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문화유산] 양주 대모산성

대모산성은 양주 백석읍 방성리 789에 위치한 문화유산으로 임진강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했다. 주변의 산성 중 주 교통로에 위치해 방어만을 목적으로 축조된 게 아니라 행정치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복합적 성격의 유적이다. 양주지역의 전술적 요충지 또는 치소로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장방형으로 가공한 화성암계 변성암으로 높이 약 7.5m 내외의 외벽을 쌓아 올린 형태다. 그 다음 외부에 삼각형 모양의 단면형태를 띤 45m 높이의 보축을 덧대 축조한 우수한 축성술과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현문식(懸門式) 성문구조, 축조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성벽 등을 갖췄다. 이는 67세기의 고대 축성기술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1980년부터 1998년까지 7차례 이루어진 발굴조사로 635점의 금속유물이 출토됐다. 최고 관리 계층이 소유할 수 있었던 청동 팔찌, 청동 도장 등은 대모산성의 위상을 보여준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0-05-19 20:00

[천자춘추] 태종의 시대인가, 영조의 시대인가

얼마 전 한 정치인이 시대를 빗댄, 태종의 시대란 말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다. 아마 새로운 시대를 연 조선왕조의 전환기적 업적보다 세종의 시대를 염두에 둔 얘기로 들린다. 그런데 태종의 많은 업적 중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좋은 업적이 생각나지 않는다. 사돈마저 죽인 그는 오히려 왕조의 기틀을 만든 임금보다는 왕조의 안정만을 극도로 추구한 임금으로 기억된다. 고려왕조의 충신 정몽주를 피살하고, 역성혁명에 앞장선 그는 조선 개국 후 정도전마저 죽여 피의 숙청을 시작한다. 이 두 인물은 성리학을 국시로 하는 조선왕조에서는 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정몽주는 조선 최초의 문묘에 종사 된 반면, 정도전은 조선말 고종 때 공신복권이 된다. 당시 수렴청정을 하던 신정왕후는 정도전이 전각의 이름을 정하고 송축한 문구를 생각해보니 천 년의 뛰어난 문장으로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로 그에게 시호를 내리도록 한다. 정도전은 궁궐을 정의하기를, 임금이 정사를 다스리는 곳이요, 사방이 우러러보는 곳이요, 신민들이 이르는 곳이라 했다. 임금을 중심으로 신하와 백성의 소통이 이뤄지는 곳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근정전은 단순히 임금이 근면하기만 하면 될 것인가. 이 해답은 그가 낸 과거시험 문제에 나와 있다. 부지런할 줄만 알고 부지런히 할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폐단은 지나치게 감시하여 다스리는 것에 보탬이 없을 것이다. 이즈음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창한 것만으로 태종의 시대를 빗댄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는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지만 주변국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명나라에서는 영락제가 피의 숙청 뒤 주변나라에 대한 사대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심지어 태종은 공녀(貢女) 요구에 순순히 응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영조는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되 과감한 사회개혁과 질서를 화합의 기틀로 삼은 사람이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극복하고, 효제(孝悌)를 통한 체제 정비를 시도했고, 기록을 통해 역사의 순기능을 남기려 애썼다. 지금 우리가 아는 개혁군주로서의 정조임금의 이미지는 사실상 영조의 시대가 고통을 감내했기에 존재한 것이다. 수원화성과 융ㆍ건릉은 그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소령원에서 발현됐고, 노량진 배다리는 임진강 배다리에서 얻은 아이디어며, 각종 능원의 정비, 의궤와 기록조차 영조를 쏙 빼닮은 것이다. 더구나 청계천과 균역법의 역사는 두고두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개국이념을 실천하는 근면한 임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수원화성이란 위대한 역사를 완성한 정조가 소비의 시대였다면, 영조는 다음 시대를 준비한 생산의 시대였다. 우리는 과연 보스형 군주 태종의 시대를 살 것인가,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고자 한 영조의 시대를 만들 것인가. 영조의 시대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차문성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차문성 2020-05-19 20:00

