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의 총선 민심, 선택 아닌 엄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인천지역 선거구 13곳 중 11곳을 휩쓸었다. 2018년 7대 지방선거 역시 민주당(인천시장,광역의원 37명중 34명 당선)이 완승했다. 앞선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은 7대6으로 각각 승리했다. 민주당은 최근 인천 선거에서 4연승의 쾌거를 이룬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우리가 잘해)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다. 오히려 지난 3번의 선거 승리에도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민주당에 준 마지막 기회요, 중앙정부와 연계된 묶은 현안을 해결하라는 민심의 엄명이다. 인천 시민이 느끼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신뢰도는 보잘것없다. 인천시가 제2매립장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1996년 11월부터 불거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란은 24년째 표류하며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2015년 구성한 4자협의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도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대체매립지가 민원에 민감한 시설이라는 특성상 인천시를 비롯한 3곳 자치단체장들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국가가 조성했듯이 대체매립지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이 정부에 독려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까지 종료하고, 친환경 랜드마크를 조성해 희생의 땅이던 이곳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겠다는 민주당 신동근당선자(서구을)의 당선 인사를 인천 당선자 11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영종청라 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한 제3연륙교 건설비용 5천억원은 10년 이상 잠을 자고 있다. 인천시의 올해 말 착공 계획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호흡에도 숨을 보태야 한다. 바이오공정센터, 산업단지 대개조 등 국가 공모사업의 유치, 재난종합병원의 국립화 건설 등 인천의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 인천의 주요 현안은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당선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역할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전국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의 거대 여당을 이룬 민주당이 이번에도 인천의 현안을 소홀히 하면 인천 선거의 연승 잔치도 끝이다. 인천 민심이 곧,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이자 풍향계라는 점은 2022년에 열리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지방선거와도 직결된다. 민주당의 앞으로 2년간 인천 성적표가 2022년 선거를 가를 것이다. 민심의 엄명을 중히 여겨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4-22 20:25

[함께하는 인천] 갈대와 주사기

요즈음 그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두개 대륙 이상에서 창궐하여 세계적 유행(pandemic)이라고 부른다. 이 판데믹의 어원을 살펴보았더니 목동의 신(牧神) 판(Pan)과 관련이 있었다. 판은 숲과 들판, 양떼와 양치기의 신으로 흉측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한밤 중에 들판이나 어두운 숲을 지나갈 때 괜히 공포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 판의 장난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공포(Panic)란 말이 생겼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나타났으므로, Pan으로 시작하는 말은 모두(all)의 뜻도 갖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역병 판데믹(Pandemic)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그의 외모가 흉측한 이유는 목동과 암염소 사이에서 태어나 반인반수(半人半獸) 종족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상체는 인간이나 하체는 염소이며 이마에는 조그만 뿔이 나 있고 염소처럼 매부리코에다 귀는 뾰족하며 몸에는 털이 무척 많았으므로 혐오감을 주는 인상이었을 것이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Ovid, BC 43 - AD 17)가 저술한 변신이야기(Metamorphoses, AD 8)를 보면, 판은 어느 날 들판에서 나무의 님프인 쉬링스(Syrinx)에게 반하여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미 순결을 맹세한 그녀는 무서운 외모를 한 판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치다 강가에 다다랐다. 그가 그녀를 따라잡자 그녀는 자매인 물의 요정에게 살려 달라고 소리쳤다. 그가 그녀를 덮쳐 껴안는 순간 물의 요정이 그녀를 갈대로 만들어버렸다. 실망하기 짝이 없게 된 판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이 쉬링스가 변신한 갈대 속을 통과하자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 판은 그 소리를 필시 그가 사랑하였던 그녀의 슬픈 목소리라고 생각하여 그는 갈대를 길이를 다르게 잘라 다발로 묶어 피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Syrinx는 판이 불던 피리 판플룻(pan-flute)을 뜻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 Syrinx가 복수형이 되면 갈대와 같이 속이 빈 주사기(Syringes)가 되므로 신기한 언어의 기원을 볼 수 있다. 음악과 의학에 깊숙이 연루된 판이 오늘날 판데믹의 이름으로 우리를 공포에 떨고 만든다는 사실이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이 판을 세계의 문인들이 즐겨 찬양해서 밀턴은 대자연의 화신으로 그렸고 쉴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예찬하는 중에 판을 언급하였고 기독교 시인 배리트 브라우닝 부인은 죽은 판(The dead Pan)이라는 시를 지어 고대 신들의 죽음을 알렸다. 전설에 의하면 판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나서 올림프스 신들이 암흑세계로 쫓겨날 때 죽었다고 하니까 말이다. 며칠 전 해외 뉴스에서, 각자의 집에 고립되어 있는 중에, 베란다에 나와서 노래를 하거나 플루트를 불어 역병의 공포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연주자들을 보았다. 나도 김소월의 작시 엄마야 누나야를 불러주고 싶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의 시에 나오는 갈잎은 갈댓잎이니 요절한 소월도 생전에 오비디우스의 글을 읽었으며, 강변의 갈대가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 빠른 시일 안에 치료제 뿐 아니라 시린지(syringes)에 담긴 백신이 개발되어 인명을 구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황건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황건 2020-04-22 20:25

