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아름다운 하모니로 공존의 미래 만들자

지금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류가 본래 한 뿌리에서 나온 존재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고 있다. 다른 이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려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서로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야 함을 자각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요즘 많은 이들이 특별한 연주회를 만들어 감동을 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많은 음악가가 각자가 선 자리에서, zoom 같은 매체를 통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다. 그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이 함께 부른 상록수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저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마지막 부분에 가사는 마치 가녀린 생명을 기어이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다짐처럼 들린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날들도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거치른 들판에 솔잎 되리라. 각자의 소리가 어울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이 서로 다른 공간에 머물고 있는 인간을 이런 형태로 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다. 공존하면서도 갈등하는 것은 생명을 받아 사는 이들이 감내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갈등을 넘어 공존을 모색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건강한 시민들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목표이다. 건강한 시민의 삶의 특색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분리의 장벽들을 허무는 것이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물리적 장벽도 무너져야 하지만, 미움과 질투로 세운 장벽, 혐오와 차별로 세운 장벽도 허물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최근 이태원에서 발병한 집단감염 사건도 이런 차원이다. 더는 혐오와 차별을 멈추어야 한다. 이재갑 교수는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5월7일)에 출연해 성소수자가 다니는 클럽이냐 아니냐 자체를 공개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역학조사위원들에게 방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자체를 꺼내지 않았던 게 어떤가, 그런 부분을 부각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혀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자세가 필요하다. 온 국민이 이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나의 작은 행동과 말이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가장 피해를 입는 약자들을 위해서 나의 행동에 대한 책무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문명의 토대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거치른 들판에 솔잎 되리라는 노래 가사처럼 살아내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지켜가야 한다. 서로를 위해 세워가며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노력이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장

오피니언 안해용 2020-05-18 21:08

이재명이 제안한 ‘지방분권’ 명칭 변경, 전국 시ㆍ도지사도 공감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자치 분권 추진 과제 25개를 공개한(경기일보 4월 21일자 2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명칭 변경에 대한 협조를 전국 시도지사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지사의 제안을 공동성명서 안건으로 채택, 관련 헌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힘을 얻게 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광주광역시)에서 제45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이 지사가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성명서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처럼 지자체 입장에서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정부가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ㆍ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명칭 변경은 헌법을 바꾸는 일이라 간단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현 명칭의 법률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8장 제117조에 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도 명칭 변경이 포함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는 이번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시작으로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안건 상정 및 경기지역 주요 행사에 지방정부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 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 국민의 기대ㆍ열망 가운데 출범하는 제21대 국회는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동성명서 내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지방 분권 관련 법안 신속히 처리 ▲국가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서 지방 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 분권 규정 반드시 반영 등이다.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5-18 21:01

여야 경기 당선인, 지역 현안 해결 위해 ‘상생’ 행보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경기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하나로 뭉치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내년 국비 확보 방안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초당적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18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4.15 총선 결과, 여야 당선인이 공존한 지역은 평택용인고양성남 등 4곳이며, 이중 평택과 용인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여야 당선인들과 단체장 간 회동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당선인(평택갑)과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이달 하순 정장선 평택시장과 회동하고, 지역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협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 간 협력 관계를 구축, 발 빠르게 현안 대처에 나서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와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며 상견례를 가진 바 있다. 홍기원 당선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통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야 의원을 초청해 만남이 이뤄지는데, 저와 유의동 의원, 정장선 평택시장도 쌍용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상견례를 가진 적 있다면서 이달 하순에도 정 시장이 지역구 당선인들을 초청해 시정 설명 및 협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의동 의원 역시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홍기원 당선인과 정장선 시장,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 등과 만나 회의를 가졌다면서 쌍용자동차가 정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다. 지혜를 모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김민기(용인을)정춘숙(용인병)이탄희(용인정)통합당 정찬민 당선인(용인갑) 역시 지난 14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 참석, 백군기 용인시장과 함께 지역 발전 방안 및 주요 현안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정찬민 당선인은 백군기 시장이 간담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당선인들은 용인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는 물론 다양한 국회 활동으로 시민들의 선택에 보답하고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기흥구 분구, 보정동백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생활 SOC 확충 계획, 철도도로망 구축 계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조성 등 37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5-18 20:54