[변평섭 칼럼] 31번, 66번, 그리고 학원 강사 B씨의 경우

뉴욕 맨해튼에 있는 타임스퀘어는 미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다. 매년 12월31일 밤, 빼곡히 모여 있는 사람들이 5ㆍ4ㆍ3ㆍ2ㆍ1 카운트다운을 하다가 0에 이르면 환호성을 지르고 축포가 터진다. 새해가 시작된 것이다. 참 멋진 광장의 문화이다. 유럽 도시의 광장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마르코광장, 파리의 콩코드광장, 런던의 트라팔가르광장, 체코 프라하의 바츨라 광장,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등 도시마다 전통과 특색이 있는 광장을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도시 중심에 광장이 있는 것은 도시를 건설할 때 광장부터 조성하고 그 나라의 상징이나 인물을 조형물로 세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광장들은 그 도시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을 이루게 되며 큰 규모의 종교 행사도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 심지어 파리의 콩코드광장에서는 프랑스혁명 때인 1793년 루이 16세를 공개 처형하기도 했다. 이렇게 유럽에서의 광장이 갖는 의미가 큰 것은 그리스의 아고라 등 시민들의 공공장소 역할을 해 온 데서 비롯됐다고들 말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도시공학 전문 교수가 유럽 도시에는 광장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시민계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수긍이 갔다. 우리는 왕권과 백성만 있고 시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시민이 없고 백성만 있으니 시민의 목소리가 모이고 토론문화가 형성되는 광장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광장이 있어 시민 계급이 형성된 것 같고, 또 달리 보면 시민 계급이 있어 광장이 생긴 것 아닌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 같다. 어쨌든 광장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시민의식을 높였으며 도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참여도를 확대시켰다. 그런데 우리는 광장이 없었다. 지금의 서울 광화문 광장도 조선시대에 육조 거리, 관아가 있는 큰길에 지나지 않았으며 오늘의 모습으로 탄생된 것은 2008년에 착공, 2009년 8월에 완공을 했다. 그러나 지방도시는 역사성 있는 공원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고 도청 앞 광장, 역 앞 광장 같은 것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광장 없이 살아온 생활문화 때문인지 우리 도시인들에게 함께 사는 도시인으로서의 연대감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본다. 코로나19 수퍼 전파자로 지목된 신천지 신도 31번 확진자 의료인들의 헌신적 희생과 국민의 협조로 겨우 사태를 진정시키는가 했는데 이태원 클럽에 가서 불을 지른 용인 66번 확진자,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의 학원 강사 B씨, 이런 위기를 뒤로하고 골프를 치려다 문제가 되자 이를 취소한 국회의원 등등. 이들은 광장이 있는 최소한 삶의 연대감도 없는 야생의 인물들이다. 학원 강사 B씨의 경우 거짓말까지 하여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숨겨 그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 그래서 그에게서 수업을 들은 A군은 물론, 그의 어머니와 다른 학원생 등 14여 명을 감염시켰다. 함께 사는 광장의 삶에서 가장 나쁜 것은 거짓말이다.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광장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골목 문화에서 광장 문화로 삶의 연대감을 높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20-05-19 20:00

[기고] 정보화시대의 양면성 ‘디지털 성범죄’와 ‘N번방’

어릴 적 SF 영화를 보는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최첨단 기술과 시계를 이용해 핸드폰을 조작하고, 어디서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정보화 기술력에 감탄하며 하루빨리 이러한 기술력이 도입되기를 바라며 자라왔다. 최근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며,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필자는 많은 정보화 시대의 장점을 누리며 생활하다 최근 현재 우리 사회가 과거의 상상하던 사회가 맞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바로 최근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문이다. 그간 성 착취 동영상은 음란물, 국산 동영상 등으로 불리며 음지에서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이번에 익명의 SNS 공간인 텔레그램(telegram)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 착취 사건,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됐고 확인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 운영자 박사를 비롯한 공범들은 고소득 보장 알바를 보장한다며 SNS를 통해 여성들을 유인해 대화를 나눈 후 가벼운 사진을 달라고 하다가 점점 수위를 높여 신체 부위 요구했다.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사진을 받으면 그때부터 더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협박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옥 같은 악몽의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단지 정보화 시대의 발전으로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음란물을 만들거나 화장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는 사례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에 만연히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성범죄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된 중범죄이다. 또 처음 사진 촬영 시 허락을 맡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했을 때에는 역시 처벌받게 된다. 이로써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돼 최대 20년까지 자신의 주소와 사진 등이 공개되고 이사하거나 장기간 출국 시 신고해야 하는 처분도 받게 된다. 텔레그램과 음지에 인터넷상으로 뻗어나가는 디지털 성범죄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따뜻한 지지와 위로가, 성착취물 주범ㆍ유통자, 관람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로 성착취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임창혁 성남수정경찰서 경무계 경장

