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하지 맙시다”…홍남기ㆍ원희룡ㆍ김용태 등 공개 저격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확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 도입을 반대ㆍ우려하는 인물에 공개 반박했다. 이 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님 재벌 기업 감세하고 자동차 취득세 깎아줄 재원으로 기본소득 주면 안 됩니까라며 예산은 우선순위 판단, 즉 정책결정권자의 결단 문제다.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더 유효하다면 재원은 기존 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는 홍 부총리가전날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재원 감당 문제로 어렵다고 의견을 피력한 데 따른 반론이다. 이어 이 지사는 원희룡 제주지사님,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며 코로나는 장기적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에 집중할 때고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원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51조 원 이상 감세는 돼도 1인당 100만 원씩 51조 원 지급은 절대 안 된다는 김용태 의원님. 효과 적은 부자(납세자) 감세는 되고, 효과 큰 서민들(세금도 잘 못 내는)에게 현금 지급하는 건 왜 안 됩니까라며 일본의 경험(헬리콥터 머니로 소비 촉진이 아닌 저축만 벌여)을 두고 한 말씀 같은데, 재난기본소득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주면 소비 늘고 골목상권도 산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코로나19 경제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감세를 주장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도 당장 외식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끝으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두고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조선일보는 어디서 경제학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코로나19 대책으로 기본소득 주장)에게 한 수 배우길이라며 이걸 보고도 계속 포퓰리즘 주장을 한다면 바보거나 악인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3-12 17:12

[4.15총선 우리가 뛴다] 통합당 김영환 고양병 예비후보 "일산 발전 위해 다중 규제 완화해야"

미래통합당 김영환 고양병 예비후보는 12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 일산을 자족도시, 경제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등 수도권 다중 규제로 낙후된 인구 백만의 베드타운으로 전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산에서 과학기술, 문화예술, 생태환경을 융합하는 트리플 악셀론을 시작해 4차혁명 실리콘밸리의 시발점, 남한의 북한공단 실현, 저소득층 의료비 분납 보장 진료후불제를 제시하고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양시는 4차 혁명신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아이들이 진취적이고 실행력 있는 융합형 인재로 키워지는 교육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나라를 구하고 일산을 살리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면서 무너진 상식과 부러진 정의를 바로세우겠다. 일산시민과 함께 정의가 넘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3-12 17:12

“코로나19로 힘든 소방관 아저씨들 화이팅”…경기도 내 한 초등학생, 119안전센터에 마스크 기부 ‘훈훈’

할머니와 동생을 위해 목숨을 바쳐 도와주신 소방관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 속, 평택의 한 초등학생이 평택소방서 안중119안전센터에 마스크 묶음과 감사편지를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자유토론방에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초등학생이 119안전센터 앞에 마스크 30장과 감사편지를 두고 갔다는 미담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다. 자신을 초등학교 5학년 박현빈이라고 소개한 학생은 감사편지를 통해 동생과 할머니가 아팠을 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며 코로나로 힘든 소방관분들 파이팅! 저희들을 위해 목숨을 다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관분들 다치지 않게 간절히 빌겠습니다고 적었다. 편지지에는 하트와 풍선, 별모양의 그림도 그려져 있어 소방관에 대한 고마움이 그대로 묻어났다. 글이 올라오자 자유토론방에는 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훈훈하다 편지읽다가 눈물이 난다 도민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등의 감동 댓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센터 측은 기부받은 마스크를 센터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3-12 17:12

원외 모임 '재난극복소득'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원외 국회의원 출마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이하 재난소득추진모임)이 12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현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득 3분위에서 6분위에 해당하는 재난취약계층 약 1천800만 명에게 재난극복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계층은 현행법에서 복지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비복지수급권자다. 발제를 맡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대다수가 생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 재난극복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언급한 내용이라며 소득분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 포퓰리즘을 막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협력관계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원 조성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과 세계잉여금으로 가능하게 한 코로나19 재난극복기금법 제정과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재난극복소득이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다른 개념이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접근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엄중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보편선별 여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긴급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재난 극복, 기본 소득 등을 위한 밑바닥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3-12 17:12

