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에 대해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은 코로나19 대응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원 매탄초등학교를 찾았다. 이들이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1학년7반 교실. 이곳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것을 끝으로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공기정화장치가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개학 전에 전국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매탄초를 끝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들은 학교 보건실, 급식실, 돌봄교실 등을 둘러보며 교내 방역물품 구비현황은 물론 긴급돌봄 운영현황 등을 살폈다. 유 부총리와 이 교육감은 현재 매탄초에 보관 중인 마스크 2천300개ㆍ체온계 58개ㆍ소독계 200개 등을 점검하며, 개학 이후에도 학생들의 발열체크나 비상상황 등에 대해 철저히 만전에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 부총리는 개학 시점에 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질병관리본부 등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며 우선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개학 이후의 코로나19 관련 교육 대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기본적으로는 급식실이나 교실 등 공간에서 학생들이 서로 1m씩 떨어져 앉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자리 배치를 권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생들에게 손세정제를 직접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이 방역물품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청결히 씻는 것 또한 중요한 만큼, 직접 만든 손세정제를 개인별 용기에 소지해 다니도록 하고 상시 소독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추경 예산(2억원)을 확보, 200만 개의 손세정제 용기를 구매해 경기도 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분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과 학생 등은 개인당 1개씩 용기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개학 이후에 수시로 소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예산 785억원을 들여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해 왔다. 올해 안에 학교 실정에 맞는 유지ㆍ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사례1. 화성 장안면 시골마을에 사는 A씨(86)는 1934년생이지만 목요일인 12일에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 무릎 관절 수술로 오래 걷기 어려운 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2.4㎞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만 80세 이상으로 대리구매가 가능하지만 혼자 사는 탓에 이 역시 불가능하다. A씨는 아들이 등본 주소지를 옮긴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며 고개를 저었다. #사례2. 안양 동안구에 거주하는 싱글맘 B씨(33)는 3교대 근무 중인 간호사다. 7살 난 딸아이를 둔 B씨는 5부제 해당 요일과 주말 모두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 한다. 이 때문에 B씨는 약국에 줄을 설 수조차 없다. B씨는 아이를 돌봐주는 어머니가 대신 약국을 찾았으나 동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도대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마스크를 사야 하는 거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된 후 비학생 청소년 차별 논란(본보 11일자 7면)이 발생한 데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복 구매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본인확인ㆍ대리구매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마스크 5부제는 본인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만 10세 이하 어린이ㆍ만 80세 이상 노인ㆍ장애인 등에 한해 대리구매를 허용한다. 이런 가운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대리인)만 대리구매가 가능한 탓에 독거노인ㆍ거동 불편자ㆍ한부모 가정 등의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혼자 또는 부부만 사는 가구는 58만4천997가구다. 또 한부모 가정 및 조부모와 미혼손자녀 가구는 54만1천705가구다. 이와 함께 2015년 기준 도내 각종 장애ㆍ치매ㆍ뇌졸중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1인가구는 12만8천694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직접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약국ㆍ우체국 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을 요구하는 조건 때문에 대리구매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처럼 마스크 5부제 기준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리구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우선으로 마스크가 배부되는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대리구매 기준은 따로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배 방식이라며 관내 취약계층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통한 마스크 공급과 대리구매 조건 완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5부제 정착을 위해 대리구매 대상자를 당장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리구매 대상자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15년째 풀리지 않던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의 이주 문제 해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인천시 등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에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와 관련한 조정서(안)를 각각 보냈다. 조정안은 해수부가 가진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이주부지) 6개 필지 중 5개 필지(5만4천550㎡)와 인천시가 소유한 서구 원창동 북항 토지 23개 필지(5만970㎡)를 감정평가로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교환이 이뤄지면 시는 이주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를 맞바꾸며 주민 이주가 이뤄진다. 권익위는 다만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주부지 주변이 미개발지대이고 물류단지와 인접한 점을 고려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당초아암물류2단지 인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제안 과정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이주조합 주민들이 지불한 용역비용을 배제하라고 했다. 