[사설] 9월 학기제, 적극 검토해 볼 필요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등교를 못한 채 온라인 개학을 하고 학사일정 변경 등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 기회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등교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잠시 숨을 고르면서 교육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페북에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이 적극 공감을 표하며, 불 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학기를 원만하게 마칠 수 없다면 대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9월 학기제를 주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코로나19와 학제 개편(현직 교사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시작으로 여러개의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경기도교육청은 9월 신학기제와 관련한 정책 검토 및 공론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전국 교육감들에게 9월 학기제를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1일 올 9월부터 신학기가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17개 시ㆍ도 교육감과 공감대 형성 및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 전국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9월 학기제 도입 필요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인한 학습 손실 우려와 국제 교육교류 등 두 가지 측면을 들었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9월 학기제 주장이 있었고 이에 관한 연구도 많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5월 중순까진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가을학기제로도 불리는 9월 학기제는 매 학년도 시작일을 3월이 아닌 9월로 변경한 제도다. 1997년 김영삼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을 추진했으나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여서 가을학기제로 바꾸면 외국의 유명 교수, 우수 학생 유입이 쉽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산 8조~10조원을 비롯해 특정 학년 학생들의 대입 및 취업 피해 우려 등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이 교육감의 9월 학기제 도입은 어제오늘 갑자기 튀어 나온 얘기가 아니다. 과거 몇차례 논의한 바 있고, 상황도 변화된 만큼 다시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세종시교육청이 논의해 보겠다며 공론화 동참 의사를 밝혔다. 9월 학기제는 국민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학생ㆍ교사ㆍ학부모의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에서도 장단점과 편익, 부작용을 따져보는 등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0-04-22 20:25

[지지대] 디지털 소통의 시대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도 스포츠와 휴양시설에 대한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당장 다음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프로야구가 개막한다. 팀별 시범경기가 21일 시작됐다. 경기별 누적 접속자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등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5일 프로야구 개막 경기는 물론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프로야구가 본격 시작되면 중계 접속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계를 보면서 상대팀 팬들간 댓글 싸움도 볼만하다.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볼수 없지만 스포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니스 선수들간 e스포츠 대결도 펼친다. 세계가 봉쇄돼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해 보자는 취지다. 기업들은 이들 경기의 광고 스폰서로 나서겠다고 한다. 문화계도 다르지 않다. 지난 3월 경기아트센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공연을 무관중 공연으로 선보였다. 실제 동원 가능 관객수보다 접속자수가 많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아트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관객에게 위로의 의미를 담아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소된 공연을 무관중으로 생중계하거나 새로운 공연을 기획해 경기도예술단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라이브 스트리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부분적 완화에도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일정은 여전히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장을 정상 운영하는 것은 아직 위험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지원 특별사업으로 대체한 공연을 무관중 온라인 중계 등을 통해 선보인다. 공연 영상을 생중계하는 경기 방방콕콕 예술 방송국, 예술단체 공연을 손안의 영상으로 즐기는 2020 문화나눔 등을 이용한다. 도내 문화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관중을 동원하지 않은 무관중 축제를 고민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회사는 화상을 통해 회식도 한다고 한다. 부장이 배달앱으로 직원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고 화상을 통해 건배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다. 모든 분야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을 통해 소통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주는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0-04-22 20:25

