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압승, 인천현안 '청신호'_원도심 활성화] 경인고속道

인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1명중 4명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당선인들이 사업 관련 재원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혼잡도로 지정이나 재정사업 전환 등에 모든 정치력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허종식 당선인(동미추홀갑)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도화IC~서인천IC)의 지하화를 공약화했다. 유동수(계양갑),홍영표 당선인(부평을)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의 재정사업 전환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교흥 당선인(서갑)은 지역구 특성을 반영해 도화IC~서인천IC 지하화, 서인천IC~신월IC 재정사업 전환 모두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민주당 당선인들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하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인천의 현안으로 꼽고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는 지역을 동서 또는 남북으로 양분해 원도심의 슬럼화 등을 부추겨 왔다. 그러나 이들 공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려면 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시가 계획 중인 도화IC~서인천IC의 지하화(6.55㎞)에 필요한 예산은 무려 7천560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이 구간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혼잡도로 개선계획의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허,김 당선인은 도화IC~서인천IC 지하화 공약을 실현하려면 우선적으로 혼잡도로 지정에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유, 홍, 김 당선인의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 공약은 도화IC~서인천IC의 지하화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구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8월 민간투자사업을 반려한 후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용역을 추진 중인 곳이다. 이보다 먼저 이뤄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서는 비용대비편익(B/C) 값이 0.97이 나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처럼 낮은 경제성은 국토부가 사업에 예산을 투입추진할 가능성을 낮춘다. 이를 해결하려면 인천 13명의 여야 당선인이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시 관계자는 2개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 당선인의 힘이 필요하다며 곧 있을 시당선인 간 만남에서 도화IC~서인천IC 혼잡도로 지정,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 재정사업 전환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4-21 20:19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수원정 박광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21대 총선 압승을 이끈 박광온 수원정 당선자는 당의 선거 승리에 대해 대전환을 바라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선택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틀을 만들어 주셨다. 정치를 국민과 함께하라는 명령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총선에서 3선 도전에 성공한 박 당선자는 국정과제는 촛불을 들고 명령했던 국민의 절실함이 모인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총선 승리의 의미는. 어려운 시기에 매탄, 원천, 영통, 광교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다.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 두려울 정도로 엄중한 시민들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들의 명령을 성실하고 겸손하게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의 대한민국 주류가 일부 기득권 세력에서 전체 국민으로 교체되는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환을 바라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선택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틀을 만들어 주셨다. 정치를 국민과 함께하라는 명령이다. 국민과 함께가 바른 태도, 바른 방향, 바른 정책이다.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 -총선 기간 1천 명으로 구성된 시민선대위를 출범했는데. 영통구 시민이 주인이다. 각계각층의 평범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민선대위를 출범시킨 것은 늘 영통구 시민들의 말씀에서 답을 찾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선언이다. 빠른 시일 내에 1천 명의 시민선대위를 시민공약추진단으로 새롭게 출범시킬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공약 추진의 핵심과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흡한 공약은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의정 활동 4년의 밑그림을 시민들과 함께 그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특히 낮은 자세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공약을 성공시키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배웠다.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은. 20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국난극복 과정에서 영통구 시민들과 국민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제가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청년과 신중년, 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노동자,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계층에게 구직수당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연결하는 안전망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 강력 처벌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미래의 범죄에 1%의 용기도 주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수원정 지역 현안은. 시민선대위에서 영통구청을 행정문화복합타운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제안해 주셨다. 매탄 일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원천동에는 청년지원센터가 집약된 청년메이커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하겠다. 영통입구 사거리역 신설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광교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해서 융복합 플랫폼을 조성한다면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여건이 마련된다. 동수원IC 진출입로 입체화도 중요하다. 특히 10년 공공임대 주민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 상임위원장, 차기 원내대표,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당장 어느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보다 제게 맡겨진 사명, 코로나 국난극복과 경제활성화에 충실하고 싶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뜻이 모인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것도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본다.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 경제위기가 과거 IMF 때처럼 우리 사회 약자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국난극복의 고통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도약의 열매도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4-21 20:19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용인갑 정찬민 (통합당)