경기도·남양주시·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12일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의 인허가 및 준공, 협약기관 간 인계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4천330억 원 규모를 남양주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재투자한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하여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도내 공공택지개발사업 중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도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ㆍ파주 지역균형개발 산단을 대상으로 도민환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비전은 억울한 곳이 없으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인데 아직 남북ㆍ동서 간 차이가 아주 크다며 지역에서 생겨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해당 지역에 투자한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동북부 발전에 서로 협력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처음으로 단독 시행한 대규모 지구 개발 사업이다.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4천749천㎡에 사업비 4조5천324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공정률 92%, 분양률은 90.5%(총 634필지)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3-12 17:12

길 어깨(갓길)에서 긴급구난차량 구난활동 안전해진다

정부가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 차로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갓길은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갓길에서 구난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갓길은 안전에 취약한 면이 있다. 또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 폭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도 없었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긴급 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노면요철 포장, 돌출형 차선 설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으로 갓길에 진입한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때를 대비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갓길의 차로 폭을 본선과 같이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차 사고 등 위급 상황에 활용하도록 갓길에 비상주차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나누어진 기존의 도로 구분 체계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정리했다. 고속도로는 주간선도로에 포함됐다.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도구시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3-12 17:12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이탄희 전 판사 용인정 공식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전 판사가 용인정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탄희 후보는 1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용인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삼국시대에서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에서 용인은 늘 자부심있는 땅이었는데, 최근 수십 년 동안 택지 개발 형태의 성장으로 교통ㆍ문화ㆍ여가ㆍ교육 등 일부 영역에서 삶의 질이 저하됐다고 용인의 현재를 진단했다. 이어 지혜로운 용인 시민들의 공동체에서 새 희망을 봤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해 우리 용인을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자부심으로 만들겠다고 용인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이 후보는 ▲GTX 용인역을 용인의 새 심장으로 ▲옛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부지 친환경개발 ▲모든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등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용인=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3-12 17:12

여주RPC 박일영 대표 "여주쌀은 전 국민 1%만 먹는 귀한 쌀"

대왕님표 여주쌀은 전 국민 1%만 먹는 귀한 쌀입니다. 대왕님표 여주쌀의 연 매출액은 640억 원에 달한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소비자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RPC) 박일영 대표(61)는 여주쌀의 브랜드화와 고품질화로 안정적인 흑자경영을 이끌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년간 여주쌀 유통ㆍ판매 신기록을 달성한 데 힘입어 최근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로 재선됐다. 오는 2022년 1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박 대표는 조합원이 생산한 여주쌀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판매하겠다는 각오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품종개발과 판매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여주쌀의 단백질 함량을 6% 이하로 낮춰 맛있는 쌀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또 아침대용으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여주쌀 라떼와 찹쌀떡 아이스바 등 가공식품을 만들어 대형 유통망을 통해 유통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유통망을 자랑하는 세븐일레븐(7)과 함께 지난해부터 여주쌀 라떼를 공동개발해 1일 1만 8천여 개를 판매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여주쌀 젤리와 여주쌀 음료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TV 홈쇼핑을 통해 대왕님표 여주쌀 판매ㆍ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주쌀에 대한 이미지를 생활 속에서 접하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여주쌀을 선택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박 대표는 지난 2년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만성적자에서 57억 3천만 원의 흑자경영을 달성했고, 지난해 전국 RPC 평가 1위, 국가브랜드대상 쌀 부문 대상을 받았다. 또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후 처음으로 출자농협과 조합원 등에 수익 배당금과 수매장려금 등을 지급했고, RPC의 자본금을 78여 억을 증가시켰다. 그는 올해부터 여주지역 주력 품종을 진상미와 영호진미로 품종을 전환해 경쟁력을 높이고 최고의 밥맛을 위해 단백질 함량 6% 이하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에 재배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박일영 대표는 차별화된 여주쌀 가공식품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고 조합원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03-12 17:02