[인사이드 경기_용인시 코로나 대책 ‘주목’] “우린 ONE TEAM”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용인시가 시장부터 공무원, 시민이 모두 ONE TEAM이 돼 코로나 극복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들은 기부부터 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용인시의 코로나19 극복기를 조명하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함께 희망해본다. ■용인시장부터 공직자까지 한마음으로 성금 쾌척 저부터 한 달치 봉급을 성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달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페이스북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ㆍ경북지역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방침을 밝혔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월 28일 페이스북 브리핑에서 대구ㆍ경북지역 시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데 이어 3월 4일 브리핑에선 대구ㆍ경북지역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백 시장이 자신의 한 달치 봉급을 성금으로 내면서 용인시의 기부행렬에 도화선이 당겨졌다. 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 운동을 진행, 3천여 명의 직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 2천744만 원을 모았다. 이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됐다. 백 시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마음을 나눠줘 고맙다며 과중한 업무로 힘든 시기지만, 시민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행정효율 극대화 시장부터 공직자까지 성금행렬에 나선 가운데 전산 공무원이 행정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모니터링 웹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가 됐다. 특히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공유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직원은 용인시 행정과 소속 강철민 실무관(전산직 7급)이다. 강 실무관은 공무원에 입문하기 전에도 회사에서 전산담당 일을 하며 능력을 키워왔다. 이후 공직사회에 들어선 뒤 내부 전산망, 메일, 업무처리 프로세스 등과 관련한 일을 하며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용인시 관내 자가격리 모니터링 대상자가 80명에 달하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모니터링 웹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끝낸 뒤 그 결과를 엑셀 문서로 작성하고, 보건소가 수백 건의 문서를 취합해 하나의 통합문서로 만들었다. 그 문서는 다시 시청 행정과로 보내지고, 행정과는 이를 시청 내부망에 게재하는 등 수단계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이 떨어졌다. 강 실무관이 만든 코로나19 자가격리 모니터링 웹 시스템은 모니터링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보건소와 시청, 방역 관련 부서가 실시간으로 즉시 열람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됐다. 그러면서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 시민도 코로나 극복 적극 동참 용인 시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기부한 성금, 성품 등 기탁 현황은 총 82건으로 성금 2억 1천90여만 원, 성품 2억 4천800여만 원이 모였다. 시장과 공직자에 이어 시민들 역시 따뜻한 성품을 보여줬다. 특히 뇌병변장애가 있는 한 어르신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그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기부하면서 주변을 또 한 번 감동시켰다. 주인공은 처인구 포곡읍의 뇌병변장애가 있는 K씨(77)로 처인장애인복지관에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어르신이 기탁한 성금은 그동안 폐지를 주워 팔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한 후원금 등을 틈틈이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르신은 평소 복지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며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농가ㆍ시민 모두 활짝 용인시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오후 2시까지 시청 하늘광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드라이브 스루 마켓을 열었다. 코로나19로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지난달 19일 시청과 시교육지원청, 농협 직원을 대상으로 1천만 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시민에게도 판로를 확대했다. 용인시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보이는 이번 정책은 큰 인기를 끌며 매번 농산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는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장난감도서관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운영 첫날인 지난달 25일 하루 126점을 빌려줬고, 26일에는 빌려줄 장난감 134점의 예약을 접수했다. 당시 행사장을 찾은 기흥구 마북동 김용관씨는 맞벌이하는 딸의 부탁으로 어린 손자의 장난감을 대신 빌리러 왔다며 흐뭇해하기도 했다. 이처럼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민을 위해 여러 아이디어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ONE TEAM 코로나19 극복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시민과 공직자, 지역 사회단체 등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외친다. 우리는 ONE TEAM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4-22 20:23