오피니언 임창혁 2020-05-19 20:00

폐기물 스티커 떼가거나, 무단 투기 얌체족 기승

인천지역 곳곳에서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떼어가거나 무단으로 버리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는 지난 17일 주민 A씨가 버린 여행용 가방에 부착한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스티커가 붙어있던 부분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스티커를 떼어간 듯이 칼로 도려낸 테이프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다. A씨는 지난 13일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뒀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업체에서 캐리어를 수거하지 않아 확인해보니 스티커가 사라져있더라며 1만원도 채 하지 않는 비용을 아끼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너무 괘씸하다고 했다. 스티커를 훔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스티커 없이 다른 지역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있다. 연수구 청학동 주민 강제원씨(36)는 개인 주택 앞에 끊임없이 쌓이는 대형 폐기물 탓에 넌덜머리가 났다. 강씨는 집 앞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밥솥이나 창틀 등을 슬그머니 버리는 주민이 있다며 내 집 앞이라는 생각에 매번 치우고 있지만, 벌써 3번 넘게 반복하다보니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 싶어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재사용하거나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무단으로 버린 폐기물을 토지주가 직접 입증해야한다는 데 있다.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등 투기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주가 청결유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상습적으로 폐기물이 쌓이는 지역의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미추홀구는 지난 4월 23일 도화동 일대 개인 소유지에 이불, 합판 등이 성인 가슴께 높이까지 쌓이면서 토지 소유주 B씨에게 폐기물 정비를 권고했다. 이에 B씨가 자신이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구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 투기와 관련해 1주일에 10건가량 민원이 들어오는 편이라며 토지 소유주들이 억울해 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폐기물을 버린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사회 조윤진 기자 2020-05-19 19:15

2005년 이전 건축허가 받은 인천지역 아파트 대부분 스프링클러 無

인천지역 아파트 중 2005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990여개 아파트 중 77%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05년 이전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나머지 23%도 16층 이상 가구에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년 개정한 소방법에서는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5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11층 이상인 아파트,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는 전체 세대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했지만, 소급 적용하진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 남동구 논현동의 한 고층 아파트 14층에서 난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2005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이후 30여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2명의 주민이 연기를 흡입,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애인 오빠와 그를 돌보던 여동생이 모두 사망한 도림동 아파트 화재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 40분께 도림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는데, 이 아파트 역시 2005년 이전 허가를 받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만약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정상 작동했다면 2명의 가족이 목숨을 잃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인천소방본부는 이 같은 현황을 파악하고, 2005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가구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안내문과 안내방송을 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는 총 7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7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다쳤으며, 소방서 추산 22억2천386만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5-19 19:15