[공연 리뷰] 연극 '자존심' 잠시 내려놓고, 관객 만난 경기도립극단 <브라보, 엄사장>

연극의 구성요소가 깨졌다 해서 극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 관객과의 만남을 우선한 배우들의 의지가 카메라 너머로 전달돼 오히려 더 극적인 블랙코미디였다. 12일 오후 4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는 경기도립극단의 브라보, 엄사장(박근형 작ㆍ연출)이 무대에 올랐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준비한 레퍼토리 시즌제의 첫 문을 열어젖히는 무대다. 그 화려한 서막에 객석은 텅 비었다. 관객은 안방, 사무실, 카페 등 곳곳에 있었다. 공연이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식 유튜브 채널 꺅티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 네이버 TV(꺅!티비)로 생중계 돼 누구나 어디서든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모든 공연일정이 잠정 취소되거나 미뤄지면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자구안으로 찾은 무관객 생중계 공연이다. 관객이 카메라 앵글을 통해 배우와 무대를 바라보는 만큼 정비할 것도 많았다. 지미집 등 6대의 카메라와 모니터, 방송송출 프로그램 등 연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비가 소극장에 들어섰다. 연극 무대 조명도 카메라에 맞게 다시 조정됐다. 아쉬운 점이 많을 거란 생각은 기우였다. 시청자 수는 공연이 진행되는 85분 동안 350여 명을 유지했고, 실시간 채팅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너무 심심했는데 볼거리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 덕분에 안방 1열 입니다 등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했다. 배우들은 현장감을 살리려 더욱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노는 배우들의 연기는 카메라 너머로 고스란히 전달됐다. 카메라를 통해 관객을 마주하는 만큼 동선과 시선, 표정 등 배우들이 세밀하게 신경 쓴 노력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관객과의 호흡이 생명인 연극의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관객과의 만남을 우선한경기도립극단 배우들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결단은 박수받아 마땅했다. 경기도립극단 관계자는 연극배우가 영상으로 관객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생소하고 큰 부담이라며 하지만, 준비해 온 무대를 많은 분께 보여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예술로 더 다가가자는 취지에 배우와 스텝들이 기꺼이 수긍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극만이 선사하는무대 위 전반적인 상황들과 생동감까지 카메라가다 담아 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경기도립극단의 무관객 생중계는 다채널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연극이 살아숨쉬는 이유를 증명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이번 브라보, 엄사장을 시작으로 무관객 생중계로 공연을 선보이는 예술로 다가가기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박범수 경기도문화의전당 대외협력실장은 극단 공연을 시작으로 경기필하모닉, 경기팝스앙상블, 도립국악단, 도립무용단 공연까지 예술감독과 단원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출연을 결심했다며 공연장을 찾지 못한 관객들을 위로 하고 잠시나마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0-03-12 17:00

포천시 소흘읍과 주민자치위, 손 세정제 5천개 제조, 학생과 시민들에게 분배 예정

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읍장 최기진)와 소흘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미숙)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 씻기 실천을 위한 손 세정제 5천 개를 제조해 시민에 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소흘읍과 주민자치위는 1차로 2천 개를 제조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학생ㆍ노약자 등에 배부하고, 2차 3천여 개는 시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세정제 제조에 참여한 자치위원들은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이 품귀현상을 빚는 가운데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미숙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시민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뜻을 모아 손 세정제를 제조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기진 읍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 세정제 제조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준 이미숙 위원장과 자치위원께 감사드린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간호사 등 동료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어 시민이 소비 확대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세정제 제조에는 소흘읍행정복지센터와 소흘읍주민자치위원회, 소흘읍이장협이회, 소흘읍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소흘읍방위협의회, 소흘읍기업인협의회가 참여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3-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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