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커뮤니티서 만난 10대와 성관계 후 협박…징역 8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안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23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강요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 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 관악수목원 58년 만 시민에 전면 개방… 안양시-서울대 협력 결실

안양시와 서울대가 협력해 58년간 미개방 상태였던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최대호 시장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20일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 양여를 위한 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목원 내 617만㎡ 중 안양 소재 90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양여가 추진되고 해당 구역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교육 목적의 5만㎡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방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이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대는 협약에 따라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에 무상 양여를 신청할 예정이다.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개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르면 올봄부터 시민들이 수목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목원 명칭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된다. 서울대는 연말까지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해 명칭 변경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안양시와 서울대는 2018년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2022년 교류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까지 총 여섯 차례 시범 개방을 통해 30만명이 다녀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시민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번 개방이 지역사회 기여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연의 중요성을 알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립수목원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안양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사계절 내내 숲의 정취를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서울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사물주소' 직권 부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의왕시가 민방위 대피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주소정보가 부족한 시설 200여곳에 주소를 부여해 운영하기로 했다. 건물주소가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0일 시에 따르면 주변에 건물이 없거나 주소정보가 부족한 시설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사물주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주변에 건물이 없거나 주소정보가 부족한 시설에 주소를 부여해 시설 위치를 표시한다. 이번에 부여되는 사물주소는 민방위 대피시설 154곳과 어린이 놀이시설 47곳, 음식판매자동차허가구역 세 곳 등 다중이용시설물 204곳이다. 시는 주소를 부여할 예정인 시설에 대해 설치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사물주소 부여 및 주소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사물주소 부여로 주변에 건물주소가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빠른 대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물주소 부여 현황은 주소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성호 민원지적과장은 “사물주소 부여로 시민이 더욱 쉽게 사물 위치를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수요에 맞춰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 개발사업·기업 유치 '속도'…하남시, 투자 유치과 신설 등 조직개편

하남시가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자유치과 신설을 핵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투자유치과는 기업정책팀, K스타월드팀, 기업설립지원팀 등 3개팀으로 구성돼 주요 개발사업은 물론이고 기업 유치의 활성화를 통해 시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시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케이팝 공연장, 영상촬영 스튜디오 등 K-콘텐츠를 활용한 경제적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투자 유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주요 건설사와 증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K-스타월드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를 열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산신도시 내 56만8천㎡ 규모의 자족용지 부지의 경우 기업 유치 연도별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계획이며 교산 자족시설용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용지 조성 원가 공급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공장 설립 규제 완화 등 우량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에 융자금과 이자차액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투자유치과 신설을 통해 캠프 콜번,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등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유치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하남시를 기업 성장과 혁신이 가능한 최적의 도시로 발전시키고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 탁도수치 조작…인천 공무원 2심도 유죄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5)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60)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탁도 관리 의무를 회피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A씨 등에게 인정된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30일 일어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생겼다. 당시 인천시 등은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천가구(63만5천명)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A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준표 "노무현 정권 이후 20년간 분열…'비상계엄'이 그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무현 정권 이후 진영 대결이 심화돼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다”며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 노무현 정권 이후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우파, 좌파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로 20여년을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대화와 타협, 소통이 긴요한데 지금 양 진영은 대화와 타협 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있다”고 했다. 또 “통합만이 시대정신이고 통합만이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인데 그걸 주선해줄 원로는 보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참 암담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홍 시장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내일 당장 대선을 해도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홍 시장은 "제가 정치하면서 준비하는 게 지금은 대구 시정과 차기 대선 준비"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대선해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준비된 후보가 아니고 늘 대선 후보였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되고 또 한국이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준비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이라고 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적대적 공생 관계"라며 “둘 다 공생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려도 국민들이 이 대표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 다 청산할 것”이라고 파악했다.

서지찬 을지케어 대표 “맞춤형서비스로 ‘따뜻한 간병’ 실천”

“환자를 돌보려면 식사, 이동, 청소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도 간병 서비스를 받아 봤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어서 ‘이럴 바엔 직접 해보자’ 싶어 시작하게 됐어요.” 주식회사 을지케어는 600여명의 간병인과 함께 ‘따뜻한 간병’을 목표로 움직이는 전문 간병인 업체다. 2018년부터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터를 잡고 경기·서울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아주대요양병원을 비롯해 화홍병원, 수원센텀병원 등 수많은 의료기관에 전문 간병인을 보내며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지찬 ㈜을지케어 대표(58)는 “처음엔 ‘개인사업자’로 소수의 간병인과 손발을 맞췄다. 하지만 간병 인원이 늘어나고 저도 차츰 더 큰 꿈이 생기면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한 건 올해로 9년 차”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을지케어를 통해 여성 기업가로 인증받았다. 올해는 여타 업종을 추가해 오는 5월 ‘경기도형 사회적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서 대표는 “이제는 조금 더 활동적인 기반,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과거엔 간병인협회(업체)가 많지 않았고 주어지는 간병 서비스도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었는데 ‘철저하게 잘하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욕심이 생겨 지금의 목표들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을지케어는 ‘오래 가는 회사’를 꿈꾼다. 그 일환으로 간병인을 관리하는 상주 매니저를 별도로 두기도 하고 고령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병원마다 간병인 외에 추가로 파견되는 상주 매니저는 지속해서 ‘간병인 라운딩’을 돌면서 주기적으로 내부 간병인들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혹여 간병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서 대표는 “저희 간병인 중에는 일흔을 앞둔 고령자도 계신다. 몇 분께 ‘일흔까지만 함께하자’고 했는데 최근에는 ‘일흔다섯까지만 하자’고 말을 바꿨다. 모든 분이 다같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라며 “고령자 외에도 취약계층 등의 여성을 위주로 고용한 건 ‘함께 오래 가자’는 뜻이 있어서다”라고 전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을지케어의 활동에 응원을 보태는 중이다. 서 대표는 “연간, 혹은 월간 정기 후원을 하는 곳들이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후원하고 봉사하며 ‘따뜻한 간병’을 실천하는 을지케어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