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은혜 “이재명, 비건 운동한다면서 고깃집서 회식하는 격”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겉으로는 비건 운동한다면서 회식을 고깃집에서 하면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며 “민주당은 늘 이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마치 상속세를 감면해 줄 듯하더니 역시나였다”며 “민주당 정책을 주관하는 민주연구원은 상속세 완화 반대였다. 상속이 세대 간 부의 대물림,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면서 맹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절실한 상속세법 개정을 지난해 내내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상속세 완화해 준다’고 호객행위를 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주 52시간’처럼 이재명의 ‘상속세’는 양의 탈을 쓴 늑대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책도 상품이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물건을 팔아야 한다. 자신도 안 쓰는 물건을 파는 것은 악덕 상인”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치를 꼭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모두 이재명 개인의 8개 사건, 12개 범죄 혐의, 5개 재판을 가리기 위한 가면극일 뿐이다. 가면의 실체를 계속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남부 '전세사기' 확산…수십억 보증금 편취 의혹, 경찰 수사 확대

경기 남부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수십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임대인 A씨에 대한 고소장 16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총 20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보유한 주택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일대에 분포돼 있으며, 고소인들이 거주 중인 14개 건물은 총 270여 세대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다른 주택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화성동탄경찰서도 이날 고소인 28명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규모 산정에 착수했다. 앞서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 임대 법인의 소재지가 전북이라는 점을 고려해 접수된 고소장 1건을 전북경찰청으로 이송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지역에 걸쳐 상당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서 지능팀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서 접수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임대사업 규모가 상당해 추가 피해 사례가 속속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올해 지식정보타운 통과하는 송전탑 지중화사업 착수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지정타)을 통과하는 송전탑 철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정타 내 송전탑은 의왕포일2지구부터 지정타를 통과하는 약 2.86㎞ 구간에 7개가 설치돼 있다. 지정타 지구에는 5개가 위치하고 있다. 지정타 송전탑 철거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지중 관로공사와 송전케이블 인입공사, 송전탑 철거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다음 달부터 지중 관로 송전케이블 인입공사를 시작으로 4월 송전탑 휴전, 하반기부터 송전탑 철거 등을 진행한다. 이 공사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정타 송전탑 지중화 공사는 2020년 착수했으나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연과 노선 변경 등으로 당초보다 지연됐다. 이로 인해 교통 불편과 함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입주민과 입주 기업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공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이들은 사업 시행자 등 공사 주체와 주민, 기업 등이 직접 소통, 공사 진행 상황과 각종 불편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키로 했으며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해 사업의 투명한 진행과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회의는 사업 시행자와 주민, 입주 기업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시공 일정과 철거 계획을 확약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앞으로 LH 및 한전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진정 민원 32.3% 줄었다…“이동 시장실 등 효과”

