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건조, 강한 바람…“자나깨나 불조심” [날씨]

수요일인 26일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내륙,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다. 이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건조할 것으로 예보됐다. 또한 중부지방과 경북권,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에는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삼가고, 화목 보일러와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른 새벽(0~3시)에 강원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 전북동부와 전남동부내륙, 경북내륙, 제주도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7~3도, 낮최고기온은 5~14도로, 평년(최저 -6~3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8도 ▲부산·울산·경남 -5~14도 ▲대구·경북 -5~12도 ▲광주·전남 -3~13도 ▲전북 -3~9도 ▲대전·세종·충남 -5~10도 ▲충북 -4~9도 ▲강원 -7~10도 ▲제주 4~14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국 ‘보통’ 수준이다. 다만 새벽에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남동진해 수도권·강원권은 새벽에, 충청권·광주·전북은 오전에, 전남·대구·경북은 오후에, 제주권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5-02-26 03:30

[경기만평] 원인규명도 철저히...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2-26 03:00

[사설] 지하화 탈락 안양·군포시, 분노 아닌 대안을 찾자

안양시의회의 허탈과 실망을 백 번 이해한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나. 그 사업지로 안산시 안산선이 선정됐다. 안양시 경부선 구간은 탈락했다. 14년 동안 이어온 시민의 탄원과 노력이 있었다. 관련 예산 승인 등 시의회 차원의 협조 노력도 있었다. 안양시의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결의가 담긴 시의회 성명서도 24일 발표했다. 안양시가 희망했던 노선은 경부선 석수·관악·안양·명학역을 지나는 7.5㎞ 구간이다. 안양시가 관련 구상을 시작한 것은 2010년이다. 인근 7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도 안양시가 주도했다. 인근 군포시가 염원하는 지하화 구간도 있다. 금정역과 당정역을 지나는 4.9㎞다. 두 지역의 요구는 ‘경부선 구간’으로 합쳐졌고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됐다. 두 지역 모두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공식 입장을 냈다. 14년 전, 본인이 직접 밝힌 대표 공약이었다. 103만명 시민의 서명운동을 이끌어 낸 적도 있다. “이번 결정(안양 구간 탈락)은 14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안양시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하은호 군포시장도 입장을 냈는데 느낌의 차이가 있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업성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체안을 곧 만들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밝혔던 공식 입장을 보자. 안산선을 결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무리가 없는 적정한 규모’가 하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보조하겠다는 약속’이 다른 하나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할 사업성이다. ‘돈이 되겠느냐’는 불확실성이 크다. 국토부 입장에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안양·군포시가 주장하는 ‘절박한 현실’을 부정한 건 아니다. 사업의 변화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양·군포시가 추진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사업은 법률로써 가능해졌다. 지난해 통과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다. 향후에도 사업 추진의 근거는 열려 있는 셈이다. 안양시 또는 군포시가 민간 사업자의 참여 의사를 끌어낸다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시•군과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군포시 입장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다. 도심을 두 동강 낸 경계, 문화·경제의 심각한 단절, 인접 도심의 슬럼화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 이 애물단지를 지하로 넣어 달라는 시민의 수십년 숙원이다. 당장의 서운함보다 미래의 대안을 찾는 게 지혜일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26 03:00

[사설] 뒷북 ‘전자칠판 게이트’ 대책... 학생들에 부끄럽지 않아야

디지털 바람은 교실 풍경도 바꿔 놓는다. 머지않아 흑판이나 칠판은 박물관에나 있을 것이다. 전자칠판이 이를 대신한다. 아날로그 시대 칠판의 기능을 디지털화한 스크린 칠판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전자칠판 게이트’라는 신조어가 돌았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학교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니었는지 급기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의회 사무실을 수색하고 관련 시의원들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달 초 소환 조사까지 벌였다. 인천시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우선 각 학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거쳐야 하는 위원회다. 일반 물품은 추정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 위원회에 올라간다. 장애인 생산품 등은 2천만원 이상 물건 구매 시 열린다. 금액 기준에 따라 계약 방법, 계약 물품 등을 정한다. 위원회에는 학교장 외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직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그간에는 물품선정위 운영에 대한 명문화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계약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에서다. 당연히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곤 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클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클린센터는 각급 학교의 물품 계약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물품 구입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지 않기도 했다. 애프터서비스 가능 여부나 브랜드 평판 등을 따져 본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시연 평가에서도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자격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계약담당자가 물품선정위에 참여,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교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반드시 3개 이상의 물품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 가장 점수가 높은 물품을 선정하도록 했다. 운영 매뉴얼을 명문화한 만큼 물품 구입 과정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게 된다. 전자칠판 게이트 관련 조치도 포함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시원의들과 물품선정위 간의 유착 등이 확인될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의 물품선정위를 보니 그럴 만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엉터리 계약을 걸러낼 장치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아직 수사 중이지만, 학교 칠판까지 게이트에 오를 줄은 몰랐겠지만. 그나저나 우리 학생들이 전자칠판을 쳐다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도 걱정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26 03:00