용인갑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 당선됐다. 용인갑(처인구) 지역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라는 큰 국가적 사업을 앞둔 곳인 데다 시민들 역시 발전에 대한 갈증이 가득하다. 새롭게 당선된 정찬민 당선자에게 처인구 발전상을 물어봤다. -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가장 먼저 펼치고 싶은 정책과 각오는. ▲공약에서도 언급했듯이 처인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통문제다. 이를 위해 처인1호 지하철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낙후된 처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철유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했던 전철유치추진위원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부부처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공용버스터미널을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 부분은 용인시장과 협의해 처인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국회의원 당선까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있다면. ▲선거 기간 동안 하루 2만보 이상 걸으며 만난 유권자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제발 국회의원이 되어서 처인 좀 살려줘라는 어르신의 간절한 눈빛과 용인에 희망이 안보여요, 불씨를 다시 살려주세요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가 잊혀지지 않는다. 많은 악재들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비장한 각오로 임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박빙으로 나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1만표 가까이 차이가 나게 이긴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처인구 주민들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만큼 용인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른바 용인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적어 여당과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야당 시장하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흥덕역 유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원삼, 모현 IC유치가 대표적이다. 당시 야당 시장이면서도 여당소속 장관 6명을 만나 민원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저의 주특기가 친화력이고 화합형이다. 21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당협위원장 시절에도 여당 국회건설위원장을 만나 민원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처인구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 -처인구 발전의 청사진이 있다면. ▲전철 유치와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SK하이닉스 유치 마무리다.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처인구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특히 전철이 들어서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동안 반드시 전철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도 현 백군기 시장과 협의해 타당성을 얘기할 생각이다. SK 하이닉스 문제도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용인시민들에게 한마디.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 처인구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처인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참 정치인이 되겠다.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낙후된 처인구를 발전시켜 달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뛰겠다.시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인구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 용인의 참 일꾼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는 국회의원 정찬민이 될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공약했던 것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말로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민심을 무섭게 알고, 민심을 잘 따르는 참 정치인,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시민들의 바람에 보답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린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4-21 20:18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인천 서을 신동근 (민주당)

서구를 키울 사람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성원에 보답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서을 당선자는 21대 총선에서 인천지역 최고 득표율(61.6%) 로 재선에 성공했다. 현역 지역구 의원으로 주민 숙원사업이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 등을 이뤄낸 후 주민의 재 선택을 받은 만큼 신 당선자의 행보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서구에 산적한 각종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 당선자를 만나 계획을 들어봤다. -가장 큰 격차로 승기를 잡았다. 당선 소감과 승리 요인은.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덕에 인천지역 최다득표로 당선될 수 있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30년간 한결같이 서구발전만을 생각했고, 20대 국회의원으로 지난 4년간 많은 것을 해냈다. 12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인천북부지원지청 유치 성공,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 가시화 등이 그렇다. 주민들이 이런 성과를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예전 같으면 활기차게 유세도 하고 거리인사를 다니며 명함도 돌렸겠지만, 코로나19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기간 중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대하는 것이 제일 죄송스럽고 힘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일상이 무너졌던 터라 선거운동을 접고, 한동안 방역 봉사밖에 할 수 없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동안 정치는 국민의 주름살을 펴는 일이라는 말을 새기며 국민에게 보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 야당과 적극 협력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나가려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약했었는데, 이번 국회는 어떤 상임위를 염두에 두고 있나.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천 서구에는 교통문제가 가장 큰 현안사업 중 하나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많은 교통사업이 가시화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가시화된 교통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러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고려하고 있다. 또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결할 현안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현안사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비롯한 교통망 확충, 교육문화시설 마련 및 검암역세권 개발 등 산적한 사업들이 많다. 20대 국회에서 해당 사업들을 가시화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이 사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주민들께 차질 없는 서구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환경개선사업 실시, 사통팔달 교통요지 서구, 교육문화복지 만족도시 서구, 건강하고 안전한 서구, 자족형 복합도시 서구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 최선을 다해 공약을 실천하겠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구주민의 압도적 지지로 21대 총선에서 승리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주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번 당선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 중단 없는 민생개혁과 차질 없는 서구발전을 이끌라는 서구주민의 준엄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힘 있는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도와 코로나를 완벽하게 극복하겠다.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 야당과 적극 협력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며, 차질 없는 서구발전에 매진하겠다. 또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대한민국과 서구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20-04-21 20:16