또 이주부지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외에는 매수할 수 없다는 점, 일반상업지역처럼 수익성을 위한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토지인 점도 감정평가 과정에서 반영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주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도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라고 했다. 이때 이주부지의 감정평가액이 항운연안아파트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이주조합이 시에 지급하고, 그 반대일 때는 차액을 요구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나머지 이주부지 1개 필지는 해수부가 이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매각 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른다. 앞서 2019년 권익위는 북항토지와 이주부지를 인천시 주도의 감정평가 방식으로 교환하는 여러 차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시와 해수부가 모두 반대해 그동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번 권익위의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주부지가 북항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권익위에 이 같은 부지 교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인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주조합은 약 60~70%의 조합원이 찬성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권익위는 기재부와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초에는 3월까지 조정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지체됐다며 그래도 4월 말까지 조정을 마친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권익위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항운연안아파트는 주변 항만시설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환경피해가 확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시가 지난 2006년부터 이주를 추진했다. 당시 시는 북항토지 이주부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하고,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이주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조합 소유의 현재 아파트 부지를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유재산법상 토지의 교환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북항토지와 이주부지의 교환은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지난 15년간 첫발도 떼지 못했다. 이승욱기자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반입총량제 이후에도 인천, 서울, 경기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를 도입한 2020년 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8만8천473t이다. 이 같은 반입량은 2018년과 2019년 같은기간 대비 21.6%(7만2천783t)와 1.3%(8만7천354t)씩 각각 늘어난 수치다. 반입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인천이다. 인천에서 올해 2월 말까지 들어온 생활폐기물은 1만4천724t으로 2019년 같은 기간(1만1천871t) 보다 24% 증가했으며, 서울도 3만8천746t으로 15.7%(3만3천493t)늘었다. 반면, 경기는 3만5천2t으로 2019년 2019년 같은 기간(4만1천990t)보다 16.6% 줄었다. 2018년 같은 기간 보다는 인천 46.1%, 서울 17.2%, 경기 18.1% 등 3개 시도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서울경기는 반입총량제를 통해 2018년을 기준으로 반입량을 10%씩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이 2018년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총량은 10만6천888t에서 2019년엔 12만6천604t으로 늘었다. 서울은 2018년 총 반입량이 30만6천220t에서, 2019년엔 34만6천429t으로 증가했다. 경기 역시 2018년 29만2천877t에서 2019년 31만3천86t으로 늘었다. 반입총량제에 따라 2020년 각 시도가 반입할 수 있는 총량을 대비해보면 인천은 9만6천199t으로 2019년보다 24% 이상, 서울은 27만5천598t으로 20% 이상, 경기는 26만2천562t으로 16%이상을 각각 줄여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추세라면 반입총량제 위반에 따른 패널티가 불가피해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 할당한 총량을 초과해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 기존의 배에 달하는 반입 수수료를 물린다. 결국 초과한 반입량에 대해 7월부터 인상하는 수수료 기준인 1t당 7만56원의 배, 즉 14만112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2021년 1월 중순께 나오는 2020년 총량 통계치를 기준으로 반입량 초과 사실을 확인하면, 각 지자체별로 논의를 거쳐 5일동안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이 없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당장 쓰레기 대란을 감수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1~2월 수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생활폐기물 반출량 감소가 절실하다라며 각 자치단체와 공사가 관련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통해 반입량 감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콜센터 관리지침 마련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최근 서울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항의성이다. 박 시장은 12일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콜센터 및 집합교육 업종은 업체 간 경쟁으로 열악한 업무환경인 경우가 많다며 운영 및 시설개선에 대해 각각 업체에 권고하기 보다는 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 차원에서 관련 협회들에 일괄지침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실태 파악 및 복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그것을 점검하는 체제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콜센터 입주 건물 전체의 직원입주자 전수 조사 및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업종별로 소관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또 이를 취합하는 부서까지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같은 제안을 지지했다. 박 시장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콜센터가 있는 건물에서 있는 근무자 중 인천시민 명단 전체를 요구했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콜센터 건물의 7~9층, 11층에서 근무 중인 87명의 명단을 인천시와 공유했지만 이 명단에서 빠져있는 시민 중 추가 확진자 A씨(34남동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 날 인천에서는 A씨를 포함해 서울 콜센터 건물 근무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의 확진자는 모두 27명이다. A씨는 콜센터 건물 10층에 있는 상조회사에서 근무했다. 부평구 주민 B씨(27여)는 9층 근무자로 콜센터 직원의 접촉자다. 하지만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 당초 서울시가 공유한 명단에는 빠져있었다. 