등교하는 고3 학생, 교육계 코로나19 불안감 호소

교육당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강행하면서 학생학부모교사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당장 학교는 가야하는데, 인천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감염에 대한 우려를 떨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고교 3학년 A양은 한 학원강사의 거짓말 때문에 많은 학생과 택시기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대로 등교해도 되는건지 너무 불안하다며 어느때보다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을 생각을 하면 자퇴까지 고려하게 된다고 했다. 또다른 고교 3학년 B양(18)은 만약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 학교를 아예 못 가는 것이 아니냐며 다른 학교 학생이 등교하는 사이에 수업을 못 듣게 될까 불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부모의 불안도 만만찮다. 고3 아이를 둔 C씨(49)는 수업시간은 잘 관리하겠지만, 쉬는시간에 선생님 눈을 피해 아이들끼리 접촉하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 딸은 아토피도 있는데,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다 상태가 악화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온라인 강의에 이어 이제 방역까지 책임져야하는 교사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수업 준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아이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까지 직접 챙겨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스크를 쓴 상태로 수업을 진행해야하는 고충도 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D씨는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계속 신경써야한다며 수업 때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투명 가림막)까지 착용하다보니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화장실가는 시간, 식사시간까지 다 챙길 수 없으니 결국 아이들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현장 교사들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방역 인원을 충원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같은 교육계 안팎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오후 5시 30분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도 교육감은 등교수업은 모두가 기다리던 일이지만, 학생들의 배움은 잇고 안전은 지켜야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며 등교수업이 안전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수민기자

인천교육 이수민 기자 2020-05-19 19:15

위안부 쉼터 또 회계 논란, 이번엔 나눔의 집… “수십억 현금ㆍ부동산 보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 집행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회계 논란이 불붙은 상황에서, 이번엔 나눔의 집 내부 고발이 나왔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이 채용한 두 명의 운영진에 의해 20여 년간 독점적으로 운영됐고 운영진은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원들은 법인이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60억 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 원이 넘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노인요양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학예실장 등은 지난 3월10일 국민신문고에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을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은 지난해 나눔의 집에 들어온 25억 원의 후원금 중 할머니들에게 쓰인 돈은 6천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김 실장 등은 적립한 후원금(지난해 말 현재 65억 원)이 현재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평균연령 95세)이 모두 돌아가신 뒤 노인요양사업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는 지난 1315일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분석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한편 김 실장 등의 내부 고발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나눔의 집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다. 광주=한상훈기자

사회일반 한상훈 기자 2020-05-19 19:15

민주당 경기 의원, 20대 국회 혹평..."21대엔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19일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혹평을 쏟아냈다. 이들은 또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담회에서 의정 활동 기간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사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얘기해야 하는 이 토론회가 부끄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 의원은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동물 국회라면서 식물동물 말만 바뀌었지 역대 최악이라는 점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국회법은 잘 돼 있지만 뼈가 뒤틀린 것이다. 뼈만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소위의 법안 심사 시 법적 근거가 없는 만장일치제 개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능 축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일 지역구만 챙기는 것은 일종의 배임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상갓집에 가서 막걸리 마시는 것보다 여의도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집중한다면 국회 성적표 역시 좋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상시국회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회의를 여는 문제를 놓고 지난한 협상을 하는 것은 후진적이라면서 산업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국회 회의 중에서 속기록으로 기재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속해있는 수요모임 주최로 열렸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5-19 19:15

복지부-인천시, 영종 호텔 2곳에 해외 입국자 격리 추진… 주민 거센 반발

보건복지부가 인천 영종도에 있는 로얄엠포리움호텔과 하워드존슨호텔을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에 있는 15개 임시생활시설 중 대부분이 본래 기능으로 복귀해 현재 운영 중인 곳도 민간 숙박시설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 영종도가 거주지가 불명확한 해외 입국자를 모두 떠안는 형국이라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 임시생활시설 지원팀장과 박규웅 건강체육국장 등은 지난 17일 영종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생활시설 지정 관련 주민대상 사전 설명회를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방역당국은 영종도에 있는 3성급 로얄엠포리움호텔과 4성급 하워드존슨호텔을 임시생활시설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규모와 공항에서의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 검토 이유를 제시했다. 로얄엠포리움호텔과 하워드존슨호텔은 각각 406객실, 420객실이 있어 모두 826객실을 확보할 수 있다. 거주지가 불명확한 해외 입국자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만큼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들 호텔을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영종 내 더 적합한 호텔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거주지가 불명확한 단기 해외 입국자를 모두 영종도에서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영종도 주민들은 이날 사전 설명회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우리에게)희생만을 강요한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호텔 인근에 학교가 있는 점과 영종 내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상황 시 긴급 대처가 어려운 점, 주민 밀집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 등 종합병원을 지으려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없어진 상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아직 이들 호텔을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주민들과 더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5-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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