[인천시론]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적 동물인 우리의 연대·협력

중국 명나라 시대의 장편소설인 서유기(西遊記)에는 긴고주(緊)라는 것이 나온다. 이 긴고주는 손오공의 머리에 씌어져 있는 금고리와 연관이 있다. 이 머리테는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것으로서 긴고주는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머리테를 조이는데 쓰이는 주문을 말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문명을 이루고 살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긴고주에 괴로워하고 또 극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류가 처한 여러 가지 인도적 위기는 전쟁과 무력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우리 자연생활환경의 악화 그리고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있는 점은 단순하고 개인적인 이익과 권리에 매몰된 사적인 영역만의 집착을 벗어나 민주적 덕성(德性)을 갖춘 자발적 시민의식의 중요성과 더불어 함께라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민주주의를 고찰하면서 민주적 덕성이 결여된 개인이 증가하게 되면 고도화된 개인주의는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일한 수권자인 국가(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문제점, 즉 민주주의의 전제성 만연해 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대응 현황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이 주목된다. 우리의 조기대응은 국가 차원에서 전체주의와 중앙집권화된 통제 및 감시, 즉 민주주의 전제성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연대와 국민에게 자발성을 부여하면서 투명하고 적시성이 담보된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민주적 덕성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이다. 국내 선도적 인도주의운동 단체인 대한적십자사도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자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비상체제에 돌입,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내주신 성금 현황의 실시간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4월 20일 현재 약 1천200여개의 단체 및 개인이 적십자에 674억원을 기부에 동참하고 494억원(전체 모금액의 73%)을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의료기관 및 의료진, 감염병 취약계층에 집행을 하고 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하여 국내외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가라앉더라도 우리가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절망스럽기만 한 일일까? 이런 점에서 사피엔스 저자로 널리 알려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며 미래학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 말을 인용하고 싶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형성할 것이며, 고립이 아닌 협력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인류는 여전히 사회적 동물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게 될 우리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20-04-21 20:14