수익올리기 급급한 '송도 아메리칸타운'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이 좌초 위기(본보 22일자 1면)에 빠진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글로벌시티가 외국 동포의 국내 정착이라는 공공성 사업 취지를 외면한채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시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아파트를 더 짓게 해 달라며 특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다,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분양가만 올리려 하고 있다. 22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글로벌시티는 최근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아파트 400세대 등 주거 비중을 늘리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아파트 498세대와 오피스텔(661실)상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글로벌시티는 오피스텔 일부를 아파트로 변경해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가를 줄이고, 인기가 높은 아파트를 더 지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청이 글로벌시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사실상의 특혜이다. 이 같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경제청은 글로벌시티의 요청을 거부했다. 거부 명분으로는 송도국제도시 전체의 도시계획 등에 담긴 계획인구 등을 더이상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계획인구가 바뀌면 주변 학교와 교통, 그리고 송도 전체의 밑그림까지 변경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청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시티의 특혜성 요청을 여러 차례 수용한 만큼 이번 요청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경제청은 당초 오피스텔과 호텔상가만 지을수 있는 1단계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글로벌시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2차례에 거쳐 아파트 835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2017년에도 글로벌시티와 인천시의회의 요구로 2단계 사업에서 아파트 496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바꿔주기도 했다. 이 사업이 인천은 물론 국가의 대외적 신뢰를 담보로 한 공공성 사업인 탓에 이 같은 특혜를 준 것이다. 일반 민간사업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도 경제청이 글로벌시티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지난 3월 30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면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여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글로벌시티가 요청한 사항은 공공사업이라는 명분때문에 대부분 들어줬다면서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장기화시키면서 수익을 올리려고 또다시 특혜를 달라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더욱이 글로벌시티는 당초 2019년 7월 2단계 아파트 사전 청약 시 안내했던 분양가 3.3㎡당 1천800만~1천850만원를 현재 1단계 송도 아파트 시세인 3.3㎡당 2천만원 선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전 청약자들의 반발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시세 수준의 분양가는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에 있는 만큼 폭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아메리칸타운 인근외국인 전용 아파트의 일반 분양 전환 분양가는 3.3㎡당 1천380만~1천500만원 선이다. 글로벌시티는 2015년 아메리칸타운 1단계 사업에서도 주변 시세(3.3㎡당 1천400만~1천500만원)보다 저렴한 3.3㎡당 1천200만원 선에 분양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시티 관계자는 사업성을 맞추려 경제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던 것이지, 돈벌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분양가를 올리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확정한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0-04-22 20:20

[민주당 총선 압승, 인천현안 ‘청신호’_공공기관 이전] “공동대응 필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인천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를 두고 첫 정치력 시험을 치른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 직후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추진을 예고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부산을 찾아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인천의 공공기관은 서구의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연수구의 극지연구소 등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통합하면서 출범했고, 항공안전기술원과 극지연구소는 각각 2017년과 2006년 인천에 터를 잡았다. 이들 기관이 있는 지역구의 민주당 김교흥(서갑)신동근(서을)정일영(연수을) 당선인은 지방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항공안전이라는 항공안전기술원의 기능을 감안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에 있는 현재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당선인은 수도권매립지 인근을 환경 연구, 산업 메카로 만드는 설립 취지의 한국환경공단을 다른 공공기관처럼 쉽게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정 당선인도 극지연구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연구소장과 면담에서도 이전 불가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해선 인천 지역의 모든 민주당 당선인이 중앙 정치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면 드론인증센터, 에코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을 추진 중인 인천 시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설 드론인증센터, 드론비행장 등과 연계가 어려워 드론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환경공단 이전 시에는 시가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으려는 에코사이언스파크 사업에 차질이 있다. 에코사이언스파크는 서구의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연계한 인천의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극지연구소도 지역 대학 등과 관련 산업 및 연구 개발을 위해 협업 중이다. 김인수 시 정책기획관은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3개 기관 모두 존치를 위해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의 공공기관은 지난 참여정부 이후 1차 지방 이전이 이뤄진 상태다. 2007년에는 해양경찰교육원이 여수로 이전했으며 2009년에는 경찰인재개발원이 아산으로 이전했다. 2012년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부산으로 떠났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4-22 20:20

