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도 입장 선회, 국회 통과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가능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꿔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가운데 국회만 통과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차례 강조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이뤄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 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ㆍ정ㆍ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ㆍ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며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분들(기재부) 생각이 좀 과거에 젖어 있어서 (100%는 안 된다고 손사래 치고) 그렇다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전혀 적응을 못 하는 건데 과거에 고도성장 시기에는 투자자금이 부족해서 기업한테 몰아줘야 하고 정말 재원을 아껴야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총선 전과 달리 소득 하위 70%로 바꾼 통합당을 향해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선거가 다급하다 보니까 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도 전 선거 끝나면 협조할 것으로 봤지만 지금 또 입장을 바꿔서 30% 빼자, 이런 주장하고 사실은 정부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선거에는 졌지만 여전히 현재 임기 개시 전까지는 상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사람들이 선거 전에는 그런 약속하다가 선거 지나고 나니까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국민한테 비난 좀 받아봐라, 이런 심사가 작동하지 않았나 싶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4-23 21:00

도의회,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행정 절차 무시’ 엄중경고

경기도의회가 공유재산 무상대부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경기도인재개발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입주한 인재개발원 건물의 무상 사용시간이 지난해 말 만료된 가운데, 사용기간 연장 과정에서 인재개발원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행위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등 20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동의안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1층 일부와 4~5층(총 1천944.14㎡)에 대한 경기관광공사의 무상 사용기간(2017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이 만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감면 사용료는 도 인재개발원 추계로 향후 3년간 5억1천301만여 원에 이른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날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상 명시된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임의적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 무상사용을 허가ㆍ처분한 것은 명백한 행정적 하자라는 지적이다. 앞서 도 인재개발원은 해당 연장기간의 전년도 11월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12월 통과되는 절차를 거쳤다. 이날 안행위 소속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2)은 인재개발원 담당 직원이 관련 절차를 누락 한데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다만, 박 의원은 담당 직원의 실수에 대한 징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면서 집행부의 큰 실수에 대해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판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4)은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의회가) 전부 동의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강하게 질책했다. 도의회 안행위는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조건부로 해당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도 인재개발원에 임시회 개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박근철 안행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1)은 앞으로 여타 실ㆍ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의회에서는 동의를 거부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순늠 인재개발원장은 저희가 행정절차적으로 챙기지 못해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안행위는 도내 외국인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부마리나 기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4-23 21:00

도내 총선 후보 절반, 선거비 보전 ‘0원’

제21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경기 지역구 선거에 나선 후보 중 절반이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4.15 총선에서 경기 선거구 59곳에 23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나, 절반인 49.15%(117명)가 10% 미만을 득표,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총선 주자 전원과 정의당민생당무소속 후보 각각 1명 등 121명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에서 15％ 미만일 경우 절반을 보전받는다. 이런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간신히 넘기며 선거비용 전액을 받게 된 후보자도 나왔다. 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후보(15.28%)와 무소속 이현재 하남 후보(15.46%)가 각각 0.28%p, 0.46%p 차 등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나머지 군소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은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생당은 7개 선거구 중 김성제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자가 평균 2.07%를 득표했고, 정의당은 심상정 고양갑 당선인(39.38%)을 제외한 나머지 16명 후보가 평균 3.89%를 얻어 선거비용 보전액이 0원이다. 이 밖에 군소정당 후보는 모두 1％ 안팎의 득표율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군소 후보들의 득표율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강화된 여야의 양강 구도를 요인으로 꼽았다. 제20대 총선 때는 제3정당이 강세를 보여, 19.43%(211명 중 41명)만이 선거비용 보전액0원을 기록했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레임덕을 우려한 여당과 존폐위기에 놓인 통합당이 사활을 건 선거전을 펼쳐, 국민이 (양당으로) 집결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위성정당이 나오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4-23 21:00

송도 아메리칸타운 PF 불발 위기…사업 지연탓에 사업성 악화일로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자금 조달이 비상이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불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사업시행자인 ㈜인천글로벌시티가 사업을 지연시킨 탓에 코로나19로 인한 금융권의 악재를 만났다고 지적한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글로벌시티는 송도 7공구에 아파트(498세대)와 오피스텔(661실)상가 등을 짓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70층(높이 249.7m)의 초고층 건물까지 포함하고 있어 총 사업비는 6천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글로벌시티 측은 우선 4천억원대 PF를 통해 1차 사업 자금을 마련키로 하고, 지난 2019년 11월 하나금융과 PF를 위한 약정을 했다. 그러나 최근 협의 과정에서 관련 조건이 글로벌시티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하나금융 측은 당초 제안했던 PF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과 함께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초 없던 수수료 1%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하나금융 측의 입장 변화는 최근 코로나19로 부동산경기 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이에 따른 PF 부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는 전망으로부터 나온다. 게다가 최근 금융당국이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 제도를 추진하면서 PF 부실 여부를 살펴보자 아예 금융권은 리스크가 큰 PF에서 발을 빼고 있다. 여기에 하나금융 측은 글로벌시티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의 본계약이 미뤄지는 점도 PF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시공사가 PF의 보증을 한다. 이 때문에 시공 계약이 늦어지면 사업 자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PF 불발은 물론, 사업의 장기 지연 또는 좌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안팎에선 글로벌시티의 대표 교체 이후 발생한 사업 지연 때문에 PF 난항 등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계획대로 2019년에 시공사금융권과 계약을 하는 등 모든 절차를 밟았어야 했고, 늦어도 1~2월 중 이들 절차를 끝냈으면 현재처럼 코로나19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유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PF의 어려움 이외에도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자칫 사전 청약자들의 집단 계약 해지 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태다. 경제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3월부터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PF 조건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글로벌시티 측이 몇달째 사업을 지연한 탓에 코로나19 등 악재와 맞물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시티 관계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4-23 20:50