[지지대] 830 기수론

40대 기수론. 1971년 김영삼 의원이 들고 나왔다. 그의 나이 44세였다. 야당 대통령 후보의 조건이라 했다. 국민에 활기있는 이미지를 주자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었다. 연륜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73세, 윤보선 대통령이 67세에 취임했다. 이런 정치판에서 나온 40대 기수론이다. 얼마나 황당했을지 짐작 간다. 그런데 성공했다. 당내 주자들이 다 40대였다. 김대중 45세, 이철승 48세. ▶이후 오랜 기간 이 40대가 주역이었다. 양 김 밑에서 감히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없었다. 끝내 양 김은 대통령까지 갔다. 김영삼 대통령 65세, 김대중 대통령 73세였다. 40대 기수론은 그렇게 60대 대통령론 70대 대통령론까지 연결된다. 40대 기수론이 정치사에 남긴 공식이 있다. 가장 충격적 변화는 세대교체라는 점, 한 번 정해진 정치 세대는 뒤로 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시도는 항상 야당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또 한 번 충격적인 세대교체가 있다. 2000년 총선에 등장한 386 기수론이다. 당시 30대ㆍ80년대 학번ㆍ60년대 출생을 말했다. 당시까지 정치는 3 김의 시대였다. 3 김에 기생해온 아류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걸 뒤집어엎자고 등장한 게 386 기수론이다. 이 역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일어났다. 바람은 무서웠다. 선거판은 386이냐 아니냐가 화두였다. 풋내기 30대들이 선거판을 장악했다. 연륜 있는 거목들이 무기력하게 넘어갔다. ▶386의 생명력도 길다. 이것까지도 40대 기수론을 닮았다. 2000년 등장한 386이 벌써 20년째다. 명패를 586으로 슬쩍 바꿔 달았을 뿐이다. 30대가 50대가 돼서다. 대통령을 뺀 모든 권력의 자리를 꿰찼다. 21대 총선이 끝일 거란 예상도 있었다. 선거 전 몇몇 386의 용퇴 소식이 나와서다. 결과는 틀렸다. 386은 또 살아남았다. 여전히 정치판에 중심이다. 이번에도 끝까지 가보려는 듯하다. 386 기수론의 종착지도 686 대통령론일까. ▶처음 듣는 세대가 등장했다. 830세대다. 80년대 출생ㆍ30대ㆍ2000년대 학번이다. 서울에 출마한 830의 성적표가 나쁘지 않다. 낙선자 11명의 평균 득표율이 42.4%로, 기성세대 낙선자의 39.7%보다 높다. 참패한 미래통합당 쪽에서 나온다. 어차피 갈아엎을 거면 830 기수론이 어떠냐는 아이디어다. 40대 기수론이 30년 갔고, 386 기수론은 20년 왔다. 새 세대가 등장할 때가 되긴 했는데. 선거전에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지켜볼 일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0-04-21 20:14

[사설] 판사의 선관위長 겸직,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관할 법원의 판사가 맡는다. 당연직이 아니지만, 오랜 기간 관행으로 그래 왔다.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일반인에게는 노출 빈도가 낮다. 선거 당일,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시간적으로 개표가 모두 완료된 뒤에 이뤄지는 행위다. 현실적으로 새벽녘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참관하는 경우가 적다. 그래도 이 행위가 상징하는 의미는 크다. 법률적, 현실적 인증이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일상 관리 업무다. 선관위의 중요 업무는 선거법 위반 사범 적발이다. 이를 근거로 유ㆍ무혐의를 판단하고 유혐의의 경우 고발ㆍ수사의뢰 등의 처분을 한다. 이 처분의 결정권자가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현직 판사다. 법 절차상으로 보면 판사(선거관리위원장)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검사가 기소하면 다시 판사가 판결을 한다. 사건 처분의 시작과 끝을 모두 판사가 맡는 형식이다. 이 부분이 문제 된 적은 없다. 오히려 검토 단계에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므로 얻어지는 행정의 효율성이 크다는 점이 부각돼 왔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이견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판사가 최초 판단과 최종 판결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다. 독립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를 또 다른 독립기관인 법원 소속원이 겸직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론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판사의 선관위원장 겸직 초기부터 있었다. 어찌 보면 진부하기까지 한 이런 목소리가 다시 불거진 데는 최근 상황에 기인한 바 크다. 바로 판사들의 정치 참여 확대다. 이른바 양승태 사법 농단 이후 특히 불거졌다. 현직 부장판사는 판사도 정치적 동물이다라며 정치적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판사들이 법복을 벗은 지 몇 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판사의 지역 선관위원장직 겸직이 옳으냐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본다. 판사의 정치 참여는 자제돼야 할 반칙이다. 정치와 무관한 많은 판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일탈을 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시대가 고민해야 할 방향도 그런 쪽이 옳다. 판사의 선관위원장 겸직 폐지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판사의 정치 참여 세태를 인정하고, 이에 맞춰 선관위원장 겸직을 없애자는 논리가 될 수 있다. 옳지 않다. 순서도, 방향도 다 틀렸다.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판사들의 현실 정치 참여 폐단이지 판사들의 선관위원장 겸직이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20-04-21 20:14

