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5명 ‘9년 만에 반등’…지난해 출생아 3.6% 늘어

연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6%(8천300명) 늘어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인구 수 예측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023년(0.72명)과 비교해 0.03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8명)부터 계속 감소해 2018년(0.98명)엔 처음으로 1명대가 깨졌다. 이후 2023년엔 역대 최저치인 0.72명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하며 0.75명으로 올랐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8천 명으로, 2023년보다 8300명 늘었다. 1970년 100만 명대였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00년대로 들어오며 40만명대로 줄었고, 2020년대부터는 20만명대까지 주저앉았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였던 2023년엔 출생아 수 역시 23만 명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 비중은 1월과 10월이 9.0%로 가장 높았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1.03명) ▲경북(0.9명) ▲강원(0.89명) ▲충북·충남(0.88명) 순으로 높았고, ▲서울(0.58명) ▲부산(0.68명) ▲광주(0.7명) ▲대구(0.75명) 순으로 낮았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 반등은 엔데믹 이후의 혼인 증가세와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그간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까지 작용해 합계출산율이 단기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96년을 기점으로 출생아 수가 다시 60만명대로 꺾이며 감소세가 이어진 것을 고려하면 인구구조에 따른 합계출산율 반등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단 전망이 나온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주요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의 여성 인구가 감소할 예정이다. 더구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3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지만, 한국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해 사망자는 35만8천4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12만여 명 많았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는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던 2020년 이후 5년째 자연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고수익 보장’… 캄보디아 주식투자 사기 일당, 실형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54명에게 주식 투자 사기를 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28)와 C씨(30), D씨(29)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을 지난해 3월8일부터 4월1일까지 캄보디아의 사무실에서 SNS를 통해 주식 투자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54명에게 투자금을 명목으로 36억9천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중국 국적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으며 주로 금원을 요구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직접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입출금 거래 내역을 조작해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투자 회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붙특정 다수를 상대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조직이 외국에 있는 탓에 발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가담자 전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씨는 팀장으로 캄보디아로 건너가기 전 이미 이 사기 사건 범행의 전모를 전해들었으므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여주문화원 제14대 문화원장 선거…1번 안용호·2번 이준호 ‘2파전’

여주문화원 제 14대 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27일 여주문화원 1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안용호 후보와 기호 2번 이준호 후보가 출마해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26일 조성문 여주문화원 선거관리위원장에 따르면 27일 여주문화원 총회에서 문화원장 1명(임기 4년) 감사 2명(임기 2년), 이사 5명(임기 4년) 등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한다. 기호 1번 안용호 후보는 여주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원 운영 경험을 쌓아왔다.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농림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상 등 다수의 정부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안 후보는 여주학연구소 활성화, 여주시사 편찬사업 내실화, 회원 및 후원 회원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주문화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는 기호 2번 이준호 후보(법명 지행)는 중앙승가대학교 문화재학과 졸업 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한노인회 여주시지부 노인대학장, 소달문화연구원장, 여주불교사암연합회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문화원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여주문화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들의 선택이 여주문화원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여주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여주문화원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항공 AI 혁신허브 첫 발…항공 AI 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인공지능(AI) 혁신허브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26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AI 혁신허브 구현의 첫 단계로 ‘인천공항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사업’ 제안공모를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전 2040’의 핵심과제인 AI 혁신허브 구현을 통해 공항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술이 모여 인재·산업 중심의 공항복합도시 완성을 목표로 한다. 제안공모는 항공 AI 데이터센터, 항공 R&D·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고 글로벌 빅테크,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과 협력해 항공 AI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공항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을 AI 기반의 디지털 모델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적 역량과 비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계 구축 능력,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안공모는 오는 3월24일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날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서 최우수(1팀), 우수(2팀) 제안자로 선정되면 실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항공사는 미국과 유럽의 공항들이 빅테크 기업과의 AI 기반 혁신을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인천공항도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을 통해 글로벌 항공산업 표준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공항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글로벌 항공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층간소음연구소 찾아 “국회의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부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26일 규제철폐 시리즈 일환으로 ‘층간소음’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래미안 고요 안랩)를 방문했다. 이 의원이 규제 철폐와 관련해 현장을 찾은 것은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센터,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제가 동탄 국회의원인데 동탄은 ‘아’자로 시작된 두 가지가 많다. 아이들이 많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층간 소음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곳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다뤄왔고 민원도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이렇게 연구소를 두고 연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며 “생활 과정에서 가장 흔히 겪는 소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곳들이 더 우수한 인증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기대선이 이어질 경우 대선 공약에 층간소음 공약을 담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 공약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만약 잘 돼서 국회의원을 그만 두는 일이 생긴다면 바로 국토부에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건축왕' 1심 판결 불복... 검찰 항소 "형량 가볍다"

인천지검은 세입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 1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3)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 무죄나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은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죄를 인정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죄질,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5억원 중 17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 일당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다른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