코로나로 뒤바뀐 국제 정세… 경기硏, 의료클러스터ㆍ평화센터 등 제안

코로나19 사태로 군사력ㆍ경제력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가 위기 대응력 위주로 개편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국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선 경기도가 국제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도 있는 만큼 국제 의료협력 클러스터ㆍ경기국제평화센터 등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연대가 붕괴되고, 군사력ㆍ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성안보(hard security)에서 연성안보(soft security)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적인 감염병 대란을 겪으면서 국력의 척도가 단순 군사력이 아닌 위기 대응력에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뿐 아니라 기후변화, 빈곤과 기아, 환경오염 등 인류 공동의 전 지구적 문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무대에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한 지방정부,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의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책임ㆍ의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자연스럽게 붕괴하고 새로운 행위자 집단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EU의 지방정부가 보건협력 차원에서 한국에 직접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핀란드 민간병원이 서울의과학연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직접 의뢰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도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국제 네트워크 주도 가능성도 언급됐다. 구체적인 과제로 경기도가 해외공적개발 원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이 명시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개발원조의 중심역할을 수행, 개발도상국 미래지도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보건ㆍ방제ㆍ의료 분야에 집중하자는 제언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다양한 보건위협에 대비하는 백신과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국제 의료협력 클러스터도 언급됐다. 바이오 신약개발, 생명과학기업 등이 소재한 광교 테크노밸리에 축적된 경험과 경기도가 가진 법ㆍ제도적 지원 체계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는 힘이 집중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투명성ㆍ개방성ㆍ민주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5-18 20:54

‘윤미향 의혹’ 후폭풍… 야권 일제히 사퇴공세

야권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이 이사장을 역임한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고, 다른 경기도내 당선인 이름까지 나오자 여권 내 당혹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이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의혹이 이어지면서 여권도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7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쉼터를 최근 약 4억 원에 매각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의연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된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수많은 후원자들이 지게 된다면서 이는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결과적 배임이자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현아 의원(비례,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과 동료들 그리고 애환을 함께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윤 당선인은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의원도 사퇴하라.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심사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남의 돈(국민세금) 무서운 줄 모른다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과 정의연을 믿고 지원해준 국민 성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내놓지 못하는 한 이 문제는 중대한 도덕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보조금과 국민들이 모아준 소중한 성금을 사적 용도로 빼돌리고 유용했다면 이것은 일제시대 독립군 군자금을 빼돌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자신에 대한 의혹과 사퇴요구에 대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잘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윤 당선인이 출연했던 같은 방송에 나와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낙연 위원장은 광주에서 호남 지역 당선인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5-18 20:53

[경기만평] 아~아~ 아닐꺼야…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5-18 20:52

정부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5-18 20:51

서정대 교육기부 컨설팅센터 인덕대, 삼육보건대와 업무협약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 교육기부 컨설팅센터가 지난 14일 오후 양주 휴리조트에서 열린 교육기부컨설팅단(창의융합형) 워크숍에서 인덕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등 2개 대학과 교육부 주관의 교육기부협의체 가입 및 교육기부 컨설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위상배 서정대 부총장을 비롯해 인덕대 강문상 대학교육혁신원장, 삼육보건대 박주희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기부컨설팅단은 인덕대, 삼육보건대가 진행하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교육기부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컨설팅과 2020년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참가 등을 함께 기획한다. 서정대 교육기부컨설팅단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교육기부컨설팅단의 운영기관(연구책임 조훈 교수)으로 교육기부 참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KPS, 한화케미컬 등 대기업과 마천청소년수련관 등 12개 기관을 신규 발굴해 컨설팅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대학, 기업, 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기부 기관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사람들 이종현 기자 2020-05-18 20:51

핑퐁행정 끝에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추진 실마리

경기도가 부모의 빚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놓고, 부서 간 핑퐁행정을 펼쳐 조례안이 표류(경기일보 6일자 2면)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경기도는 조례안에 대한 책임 부서를 분명하게 정하는 한편, 경기도의회와 함께 일선 시ㆍ군의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6)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시ㆍ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원의 범위를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한정승인결정이 확인될 때까지의 모든 법률지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도 법무담당관, 아동돌봄과, 청소년과는 서로 자신들의 사무가 아니라며 해당 조례안을 떠넘겨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했다. 이후 대표 발의자인 유영호 의원이 담당부서들과 논의 끝에 청소년과를 해당 조례에 대한 담당부서로 확정 지었다. 도 청소년과 관계자는 당초 조례안은 만 24세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정의했는데, 만 19세 미만으로 내용이 수정되면서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게 됐다며 조례에 담긴 정책을 시ㆍ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유영호 의원은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오는 6월 회기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또 유 의원은 이 조례와 연계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한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유영호 의원은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 법률지원이지만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청소년과로 조율했다며 조례 통과 시 직접 시ㆍ군과 연계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5-18 20:50

‘봄비’ 내리는 도심 풍경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5-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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