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브로커 유상봉 총선개입 의혹' 경찰, 아들 소환조사

무소속 윤상현 동미추홀을 당선인의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공사장 밥집인 이른바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유씨에 대해 곧장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그가 윤 당선인을 돕기 위해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안상수 당시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의 아들 A씨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변호사와 동행해 남동구 만수동의 지수대 사무실을 찾은 A씨는 지금은 하고 싶은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A씨는 유씨가 윤 당선인을 돕는 과정에 윤 당선인의 B보좌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씨는 415총선을 앞두고 지난 2009년 안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 당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챙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했다. 경찰은 당시 고발장을 내기 전 B보좌관이 유씨에게 문서로 함바수주 등을 도울테니 고소장을 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함바비리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유씨를 대신해 A씨가 움직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씨는 또 지인에게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집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유씨와 아들, A보좌관 등 6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과 논의해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5-18 19:06

유흥업소 폐쇄하자 노래방서 변종영업…“제보 절실, 단속 강화할 것”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인천지역 유흥주점들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집합금지명령 대상은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노래클럽 등 유흥주점이며, 노래연습장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을 열 수 없는 일부 유흥주점들이 노래연습장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10여개의 룸으로 이뤄진 인천 연수구의 A유흥주점은 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 업소는 인근의 B노래방에서 영업 중이다. 접객원이 메뉴판까지 들고 B노래연습장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손님 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유흥주점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접객원은 물론이고 웨이터까지 모두 D노래연습장으로 옮겨 영업한다. 영업은 단골 손님들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진다. 미리 연락 후 업소를 찾는 손님이 많다는 특성상 연락이 오면 새로 옮긴 노래연습장 주소를 안내해주는 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을 아예 못 열게 하니 노래연습장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변종 불법영업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이 영업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접객원을 두는 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했다. 이어 노래연습장 사장이 조사를 받으면서 유흥업소 업주가 옮겨온 것이라고 하지 않는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영업은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는 이 같은 불법 영업 단속 및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인천지역 노래연습장 2천363곳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찾기 위해 단속을 계획했다며 언제든 시나 경찰로 연락주시면 수시로 현장을 단속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5-18 19:06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 곳곳에서 혼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첫 날 인천지역 곳곳에서 안내직원 교육 미비,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이 속출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 서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센터 운영시간까지 20분이 남았지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 80여명이 줄을 서 있다. 계속해 몰려드는 주민에 센터 측은 결국 운영시간보다 먼저 입장 안내를 시작했다.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행렬이 이어진 탓에 바닥에 있는 거리두기 대기선은 무용지물이다. 몇몇은 마스크도 벗고 있지만, 안내요원은 별다른 제재없이 홍보 종이만 나눠준다. 재난지원금 현장접수를 위해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피해도 나왔다. 아침부터 줄을 선 주민 현수씨(66)는 안내요원의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일이 다르다는 말에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현씨는 현장접수 5부제 대상이 아니다.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5부제에 상관없이 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계양구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아이 2명을 데리고 센터를 찾은 오봉준씨(40)는 주소지 전입일 기준을 제대로 몰라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지난 4월 6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는줄 몰랐다며 원래 살던 곳 주민센터로 다시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면서 안내요원들의 고충도 컸다. 안내요원 임점화씨(69)는 문 열고 2시간 동안 250명가량의 주민이 다녀갔다며 주민 중 일부는 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금이 적냐고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까지 시작한 인천지역 은행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오전 9시 30분께 서구 심곡동의 한 농협은 문을 열자마자 고객이 몰려들었다. 은행 직원 박광석씨는 오전 9시부터 고객들이 몰려 들어왔다며 고객 중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대신 통장을 들고 와서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세대주가 아닌데 오신 경우가 많아 진땀을 뺐다고 했다. 같은날 오전 9시 40분께 부평구 십정동의 한 국민은행은 재난지원금 신청자가 몰려들자 직원 3명을 입구에 배치해 신청법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계속 바뀌다보니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 등을 홍보하는데 미흡했다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각 동별 통장에게 부탁해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을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김보람이수민 기자