[지지대] ‘러스트벨트’ 이야기

타다 남은 연료 찌꺼기 더미가 수두룩하다. 그 속에 방치돼 있는 건물의 잔해가 스산하기 그지없다. 폭격을 맞은 듯 전봇대가 길가에 쓰러져 있다. 러스트벨트(Rust Belt)로 불리는 쇠락한 산업단지의 모습이다.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돌풍 원인이 러스트벨트의 민심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대안당은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옛 동독에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서부 독일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올라가 원내 제2당의 위치에 올랐다. 해당 정당의 정치적 기반이 동독 바깥으로 확장된 대표적인 곳으로 뒤스부르크가 있다. 독일 러스트벨트를 대표하는 도시다. 라인강과 루르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항만을 배경으로 예전부터 철강산업이 발전했다. 2000년에는 독일 전체 금속의 49%가 이곳에서 생산됐다. 철강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많이 거주해 한때는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다. 이런 가운데 철강산업이 쇠퇴하면서 뒤스부르크의 정치적 풍향도도 급변했다. 1970년대 뒤스부르크 인구는 60만명이었지만 일자리가 감소한 탓에 현재 50만명으로 줄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이민자에 대한 태도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출신 근로자들을 수용하면서 이민자를 환영했다. 이민자의 노동력을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원동력으로 삼았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10년 전부터 중동 난민을 대거 수용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확 바뀌었다.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한 이민자가 아니라 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독일에 왔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럽연합(EU) 난민협정을 거부하고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독일대안당 지지율을 올린 밑거름이 됐다. 정치는 결국 돌고 돌기 마련이다. 이 같은 열풍이 비단 독일이라는 먼 나라만의 얘기일까.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2-26 03:00

[오늘의 운세] 2월 26일 수요일 (음력 1월 29일 /丙寅)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친구친척 만나 단합 좋은소식 듣고 원만해 戊子 48년생 마음의 변화 컨디션 불리 문서 및 가족은 길(吉) 庚子 60년생 출행여행 불리 음주 오락 쟁투 사고조심 흉(凶) 壬子 72년생 재물지출 과다 증권불리 연인만나 데이트 甲子 84년생 상사의 후원 부모소식 문서해결 가정화합 丙子 96년생 친구모임 분주다사 실속없고 가족문제 고민 소띠 丁丑 37년생 타인으로 손해 친척친구로 재물지출 과다 己丑 49년생 즐거운 출행 인기상승 능력인정 고민해결 길(吉) 辛丑 61년생 인기있고 즐겁고 능력인정 재수 원만해결 癸丑 73년생 연인 데이트 모임성사 재물성사 만사무난 길(吉) 乙丑 85년생 컨디션 별로 밥사는 날 투기는 별로 실속없고 丁丑 97년생 재물지출 경쟁치열 여행 및 차량문제로 고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 및 차량문제 길(吉) 친척만나 즐겁고 평안 庚寅 50년생 만사불리 출행 여행 운전주의 언쟁 투자조심 壬寅 62년생 재물지출 가족외식 과음과식 술 대인조심 甲寅 74년생 술 음식 생기고 재물이득 친구도움 만사 길(吉) 丙寅 86년생 여행출타 분주다사 실속없고 봉사하는 날 戊寅 98년생 변화복잡 가족고민 실속없고 바쁜나날 술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선물 생기고 가족모임 성사 가정문제 해결 辛卯 51년생 인기상승 소원성취 가족화목 데이트 성공 癸卯 63년생 부부 및 연인화합 금전왕성 사업원만 乙卯 75년생 주점출입 음주실수 조심 친척 문제는 길(吉) 丁卯 87년생 재물지출 사업불리 경쟁발생 분주다사 할 때 己卯 99년생 부모도움 시험원만 승승장구 계획성취 대길 용띠 庚辰 40년생 일진 불리하니 재물지출 많고 출행불리 흉(凶) 壬辰 52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가족화합 외식해야 길(吉) 甲辰 64년생 자손경사 인기있고 초대받고 만사해결 길(吉) 丙辰 76년생 친구친척 문제로 갈등조심 음주가무 오락조심 戊辰 88년생 부모님 고민 문서 차량으로 갈등 실속없고 庚辰 00년생 기분손상 운전 술조심 과욕은 금물 재물지출 뱀띠 辛巳 41년생 인기있고 선물받고 존경받고 가족화목 대길 癸巳 53년생 재수원만 연인 화합하나 구설 및 건강조심 길(吉) 乙巳 65년생 음식대접 친구친척 화합 부부문제는 조심 丁巳 77년생 재물지출 친구언쟁 경쟁치열 음주과식 조심 己巳 89년생 인기 생기고 연인 데이트 시험 문서차량 원만 辛巳 01년생 인기 생기고 무난하고 연인 만나나 과음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가족과 여행만사 화합 재물지출 자손지원 甲午 54년생 만사형통 소원성취 행운오고 가정경사 평안 丙午 66년생 형제 친척만나 해후하나 재물지출 좋은소식 戊午 78년생 부모님 고민 직장고민 과식과음 조심해야 庚午 90년생 일진불리 언쟁주의 음주운전 조심 오락손해 壬午 02년생 용돈 생기고 음식대접 고민해결 음주가무 양띠 癸未 43년생 가족모임 즐겁고 데이트 하고 만사편함 길(吉) 乙未 55년생 자손걱정 가족과 언쟁 재물은 성사되고 丁未 67년생 증권투자 손해 친구 친척과 언쟁 조심해야 己未 79년생 칭찬받고 인기상승 기분상쾌 만사해결 길(吉) 辛未 91년생 기분좋고 데이트 성사 능력인정 운기왕성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과음과식 음주운전 조심 마음변화 출행수 丙申 56년생 재물지출 많고 가족들 한테 서비스나 해야 戊申 68년생 출행여행 직업고민 부모 문서고민 참아야 庚申 80년생 일진불리 사고 시비수 망신 음주 대인조심 흉(凶) 壬申 92년생 재물지출 여행불리 타락방탕 술 오락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주점출입 음주 대인으로 손해 시비 조심해야 丁酉 57년생 투자손해 재물지출 많고 친척문제 고민 己酉 69년생 귀인도움 선물받고 인기있고 연인 데이트 辛酉 81년생 인기상승 재수원만 이성화합 소원성취 길(吉) 癸酉 93년생 재수원만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기분상쾌 개띠 丙戌 46년생 친척만나 소식듣고 마음의 변화 모임성사 길(吉) 戊戌 58년생 문서나 소식듣고 출행 여행하고 분주한날 庚戌 70년생 여행하다 사고 시비조심 투자 음주 조심 흉(凶) 壬戌 82년생 재물지출 과다 음주가무 조심 우연한 만남 甲戌 94년생 운세왕성 직업회생 재수원만 만사형통 대길 돼지띠 丁亥 47년생 손재실수 조심 가족문제 원만하고 무난 己亥 59년생 가족화합 연인 데이트 소원성취 능력인정 辛亥 71년생 재물성사 연인 만나고 소원성취 매사원만 癸亥 83년생 재물 지출과다 음주오락 조심 우연한 만남 乙亥 95년생 기분 별로지만 운기왕성 음식대접 부모도움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2-26 01:00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료… 내달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은 이미 헌재로 넘어간 상태인데,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2017년에 이어 또 한 번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직무 복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헌재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마지막 증거조사와 국회, 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1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73일 만이다. 국회 측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야권의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조치였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이날로부터 2주 정도 후인 다음 달 11일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은 헌재 정문 앞 도로, 안국역 인근에 3천800여명의 경찰력과 약 190대의 경찰버스를 배치해 보안을 강화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2-25 22:30

