 대출을 하려 했다. 이번에도 못했다.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봤지만 소용없었다. 휴대전화 소유 문제가 하나다. 공공도서관이 인정하는 휴대전화의 조건은 본인 소유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인층 또는 취약계층이 많다.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쓰거나 시설에서 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다. 절차상 어려움 문제가 또 다른 하나다. 휴대전화의 다양한 기능을 모든 시민이 알 순 없다. 시쳇말로 모바일 문맹이 의외로 많다. 아이핀(인터넷 개인식별번호) 인증을 모르는 시민이 더 많다. 이게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지급된 지원금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다. 그 신청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바일을 통한 신청과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 길게 늘어선 줄에는 노인이 많았다. 휴대전화 사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기엔 모바일 신청과 현장 신청이라는 선택이라도 있었다. 공공도서관은 극단적이다. 휴대전화 없으면 이용 못 한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노령 인구가 늘고 있다. 도서관을 찾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 이들에겐 공공도서관 출입도 복지다. 주민등록증보다 더한 공적 증서는 없다.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선례도 있다. 파주시는 신분증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여론을 듣고 고쳤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안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노인ㆍ취약계층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휴대전화 활용자가 99%이고, 비활용자가 1%라고 치자. 그렇더라도 행정은 그 1%까지 배려해야 한다. 그 1%에 해야 할 행정의 책임은 똑같이 100%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휴대전화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숱한 재난 문자가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새삼 생각하게 되는 휴대전화 소외 계층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5-20 20:19

[사설] 박남춘 인천호, 재난에도 시정은 가야한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멈춰 세우고 있다. 민선7기 박남춘 인천호도 코로나19 블랙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과 19일 등교한 고3 학생 확진 등에 대한 방역에 총력을 쏟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산적한 현안해결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민선7기에게 중차대하다. 임기 반환점은 지난 2년간 시정의 중간 평가를 받고, 민심과 정책을 총 점검할 수 있는 임기 내 마지막 골든타임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거나, 아쉬운 정책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다음 선거도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박시장은 지난 2년간, 취임 때 정치철학으로 내건 300만 시민 모두가 시장인 시민특별시에 걸맞은 협치 시정을 펼쳐 왔다. 박시장 표 협치의 상징인 공론화위원회가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소각장 건립 등)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1호 의제로 선정하는 등 민선7기는 민감하거나, 주요 현안에는 다양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시장의 특권은 내려놓고 권력은 시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취임 일성에 대한 박시장의 실현 의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제3연륙교 2020년 착공, 인천내항 재개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 있으며, 이들 정책은 시민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정책들의 진행 상황은 그리 순탄치 않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갈 길이 바쁜 공론화위원회의 1호 의제는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혀 일정이 올 스톱이다. 원도심에 삶의 행복을 주겠다는 원도심 정책에 대한 시민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2년간 새로운 행복감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은 민자도로(영종인천대교) 운영손실보전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난항으로,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간의 의견차이로 모두 거북이 걸음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영역상 지자체의 한계가 있어 이해는 가나,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시원한 무엇 하나 찾기 어렵다. 안타깝게도 민선7기는 잇따른 악재로 고전 중이다. 2019년 5월에 터진 붉은 수돗물 사건은 같은 해 7월 관련 공무원 10명 소환으로까지 이어지며 민선7기 1년 성과를 집어 삼켰다. 9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어지는 악재 수습에도 숨이 가쁘겠지만, 그래도 시정은 시정대로 서둘러 가야한다. 2년 후 민선7기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코로나19가 닥치고, 붉은 수돗물 때문에 라며 말 끝을 흐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20-05-20 20:19

통합당, “시대정신에 졌고 전략에 졌으며 막말에 졌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시대정신에 졌고 전략에 졌으며 막말에 졌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총평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낀 유권자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실패한 것은 정책의 패배가 아닌, 당 지도부의 시대 변화를 읽는 능력의 부재와 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부재 등 복합적 기저 요인으로 인해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통합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코로나19 사태를 쟁점화한 것이며, 이같은 국난 위기 때는 위기를 쟁점화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정부에 협력하는 입장을 취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100만 원 지급 방침을 밝혔을 때 통합당이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으나 후에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제시해 코로나19 사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예로 들었다. 성남 분당을에서 아쉽게 낙선한 김민수 당협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유권자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정책과 전술, 전략, 집회 등은 정당과 구성원의 에너지를 소진할 뿐,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유권자 지향성이 높은 정당의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연령별, 성별, 단체별, 경제 수준별 세부 타겟에 대한 정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 의원은 통합당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국민의 염원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원내사령탑으로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이대로 보수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냉철한 원인분석과 냉혹한 자가비판을 통해 다시 일어나 다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5-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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