인천사회 이수민 기자 2020-05-18 19:06

인천시와 10개 군·구, 인조석 맨홀 뚜껑 전수 조사·교체 ‘나몰라라’

인천지역 보행자도로의 맨홀 뚜껑 1만개 이상이 내구성이 약한 인조석으로 만들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군구는 인조석 맨홀 뚜껑에 대한 전수 조사교체 계획 등을 전혀 세우지 않고, 파손 민원이 들어올때만 교체하는 등 땜질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따르면 인천의 인조석 맨홀 뚜껑은 1만3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정하고 있다. 인조석 맨홀 뚜껑은 두께가 주철 맨홀 뚜껑(11㎝)보다 얇은 6㎝에 불과해 내구성이 약하다. 또 열과 습기 등 환경적 요인만으로도 쉽게 부서질 수 있어 10년 이상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인조석 맨홀 뚜껑의 약한 내구성은 보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파손과 함께 시민이 맨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는 해마다 10건 이상의 맨홀 낙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군구가 내구성이 약한 인조석 맨홀 뚜껑을 쓴 이유는 잘 어울리는 도시미관때문이다. 2010년대 초에 군구는 주철 맨홀 뚜껑이 삭막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등에만 사용했다. 또 주철 맨홀 뚜껑 가격의 50% 수준인 낮은 가격도 인조석 맨홀 뚜껑을 선호한 이유다. 이들 기초단체는 내구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진 201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부서진 인조석 맨홀 뚜껑을 주철 맨홀 뚜껑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곳곳에는 인조석 맨홀 뚜껑이 남아있다. 특히 환경적 요인에 취약한 인조석 맨홀 뚜껑인 데도 2000년대 초반에 설치한 이후 한 차례도 교체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이런 데도 군구는 인조석 맨홀 뚜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체 계획은 물론, 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파손 등의 관련 민원을 접수한 이후에나 주철 맨홀 뚜껑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군구가 인조석 맨홀 뚜껑의 내구성 문제를 사후조치식으로 일관하면서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한 구의 관계자는 파손 인조석 맨홀 뚜껑은 신문고 등의 민원 접수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철 맨홀 뚜껑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과 연계해 인조석 맨홀 뚜껑의 조사정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사회 강우진 기자 2020-05-18 19:01

인천 택시 승객·기사 마스크 썼는데도 코로나 확진… 매개체 감염 무게

인천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102번)로부터 택시 운전기사까지 감염이 확산한 가운데, 택시를 이용했을 당시엔 확진자와 기사 모두 마스크를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비말감염보다는 카드 등 매개체 감염을 의심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구 서창동에 사는 택시기사 A씨(66)가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인천 102번 확진자 C씨(25)를 태웠으며 시는 이때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앞서 C씨는 5월 초 이태원 클럽에 방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C씨는 역학조사에서 택시 탑승 당시 모두 마스크를 썼다고 진술했다. 이에 택시 내에서 직접적으로 비말이 튀어 감염이 이뤄진 것이 아닌 매개체에 의해 감염이 이뤄진 것이라는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마스크를 쓰면 비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결제 과정에서 사용한 카드나 A씨가 C씨 탑승 후 해당 자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은 택시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카드 결제하면서 카드를 통한 매개물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아직 정확한 감염 방식에 대해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만 한다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확진자가 접촉한 물건이나 좌석을 만진 손으로 얼굴 등을 만지면 코로나19 감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씻기와 안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고광필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통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완벽하게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는 없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함께 다양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5-18 19:01