환경단체들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 주범… 영구 폐쇄 촉구”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 발효를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랜 기간 지속된 환경 파괴 논란과 최근 잇따른 법 위반 사례로 인해 여론은 점차 영풍의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와 경상북도에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 로드맵을 2개월 내에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봉화군 주민대책위 등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이 중단된다”며 “이는 지속적인 불법 환경오염 행위의 결과로, 더 이상 이들의 환경 파괴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업정지는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작업 중 황산 감지기 경보기를 꺼둔 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환경부로부터 허가조건 위반 처분을 받았다”며 “영풍은 이미 삼진아웃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파괴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영풍은 낙동강으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경상북도와 국무총리실이 이를 2개월로 감경했다. 이후에도 영풍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불복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58일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국장과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처장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경북도와 국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석포제련소의 지속적인 환경오염 실태를 주요 폐쇄 사유로 제시했다. 안 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 행위는 낙동강 하류 안동댐에 중금속 오염 문제로 직결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일본에서 ‘공해 수출’의 형태로 들어온 대표적인 공해 공장”이라며 “1970년 가동 이후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오염시키며 지역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조업정지 기간 동안 나타날 긍정적 변화를 강조하며, “석포제련소가 멈추는 두 달 동안 석포 지역의 하늘은 맑아지고, 낙동강은 깨끗한 물을 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개월 뒤 다시 공장이 재가동돼 황산가스와 중금속 오염수 배출이 재개된다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구 폐쇄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만이 낙동강을 살리고, 1천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25 22:00

윤 대통령 최종진술…"잔여 임기 연연 안해…개헌·정치 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직무 복귀 시 "정치 개혁과 개헌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언급했다. 또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월 12 초까지 무려 회의 178 대통령 퇴진 탄핵 , 집회가 열렸다"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국민 우리 ,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마무리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5 21:10

정청래 "윤 대통령, 몽상에 빠진 권력자…응분의 책임 물어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 주먹질하고 린치하면 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헌법상 계엄 요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권한 침해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 ▲중앙선관위 침탈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를 제시하며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설령 합법적 계엄이라 해도 국회에 대한 특별 조치는 불가능하다. 국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정말로 붕괴 직전이었다고 생각하느냐”며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해 본인만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몰았는데, 그렇다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며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런 주장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를 ‘경고성 조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인가? 계엄을 짧게 했으니 괜찮다는 논리인가?”라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변명이 또 다른 계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수거’, ‘확인사살’ 등의 표현이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을 제거해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한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위였다면, 국민들이 이룬 내란 극복은 필연"이라고 말하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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