파주시의 진정 민원 접수가 32.3% 줄고 민원 해소 및 보완 이행률은 96%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2020~2021년보다 2023~2024년 진정 민원 접수가 32.3% 감소했고 민원 해소 및 보완 이행률은 96%로 높아지는 등 민원 편의 최우선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같이 진정 민원 접수가 줄어든 건 민선 8기 출범 후 시작된 이동시장실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 2·5·7제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진정 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과 부담 등을 느꼈을 경우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다. 시는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들어 진정 민원 접수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진정 민원은 2020년 1천436건, 2021년 1천404건, 2022년 940건, 2023년 1천49건, 지난해 873건 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 2년간(2023~2024년) 진정 민원 접수 건수가 2020~2021년보다 32.3%(459건 감소) 감소했으며 이는 민선 8기 이동시장실과 민원 행정서비스 2·5·7제도가 정착한 시기와 겹친다. 이동시장실은 2022년 9월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모두 121회에 1천430건에 이르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소통행정을 펼쳐 왔다. 인허가 관련 민원 행정서비스인 2·5·7제도는 2023년 1월 허가과 신설 이후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설·교통 분야 민원 접수율을 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주요 민원 접수율을 살펴본 결과 교통·건설 분야, 통상·산업 분야, 환경 분야 순으로 접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건설·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23%(157건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GTX-A 노선 개통 및 버스 노선 신설과 개편,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파프리카) 및 도시형·농촌형 똑버스 등 교통 시스템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원 문서의 보완 요구와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천983건 중 보완처리 이행률이 6천245건, 78%에서 지난해 8천38건 중 7천727건, 96%로 상승했으며 이와 동시에 미이행률이 2020년 22%에서 지난해 4%로 18%포인트 감소하는 등 민원 해소로 민원 편의가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교육지원청, 관내 예비 고1 및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상반기 연수’ 개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은 지난 22일 이천시서희청소년문화센터 2층 대강의실에서 관내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상반기 연수(부제 학점의 길을 열다)’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효양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김현주 교사의 ‘고교학점제 및 2022개정교육과정 이해하기’ 강의를 시작으로 이천교육지원청 장학사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이해’ 강의로 고교학점제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책임교육의 의미를 전달했다. 특히 2022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해 2028 대입개편안을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입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는 연수였다는 평이다. 또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이해하기’에서는 2025학년도 고 1 전 과목에 적용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핵심 개념을 안내하고 학교에서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는 예방지도·충지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 알렸다. 김은정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예비 고1 및 학부모님이 고교학점제, 2022개정교육과정, 2028대입개편안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있는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제 막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종현·조진용·김승겸·김혜원, 동계 실업검도 ‘패권’

정종현(광명시청)과 조진용(용인시청)·김승겸(부천시청)이 2025년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나란히 남자 통합부와 6단·4단부 정상에 올랐다. ‘명장’ 정병구 감독의 지도를 받는 공인 4단의 정종현은 24일 전국 남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남자 통합부 결승전서 임윤성(인천시청)을 맞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손목치기를 성공시켜 1대0 승리를 거두고 우승했다. 앞서 정종현은 남기호(수원시청)에게 머리치기 2개를 빼앗아 2대0으로 승리한 뒤, 16강전서 조진용에 2대0, 준준결승전서 손재협(구미시청)에 1대0 신승을 거둔에 이어 4강서는 같은 팀 권오규를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정병구 광명시청 감독은 “(정)종현이가 군복무 공백으로 지난해 개인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번 겨울 많은 운동을 통해 기량을 다져 좋은 성적을 냈다”며 “시즌 첫 대회 우승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심신을 수련해 꾸준한 성적을 거두는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남자 6단부 결승서 이인희 감독이 지도하는 ‘디펜딩 챔피언’ 조진용은 방지훈(광명시청)을 상대로 허리치기와, 머리치기 각 1개 씩을 성공해 2대0 완승을 거두고 2연패를 달성했다. 이날 조진용은 8강서 김정진(남양주시청)을 머리치기 2개로 완파한 후, 준결승전서는 주연우(대구 달서구청)에 머리치기 1개를 빼앗고 결승에 나섰다. 한편, 남자 4단부서는 김영규 감독의 지도를 받는 김승겸이 결승전서 전태훈(충남체육회)을 손목치기 2대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승겸은 앞선 16강서 손재협(구미시청)에 손목치기 1대0, 8강서 이상호(수원시청)에게 허리치기 1대0, 준결승서 최강(남양주시청)에게 머리치기 2대0 승리를 거뒀다. 여자부서는 화성시청이 3인조 단체전서 조유빈, 김혜원, 김상흔이 팀을 이뤄 충북체육회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으나 내용점수에서 2대1로 앞서 패권을 안았다. 여자부 개인전 결승서는 김혜원(화성시청)이 같은 팀 신동아를 머리치기 한방으로 제치고 우승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 밖에 광명시청은 5인조 단체전 결승서 구미시청과 1대1로 비긴 뒤 내용점수서 아깝게 뒤져 준우승했다. 앞서 부천시청은 남자 7인조 단체전, 화성시청은 여자부 5인조 단체전 결승서 패해 나란히 준우승했고, 남자 3단부 김동연(용인시청), 정상헌(부천시청), 남자 5인조 단체전 수원시청은 4강전서 져 모두 3위에 입상했다.

[생생국회] 박정 “기후환경부 개편으로 역할·기능 명확히 해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 각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