원유철, 5·18민주묘지 참배 “5·18 광주 민주정신 계승”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평택갑)는 518 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광주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기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이종성조태용전주혜최승재 당선인 등도 함께 한 가운데 원 대표는 518 민주 항쟁에 담긴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조태용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광주 민주 항쟁은 4.19 민주혁명, 6.10 민주항쟁, 10.16 부마 민주 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주 항쟁이라며 미래한국당은 광주 민주 항쟁의 의의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광주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미래한국당은 광주 항쟁을 기념하는 것이 국민적 통합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이러한 온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통합이다며 미래한국당이 광주에 와서 숭고한 518 정신과 위대한 광주시민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도 온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보훈처가 미래한국당을 이번 40주년 행사에 초청하지 않은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미래한국당은 광주 518 민주 항쟁 4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데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5-18 18:57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1천만원 후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회장 백병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후원금 1천만 원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김영래)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실무이사회는 중기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속 발전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지난 1963년 조직됐다. 전무이사 간 정보교류를 통해 정보 수집 및 교환사업(정기총회, 산업별 분과위원회), 공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올해 상반기 계획했던 춘계세미나와 각종 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되자 미집행된 예산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기부하자는 의견이 모이면서 성사됐다. 백병남 회장은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예산을 의미있게 사용할 방안을 찾던 중 사랑나눔재단에 기부하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실무이사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발적 기부문화를 만들어 사회적 책임을 수행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5-18 18:14

결혼 후 7년 지나도 늦둥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 받는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전용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 분양주택 공급 정책은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편중돼 혼인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중고 부부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했지만,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를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천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천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수도권에선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된다. 연말에는 과천 지식타운에서 645가구, 고양 장항 1천438가구, 성남 대장에서 707가구, 위례에서 294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05-18 18:14

한국지역난방공사, 여름철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여름철 비상상황 대비 경영진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호우ㆍ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복구체계 및 작업장 재난안전사고 대비 체계를 경영진이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달 23일 황창화 사장의 광주전남지사 방문 및 안전기술 본부장의 중앙지사 점검을 시작으로, 전 경영진이 순차적으로 주요 8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황창화 사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으로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경영 방침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5-18 18:14

휴대전화 없으면 도서관 이용 못 해… 본인인증 ‘벽’ 막힌 디지털 소외계층

내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가 없다고, 디지털 활용을 못한다고 책도 못 빌리다니, 서럽네요 8살 손주를 둔 J씨(76)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손주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두번이나 찾았지만, 책을 빌리지 못했다. 이유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었고, 디지털 용어도 알아듣기 어려워 온라인 신청도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할 때 수원의 P공공도서관을 찾았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서관은 무인 스마트도서관과 전자책 서비스 등만 운영하고 있었다, 이 두 시스템은 회원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원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이가 70세가 넘은 J씨에게는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요구사항이었다. 도서관의 책을 빌리는 것도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또다른 불편인 것이다. 결국 J씨는 도서관이 다시 정상 개관하는 지난 7일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같은 도서관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서관 내부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안내데스크에서 머물렀어야 했다. 이 도서관은 회원에 한해서만 도서 대출을 하고 있어 주민등록증을 가져갔음에도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J씨는 회원증을 만들 수 없어서다. 다른 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ㆍ인터넷 개인식별번호) 역시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이는 온라인 인증서 발급이 안 됐다. 18일 경기도 내 일선 시ㆍ군 공공도서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무인도서관만을 운영하던 상당수 공공도서관이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도서 대출에 한해서 부분 개방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도서대출 회원에 한해서 도서관 입장이 가능하며, 회원증 제시와 방명록을 작성하면 책을 빌릴 수 있다. 회원증이 없는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가진 일반 성인은 문자 한 통이면 인증이 완료돼 손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하지만,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노인이나 아이들에게는 신분증이 있어도 장애물이 된다.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노인이 책을 빌리기 위해서는 직접 구청ㆍ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아이핀을 발급받은 후 도서관을 재방문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복잡한 방법 밖에 없다. 그나마 보호자가 있는 14세 미만 아동은 부모 명의 휴대전화 인증 후 아이 명의의 아이핀을 발급받아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같이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노인이나 아이들이 책빌리기에 큰 불편을 겪는 것은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탓이다. 공공기관은 신분증 등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 신분증으로만 회원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한 곳은 파주시 뿐이고 나머지 지자체 공공도서관은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재술 한국도서관협회 정보소통위원장은 지자체에서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표준화된 지침을 내려줘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5-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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