특히 이들은 1호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해 지역 사회 감염 가능성도 있다. 이승욱기자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인구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서도 대구ㆍ경북지역처럼 코로나19 확산 뇌관이 폭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최근 꾸준히 줄어들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에 접어들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건수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 1일 595명이었던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일 686명으로 약간 늘었으나 3일 600명, 4일 516명, 5일 438명으로 줄었다. 이후 6일 518명으로 소폭 증가한 뒤 7일 483명, 8일 367명, 9일 248명, 10일 131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에서 약 1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꾸준히 감소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지난 1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건수는 242명으로 전날 대비 2배가량 늘었으며, 수도권 확진자도 76명(경기 12명ㆍ인천 12명ㆍ서울 52명)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 뇌관을 터뜨릴 수 있어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며 우려하던 사태는 발발하지 않았다. 이날 수도권 추가 확진자는 24명(경기 5명ㆍ서울 19명)이었으며, 국내 추가 확진자도 116명으로 이번달 최저치를 보였다. 다만 방역당국은 구로 콜센터 관련 자가격리자 등 관리대상자가 5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추가 확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경기ㆍ인천ㆍ서울의 국공립병원 등에서 1천200개 병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 분당제생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고양 명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82세 남성(용인시)이 이날 사망했다. 또 수원에서는 팔달구 화서1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 남성은 최근 태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에서는 소사본동 한 교회의 목사와 신도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8일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다가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4명으로 늘었다. 채태병기자
스마트폰 어플 '동물의 숲 포켓 캠프'에서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기념 캠페인을 진행한다. 닌텐도 측이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발매하기에 앞서 무인도 생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공개했다. 낚시 대회의 상품이나 '매일 선물'에서 '모여봐요 동물의 숲'와 관련된 아이템이 등장한다. 해당 아이템은 ▲무인도의 비행기 ▲무인도의 DIY작업대 ▲너굴의 알로하 ▲너굴의 출장부스 등이다. 낚시 대회는 오늘(12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후 2시 59분까지 진행된다. 그 외에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과 관련된 '챌린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장건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12일 대표적인 사회 공익사업인 사회 공익 힐링승마의 대상 직군을 확대하고, 인원도 지난해보다 125%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리치유 필요 국민을 포함한 일반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국민 대상 힐링승마도 시행한다. 사회 공익 힐링승마는 소방공무원, 교정직, 방역직 공무원 등 사회공익 직군을 대상으로 말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지원하는 한국마사회의 대표 사회 공익사업이다. 힐링승마는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997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9년에는 4천34명의 소방공무원과 해양경찰, 방역직, 교정직 등이 사회공익 힐링승마에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천 명 증가한 5천 명 규모로 시행하고, 그 대상 직군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형 재난사고 피해자 등 심리치유가 필요한 국민에게도 힐링승마를 추진한다. 참가자의 편의성도 대폭 늘린다. 도서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긴급업무 수행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사회공익 직군의 여건상 참여가 다소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사회공익 힐링 승마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강습 참여승마시설도 확대해 참가자의 선택의 폭을 늘린다. 경도(낮은 수준) 스트레스 경험자 강습을 위한 일반승마시설을 기존 130여 개소150여 개소로 약 15% 늘렸다. 중도 이상 (높은 수준 이상) 스트레스 경험자 강습을 위한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 역시 기존 10개소12개소로 20% 확대했다. 김낙순 회장은 올 한해도 사회공익 힐링승마를 통해 사회공익 직군을 비롯한 국민에게 신체적왌리적 안정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겠다며 말과 함께하는 한국마사회만의 사회적 가치가 더 따뜻한 사회로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정훈영)는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게 될 한국 119 소년단 단원을 모집한다. 한국 119 소년단은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의식과 올바른 안전습관을 기를 수 있게 소방관서와 학교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방단체로, 지난해 과천시 한국 119 소년단은 관내 4개 대 128명의 단원이 활동에 참여했다. 모집대상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가능하며, 2~30명 내외의 단원 및 지도교사로 조직을 편성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유한대학교(총장 김현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교내 입점 업체들을 위해 2020학년도에 한하여 1년 동안 임대료의 10%를 감면 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유한대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긴급 질병관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제적 대응 및 1학기 개강을 2주 늦춘 바 있다. 현재 개강 후에도 2주간은 온라인 수업 등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 중이다. 김현중 총장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교내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업의 정상화 및 교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한대학교는 질병관리대책본부를 통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교직원 및 재학생 등 유동인구를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