[사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해야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국민 공분이 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n번방 사건의 근본 배경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새 기준 마련은 늦은감이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현재 살인범죄, 성범죄 등 41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없다. 양형위는 회의 후 소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성 착취 범죄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형량범위와 감경ㆍ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해선 내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양형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라 양형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시민단체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과 공범들은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동 성 착취는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로 취급하는 데 우리나라 재판부는 양심이 살아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는 사법부의 판결을 먹고 자랐다. 사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6건(12%)에 불과하다. 44건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법령으로 볼 때 터무니없이 약한 판결이다. 이런 형량은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 괴물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했다.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은 최근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4-21 20:14

당선인사에 지역현안 챙기기… 민심읽기 바쁜 당선인들

21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 경기 당선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당선 인사에 나서거나, 지역 현안 해결에 의욕을 보이며 분주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임기는 다음 달 30일 시작되지만 이에 앞서 바닥 민심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주영 김포갑 당선인이 길거리 당선 인사와 지역 현안을 챙기며 소통 행보에 나섰다. 김 당선인은 21일 김포 신사우사거리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건 채 허리 숙여 인사하며 시민들과 눈을 맞췄다. 그는 김포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일하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확실한 김포 발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양기대 광명을 당선인은 구로차량 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양 당선인은 빠르면 23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4ㆍ15 총선 기간에 제기됐던 지역개발 보상 문제 등 각종 민원을 풀어내기 위해 민원인을 직접 사무실로 초청할 방침이다. 이규민 안성 당선인도 21일 지역 대학 관계자 및 안성소방서장을 만나 산학협력 방안 및 주민 생활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오전에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산학협력 확대 및 학생 거주지 이전 운동 추진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며 또 소방서장과의 면담도 진행한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정찬민 용인갑 당선인이 주민 기피시설 및 발파 공사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 행보에 돌입한다. 정 당선인은 22일 처인구 호곡읍 금어리 부근에 위치한 외곽도로의 터널 구간 발파 공사 반대 농성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정 당선인은 터널 발파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오래된 가구는 균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건설사 측 등과) 적절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6일에도 처인구 포곡읍에 조성 예정인 물류센터를 놓고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김선교 여주양평 당선인은 21일 지역 교장급 등 교육공무원들과 조찬회를 갖고 교육현안을 점검한 뒤 양평 문화원을 방문, 향토문화자원 보존 및 지역 고유의 원천 콘텐츠를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당선인은 총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 사안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다니며 고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입법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행령 제개정이 필요한지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춘식 포천가평 당선인 역시 21일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사거리에서 포천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란 피켓을 목에 걸고 당선 인사에 나섰다. 이어 포천 농협이 주도하는 못자리 작업 현장을 방문, 모판 나르기 일손돕기 등을 진행했다. 그는 농협의 목표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포천시와 가평군의 농협 및 농업인 여러분과 소통하고 응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4-21 20:07

더불어시민당, 다음 달 15일께 민주당과 합당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모 정당인 여당과 이르면 다음 달 15일 합당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더불어시민당의 (총선 이후) 일정이 합당이었다. 민주당과 더불시민당의 합당은 이르면 다음 달 15일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합당) 결정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고, 더불어시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 조율됐다고 전했다. 더불어시민당은 합당 절차를 진행하기 전, 소수정당 몫으로 당선된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의 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경우 이들의 당선인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상에는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희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선인 분들은 추후 각자의 주체적 선택을 통해 정당 활동을 하시면 된다며 다만, 임기 시작 전 당선인의 제명은 해당 당선인 분들께 여러 어려움이 있을 듯해 소수당으로 돌아갈 분들에 대해서는 절차적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알렸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4-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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