초선의 다짐 “보수의 혁신·지역 일꾼·민생… 기분좋은 변화”

21대 총선에서 기사회생한 미래통합당 경기도 초선 당선인들이 4인4색 다짐을 하고 나섰다. 지난 415 총선에서 거센 여당 바람을 뚫고 승리를 거둔 통합당 도내 초선 당선인은 김은혜(성남 분당갑)정찬민(용인갑)최춘식(포천가평)김선교(여주양평) 등 4명으로, 이들은 각자의 경험을 살려 특색있는 각오를 밝혀 시선을 모은다. 23일 통합당 도내 초선 당선인들에 따르면 유일한 여성인 김은혜 성남 분당갑 당선인은 혁신을 다짐했다. 김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통합당에 보내준 시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간 품격있는 보수, 대안을 제시하는 보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통합당의 변화와 혁신, 4년 간 가슴속에 품고 있겠다고 밝혔다. 전 MBC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으로 분당판교 대변인을 앞세운 그는 출근 당선인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초심을 잊지 않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장을 역임한 정찬민 용인갑 당선인은 일꾼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용인 일꾼 정찬민을 이제 맘껏 부려먹으라면서 꽉 막힌 용인을 뻥 뚫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21일에는 고림동에 2천 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섰으나 초등학교 학생 과밀로 인근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교육부는 고림동 내에 고유초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심의를 꼭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는 등 등원 전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최춘식 포천가평 당선인은 민생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최 당선인은 유권자가 2배가 많은 포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에게 448표 졌으나 가평에서 4천344표를 이겨 3천896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그는 당선된 후 잇따라 포천 못자리 현장에 가서 일손을 돕고 농가소득 향상 등 우리 농업의 소득창출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평군청앞에서는 군의회 부의장, 군의원 등과 함께 당선인사를 하며 제2경춘국도 가평군 노선(안) 관철을 다짐했다. 통합당 도내 당선인 중 가장 큰 격차로 민주당 후보(최재관)를 따돌린 김선교 여주양평 당선인은 변화를 강조했다. 양평군수(3선)를 역임한 그는 선거기간 중 기분 좋은 변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당선 후에는 여주와 양평의 변화된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측은 말보다 행동과 일로, 그리고 새로운 변화, 기분좋은 변화라는 열매로 김 당선인은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4-23 20:49

[특별기고_21대 국회에게 바란다] 코로나發 경제 타격 막아야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선택은 여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판단한 것이다. 국민은 선택받은 대변인이 더 나은 국정 운영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과 정치적인 성향이 같지는 않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여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에 타격을 입은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첫째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수년간 저성장된 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희망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에 초점을 맞춘 정부정책에 대해 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며 기업성장의 다각도화 된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기업 성장 발판 마련과 일자리정책을 함께 이끌어나가길 소망한다. 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은 탁상공론으로만 경제 살리기를 외치며 현장을 외면한 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산업 중 제조분야는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으로 고도성장과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원자재의 국내유입 제약으로 제조업계가 휘청하는 등 취약점이 수면으로 올라왔다. 아울러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값 인상, 기업의 각종 부담금 상승으로 원자재 국외 가공 등 국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설 자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은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중점적인 숙제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안 마련,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등 구체적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의 기회 확대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둘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정부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으면 좋겠다. 또 지원사업의 각종 홍보를 통해 기업 지원의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 지원 사업은 물밀듯 밀려나오고 있지만, 일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홍보 부족으로 접하지 못하고, 소규모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업 수의 감소 등 현실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다양한 복잡성을 띄고 있다. 다각도의 홍보를 통해 기업인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제공이 마련되고, 국가경쟁력 발전의 바탕이 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성장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 등 상생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그만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에 국가를 향한 국민의 애정이 함께 반영돼 큰 시너지효과를 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확진자 감소와 질병 방역에 대한 모범적인 국가가 됐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과 기업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마련을 기대한다. 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의 성장이요, 국가 경제의 성장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일자리창출, 탄탄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며 경제 강국으로 한 발 더 앞서나가는 큰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석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

