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5년 주민과의 대화' 결과 보고회 개최

하남 주민들이 실생활 중 가장 피부로 와 닿은 분야는 교통·건설로 시민 10명 중 3명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음달 2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025년 주민과의 대화’ 결과 보고회를 열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행정복지센터별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들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현재 시장이 직접 14개 동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대화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일선 정책에 반영하면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이어가려는 취지다. 올해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총 226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교통·건설분야가 30%로 주민 10명 중 3명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안전·환경 분야 16%, 도시·주택 분야 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회는 권역별로 총 8차례 진행되며, 유관 단체장과 입주자대표, 민원제안자 등이 한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해당 분야 국장이 직접 추진 상황을 설명한다. 주민들이 이를 통해 제안된 건의사항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는 단순한 의견 청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안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까지 공유해야 의미가 있다”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충분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AI로 포트홀 찾는다"

“봄철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AI로 포트홀을 찾겠습니다.” 시흥시가 다가오는 해빙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 일상 속 포트홀 대응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겨울에서 봄으로 접어드는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철저한 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17일부터 4월 2일까지를 해빙기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 시설 점검, 포트홀(도로 파임) 정비, 도로 환경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AI 기술을 도입해 옹벽‧석축 16개소, 건설 현장 16개소,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 34개소, 기타 노후시설 11개소의 총 77개소에 대해 부서 수시 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 구조물 변형,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조치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복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버스정류소 환승센터 5개소를 점검하고, 천장‧기둥 부식 등 낡은 시설물은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또, 주택단지, 어린이집,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11개소를 선정해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현장 조치 및 개선 명령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지난해 2천65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된 포트홀은 동마다 설치된 동장신문고를 통해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시흥대로, 동서로, 마유로 등 주요 도로 내 포트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찰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은 AI 분석을 통해 포트홀, 낙하물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련 데이터를 지도 위에 표출해 주는 시스템으로, 도로 보수 위치 정보를 유지보수 업체에 전달해 문제를 즉각 처리할 수 있다. 시는 해빙기 도로 균열과 침하를 방지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우선해제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주거지 간의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방산로 확포장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산동 도시계획도로와 월곶동 궁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국장은 “60만 시흥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봄날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점검과 예방조치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해방기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근무일지 조작해 과태료 면제’…인천 모범운전자회 회원·회장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통 보조 근무일지(모범운전자증)를 조작해 과태료를 5차례 면제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인천 한 모범운전자회 회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근무일지 조작 등을 알고도 시정 조치하지 않은 모범운전자회 전 회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교통 보조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꾸며 과태료를 5차례 면제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경찰의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의해 1개월에 4회(1회 2시간) 이상 교통 보조 근무를 하면 주정차 위반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근무일지 조작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24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A씨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근무일지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고, 당시 회장이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만난 트럼프 “전쟁 몇 주내 끝나…푸틴도 수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점에 대해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 회담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유럽 정상 가운데 백악관을 처음으로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과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방안 등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서도, 안전 보장이 없는 휴전을 의미해서도 안 된다”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럽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도 문제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용의가 있다”면서 “러시아와 경제 발전 협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맞춰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체결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미국에) 올 예정”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신속한 전쟁 종결과 항구적 평화를 촉구하는 미국 주도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검찰, ‘재산 축소 거짓 해명’ 이상식 의원 판결 항소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19일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자회견문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하긴 했지만, 법원 양형기준 상 벌금 500만~1천만원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선거 운동 기간에 피고인이 일정 부분 해명한 사정’을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인 이 의원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 축소 신고에 대해 ‘예술품 특성상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이 재산신고의 허위성, 허위사실공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총선 전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고 “미술품 가액 상승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지 않아 미실현 이익이었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