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이재정교육감 코로나19 현장점검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3-12 13:45

은행권, 화훼 농가 돕기 ‘꽃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와 시중은행협의회 의장(하나은행장 지성규)은 은행권을 대표해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화훼농협에서 약 10만 개의 화분을 기부하는 꽃 소비 촉진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고, 은행권이 기부한 꽃들은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를 통해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소상공인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캠페인 동참으로 침체한 화훼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캠페인 참여와 함께 같은 날 출근 시간에 은행회관 입주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장미꽃을 나눠주는 행사도 시행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3-12 13:42

이재명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정부와 국회에 제안”…단기적 세입 조정, 장기적 목적세 신설 등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재차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십조 원의 정책 재원은 단기적으로 세입 조정ㆍ국채 발행을 통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보유세를 비롯한 목적세 신설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경제 살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다. 첨단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조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벨 경제학상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코로나19 대응 단기 경제정책으로는 납세자만 혜택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과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의 말(경제 정책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성인 1천 달러, 아동 500달러씩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 홍콩 정책(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씩 총 710억 홍콩달러(약 11조 원)를 지급 결정)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거를 서술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째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며 코로나19 응급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 코로나19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총 규모를 50조 원이라고 예측했으며, 이에 따른 1인당 지급액을 100만 원(국내 인구 5천178만 명)으로 책정했다. 대규모 정책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의 의견(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감세, 총 50조 원 이상 감세)을 활용한 셈이다. 다만 김 의원처럼 감세할 경우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 특정 집단에 대한 감세보다 당장 힘든 다수 서민이 모두 포함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세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조세정책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재원 부분에 대해 단기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존 세입 조정을 제시했다. 이 방안을 택하면 국민 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해 50조 원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게 이 지사의 의견이다. 이 지사는 올해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 조정,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 대안도 명시했다.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20~30조 원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 대비 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을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신설하면 된다는 것이다. 세금 전부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환급되므로 조세 저항도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형태가 지역화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본 헬리콥터머니는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로 되지 않아 경제활성화 효과가 작았다는 점을 회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일정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된다면서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안 그래도 힘겨운 경제가 재난적 위기에 처했고 다수 서민대중이 위험에 처했다.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3-12 13:42

CCTV 스마트 안심센터 요원, 특수절도범 검거 기여...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포천경찰서(김태철 서장)는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포천시 CCTV 스마트안심센터 모니터링 요원 A씨에게 표창장 수여와 함께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니터링 요원 A씨는 지난 2일 관내 CCTV 모니터링 중 회전교차로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영상 분석을 통해 교차로 연석에 부딪혀 사고를 낸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용의자를 확인, 신속히 경찰에 상황을 전달해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김태철 서장은 포천시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표창과 함께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부상품(미니흉장)을 수여했다. 김 서장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의미의 모범을 보여준 모니터링 요원에게 감사하다며 포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 스마트안심센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3-12 13:42

미래이천시민연대, 코로나19 극복 시민운동 전개

미래이천시민연대(공동의장 황인천, 이하 시민연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활성화하고 감염예방운동 등 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시민운동 캠페인 전개에 나섰다. 시민연대는 12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극복 시민운동 전개에 따른 3대 과제 7개 세부계획을 정하고 이천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공공기관의 대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차원에서 이천시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며 마스크 사재기 지양, 면 마스크 사용 등 시민사회배려와 격려분위기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건물 스티커부착, 전통시장 및 지역상가 이용하기와 외국인 노동자 예방수칙 안내문 전달, 모임자제, 마스크 착용 등의 코로나19감염예방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시민연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천시민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난이 닥칠수록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 해왔다며 첫 번째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부터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시민연대는 이천시이장단협의회, 체육회, 향토협의회 등 46개 민간 단체로 구성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범 이천시민운동을 전개 해오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0-03-12 13:31

구로 콜센터 확진자, 지난 8일 김포 통진·장기동 다녀가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감염자로 강서구(등촌1동) 10번째 확진자인 20대 여성이 김포시 통진읍 시댁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즉각적인 방역과 함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확진자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자차로 시댁을 방문한 뒤 오후 2시께 귀가했으며 장기동 슈퍼마켓을 경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역학조사와 함께 통진읍 시댁 가족들에 대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동 슈퍼마켓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양형찬 기자

지역사회 양형찬 기자 2020-03-12 13:31

국민체육진흥공단,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경정훈련원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천시 경정훈련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시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 지정과 관련해 지난 9일 인천시 건강증진과와 경정훈련원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로 인천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시설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경정훈련원은 1인 1실 기준으로 총 92개 침상과 자체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무공간과 숙식공간이 별도로 분리돼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지원업무를 보기에도 유용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경정훈련원 시설을 지자체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훈련원 시설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져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3-12 13:31

시흥상공회의소, 코로나19 성금 5천만 원 기탁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서재열)는 12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곳에 써달라며 성금 5천만 원을 시흥시에 전달했다. 성금 기탁식에는 서재열 회장을 비롯해 ㈜대창 조시영 회장, 인지컨트롤스㈜ 정구용 회장, 삼안산업㈜ 성낙헌 회장, 기보스틸㈜ 최승옥 대표이사, 신원화학㈜ 송원근 회장, 대흥사 이규근 회장 등이 참여했다. 기탁한 성금은 시흥시1%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손 소독제, 마스크, 무료급식 지원, 기업 방역 지원, 지역 의료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흥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피해기업 실태를 조사해 정부 및 지자체에 대응책 마련을 건의했으며, 각종 지원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 매년 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과 저소득층 후원, 심장병환우돕기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서재열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나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3-12 13:31

광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광명시는 12~18일 우리아이심리지원과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이용 대상자 165명을 모집한다.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3인 가구 기준 5천140만원), 만 18세 이하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이면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24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자는 신청 가능하다. 아동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이용료 16만원 중 소득수준에 따라 70~90%(11만4천원 이내)를 지원 받게 되며,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는 월 이용료 12만원 중 최대 90%를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3-12 13:31

광명시, ‘사회적 거리두기’ 10대 전략 마련

광명시는 12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10대 실천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 10대 전략은 ▲마스크 착용손 씻기 일상화 ▲외출모임 자제 ▲택배 물품배달음식 비대면 수령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국내외 출장해외여행 자제 ▲도서관영화관 등 시설 휴관휴원 ▲종교 행사와 집회 일시 중단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강의커뮤니티 활용 ▲필수 업종공공서비스 제외한 상업 활동 중단 등이다. 시는 10대 전략을 관계 기관과 기업, 각종 시설 등에 전달하고, 시 블로그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홍보매체와 리플릿 등을 활용해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면서 이 캠페인의 하나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구호를 정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시는 이밖에도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 동선 실시간 공개와 방역은 물론 전국 첫 전통시장 배달 앱 놀장 서비스 등을 통해 얼어붙은 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시립 도서관 4곳을 휴관했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도서대출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3-12 13:31

이시각 주요기사