경제일반 이석한 2020-04-23 20:49

[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2. 손해보험협회

직장인 K씨(30)는 최근 퇴근길 신호대기 중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다.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잠깐 놓쳐 앞차와 번호판끼리 살짝 부딪힌 것. 차량 외관에 흔적도 안 남을 정도로 작은 접촉사고라 상대 운전자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만약 생기면 연락드리겠다는 말에 정중히 사과한 후 헤어졌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상대 운전자는 태도가 돌변해 사고 접수를 요구, 두 달간 300만원이 넘는 검사와 병원 통원치료 등을 받았다. 자동차 범퍼가 일부 손상되거나 번호판끼리 부딪힐 정도로 가벼운 경미 교통사고로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 환자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5년 새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상 환자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경미사고는 진단서 발급 등의 기본적인 준수절차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탓에 사고 한번 안 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경미사고를 빌미로 수백만원대의 치료비나 합의금을 챙기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짜환자)도 기승을 부리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상 12~14등급은 경미사고로 분류한다. 12~14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주로 삐끗하거나 접질린 염좌나 타박상 등의 증상을 보인다. 2018년 기준 12~14등급 해당자는 166만3천497명으로 전체 부상자 중 약 94%에 달한다. 이는 2015년(152만여명)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보험금 지급도 늘고 있다. 12~14등급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2013년 5천872억원에서 2015년 1조7천494억원으로 2년 간 3배가량 증가, 2018년에는 2조4천651억원으로 5년 전보다 무려 319%, 4배가량 폭증했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경미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보험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 수리비가 30만원도 채 안 나왔는데도 치료비는 수백만원씩 청구되는 보험금 누수 현상이 흔하다며 어디까지 경미사고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과도한 보험금 지금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4-23 20:47

[경기만평]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4-23 20:43

초유의 감염병 장기 사태 ‘경기도 코로나19 백서’ 제작

경기도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의 교훈을 백서로 기록한다. 경기도는 신천지 강경 대응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넘어 향후 사태 종식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 추후 유사 사례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서 제작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백서 필요성에 공감했고, 코로나19 사태 종식 한 달 이내 백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백서 제작 추진단(제작총괄반ㆍ감수반ㆍ자료수집정리반ㆍ현장기록반)을 구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수에 불과한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다음 달 5일까지)이 끝나면 사태 종식 시점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서 분량이 500쪽 내외로 계획된 가운데 굵직하게 6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개관(개요, 타임라인) ▲대응 과정 ▲주요 이슈 ▲평가 및 개선점 ▲다른 나라 대응과 비교 ▲현장 목소리(미담) 등이다. 특히 대응 과정 부분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신천지 강경 대응, 교회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 부분에서도 우한 교민 수용(이천 국방어학원),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마스크 공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통계, 사진, 그래픽 등을 최대한 활용해 일반 도민도 쉽게 이해되는 백서를 1천 부가량 제작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사태에 따라 메르스 백서(메르스 인사이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제작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4-23 20:42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여주·양평 김선교 (통합당)

미래통합당김선교 여주ㆍ양평 당선자는 22만여 여주시와 양평군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가슴 깊이 품겠다며 소중한 선택을 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성실히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를 만나 앞으로 여주ㆍ양평 발전을 위한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여주와 양평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계획은. 여주와 양평을 동반 상생발전 시키기 위해선 8개의 핵심공약 중 첫 번째로 풀어야 할 과제가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독립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농림축산어업 육성으로 농업이 살아야 여주와 양평이 살아남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진심으로 복지를 챙기겠다.또 문화와 예술ㆍ체육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여주와 양평을 만들 것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도시, 국가를 위한 희생 명예로운 보훈정책으로 예우하겠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근절과 청년벤처생태계 기반조성으로 청년이 미래인 대한민국 청년에게 꿈을 안겨 드리겠다. 또한, 백년지대계 교육환경정책을 펼칠 것이다. 정치편향교육을 배제할 것이며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시행 등 누구에게나 희망을 담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진료항목 표준화 및 세제혜택,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반려동식물과 반려인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선거공약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선거공약은 당선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목표로 계획한 것이다. 양평군수 3선으로 이미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3선의 군수재직시절 가장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것은 상위법에 저촉돼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었다. 이젠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말씀드리지만, 여주와 양평의 상생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입법을 통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앞으로 4년 국정운영 계획은. ▲먼저 국토교통위 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상임위를 통해 여주와 양평이 안고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변화된 여주와 양평을 보여드릴 것이다. 그러려면 여주시와 양평군의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많은 부유층은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쾌적한 지역에 산다. 여주와 양평도 수도권에 인접한 자연친화적인 주거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더욱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친환경농업 특구 등 자급자족도시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다. -여당 여주시장과 양평군수와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협치가 중요하다. 여주시나 양평군은 농업이 주 산업의 일부인 지역이다. 국회에 들어가 법 개정을 하고 싶은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대한민국에서 왜 여주와 양평이 규제가 이렇게 많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규제완화를 위해 부분별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목표는 살고 싶고, 살기 좋고,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SOC사업이 충족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양 지자체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해결할 것이다. 6월 국회 등원 전까지 공약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랑하는 여주 시민과 양평군민들의 희망과 행복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는 구체적인 설계의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준비할 것이다. 여주ㆍ양평=류진동ㆍ장세원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04-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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