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도와준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금지 대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과세에 불만이 있었으나 세법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제기를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김대식 소요동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가평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나서

가평군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운영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세무대리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이 올해 처음 도입한 세무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등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세무대리인 신청접수시, 신청인(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경기도가 선정한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는 한편 신청 자격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이면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을 대상으로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132건에 4억2천300만원을 추징하고 중과세 재산조사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33건에 3억2천5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누락신규재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올해 성실납세 법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불성실 납세자대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기위해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연중 수시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세무업무를 알지 못했던 영세한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시흥시, 관내 161개소 약국 전체에 마스크판매 전담요원 공무원 배치...주민 불편 최소화

시흥시가 관내 전체 약국에 마스크 판매 전담요원으로 공무원과 군 인력을 투입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업무 쏠림 현상으로 힘들어하는 약사들을 돕기 위해 관내 약국 161개소 모두에 마스크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을 배치한다. 최근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어나며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무작정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줄을 서서 기다려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에 시흥시는 긴급 재난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내 약국에 마스크 지원 인력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덜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병택 시장은 지금 관내 약국에 늘어서 있는 줄을 보면 마스크를 사러 나온 시민들의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진다며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약국에 마스크 지원 인력을 배치해 번호표를 배부하고 사전에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 시민 불편뿐만 아니라 갑자기 업무가 늘어난 약국의 수고로움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더불어 어르신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간이 의자를 배치하고, 마스크5부제에 대해 안내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12일부터 각 동에 마스크 지원 인력을 배치한다. 배치 인력은 이미 11일부터 배치된 상근예비역을 포함해 통장부터 공무원, 자원봉사자까지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지원 인력은 각 동의 상황에 맞게 배치돼 시민들에게 마스크 수급 상황을 안내하고 번호표를 배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동이나 약국별로 인력배치 상황은 하루에서 이틀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