아파트 분양시장 독버섯 ‘떴다방’ 활개… 안잡나 못잡나

인천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불법전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수백대 1까지 치솟는 등 광풍이 불면서 분양 현장마다 불법전매가 판을 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2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분양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은 1순위 청약에서 53세대 모집에 1만3천351명이 몰리면서 25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형의 경쟁률은 515.5대 1까지 올랐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가 72.17대1, 부평힐스테이트가 8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역대 최대 청약 경쟁률을 보인지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아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게다가 인천은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2020년 분양을 예정한 물량도 많은 상황이라 청약 경쟁률은 점점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청약열풍과 함께 불어닥친 불법전매 바람이다. 인천의 신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인근에는 어김없이 불법전매를 부축이는 이른바 떴다방들이 줄을 잇는다. 주택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당첨 1일 만에 송도국제도시는 1억5천만원, 원도심인 부평은 1억원대의 프리미엄을 제시한다. 특히 각 계약 현장마다 등장하는 떴다방들은 현장에서 수집한 계약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매일 전화를 걸어 불법전매를 권유하고 있다. 거절하더라도 끊임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게 계약자들 전언이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해야 할 군구의 단속 건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일선 구 관계자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알고 모두 숨어버리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현장에 가서 계도를 하고, 전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시가 나서 인천만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시에 불법전매 관련 전담 부서 자체가 없고, 여러 부서가 나눠 관련 내용을 담당하다보니 책임미루기에 급급하다는 이유다. 서종국 인천대 교수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한 인천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식의 치고 빠지기식 투기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만큼 인천시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4-22 20:20

인천 강수량 부족 ‘가뭄 악몽’… 市 ‘농수 확보’ 총력

인천이 2020년 가뭄으로 저수지의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의 누적 강수량은 920㎜로 평년 1천235㎜의 74% 수준으로 강수량이 부족하다. 기상청 장기예보 상 2020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농업용 저수지 39곳의 평균 저수율은 59%로 평년 같은 기간 저수율 60.5%보다 약간 낮은 상태다. 3천266만㎡의 물을 저장할 수 있지만 현재 2천749㎡의 저수량을 보이고 있다. 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뭄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동시에 가뭄 피해지역 역시 넓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형적 특성으로 서해5도 지역의 상습적 가뭄 발생을 우려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가뭄대비 영농급수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 지원에 나선다. 관정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대롱 형태의 우물이다. 시는 10억원을 투입해 남동구에 10곳, 강화군에 150곳의 농업용 관정을 뚫는다. 규모별로는 남동구에 소형 5곳과 중형 5곳, 강화에 소형 50곳과 중형 100곳이다. 시는 또 농업용수 공급 관수시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강화군의 농가 50곳에 1억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와 물탱크, 펌프, 간이여과장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6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는 12억원을 들여 농업용 소류지 개발도 한다. 소류지는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작지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극히 규모가 작은 저수시설로 평지를 파고 주위에 둑을 쌓아 물을 담아 놓은 것을 말한다. 시는 옹진군 북도면 3천434㎡에 1만㎥ 용량의 시설을, 영흥면 5천700㎡에 9천㎥ 용량의 시설을 각각 만든다. 시는 군구 및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정 및 양수기 등 가뭄대책 장비 점검정비도 하고, 영농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논 물 가두기 등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또 농어촌공사로부터 전문인력을 현지 파견해 기술지원하고, 가용 인력장비를 동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변화로 강수량이 부족해 가뭄 발생 우려가 크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4-22 20:14

[민주당 총선 압승, 인천현안 ‘청신호’_공공기관 이전] 민심 돌리기 나설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압승, 미래통합당의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 석권으로 끝났다. 이 같은 대조적인 결과로 인천의 공공기관 이전에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13개 선거구 중 11곳에서 승리하며 압승했다. 부울경,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은 부산 3석, 울산 1석, 경남 3석만 얻으면서 참패했다. 민주당의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석권은 수도권 의원의 입김이 중앙당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 이전을 막는데 긍정적인 요인이다. 20대 국회 때는 부산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부산의 민심을 돌리려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2도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대거 승리를 거둬 공공기관 이전이 예전만큼 힘을 받지 못 할 것이라며 특히 통합당이 부산 르네상스 등을 외치며 이들 지역을 석권한 만큼 통합당의 공약을 견제하려는 심리도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집토끼인 수도권 민심이 아닌 산토끼인 부울경, 대구경북 민심을 돌리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송영길 당선인(계양을)과 홍영표 당선인(부평을)이 당권을 위해 부산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나온 공공기관 이전은 상대적으로 열세로 분류했던 부산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것이었는데 대선 국면에서 반복될 수 있다며 오히려 당권에 도전하는 인천의 중진 의원이 많은 것도 공공기관 이전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4-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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